[작성자:] 이준혁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센서 감지 문제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과제이다. 특히 이물질이나 먼지, 수분 등 다양한 오염 물질로 인해 센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받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곧 생산 라인의 중단이나 불량률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확하고 안정적인 감지를 보장하는 것은 제조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최근 글로벌 공인 유통기업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오므론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이 새롭게 선보인 ‘E3AS-HF’ ToF(Time of Flight) 레이저 센서를 공급한다고 발표하며, 이러한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센서는 기존 센서들이 직면했던 감지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3AS-HF’ 센서는 독자적인 센싱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센서로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물질이나 표면에서도 안정적인 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ToF(Time of Flight) 방식을 채택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복잡한 환경에서도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만약 ‘E3AS-HF’ 센서가 산업 현장의 다양한 불안정한 감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생산 과정에서의 센서 오류로 인한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생산성의 향상과 불량률 감소로 이어져, 제조 기업들의 원가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오므론의 ‘E3AS-HF’ 센서가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초·중등 음악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획일적인 커리큘럼과 도구의 제약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공지능(AI) 뮤직 테크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가 지난 8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이번 박람회에서 자사의 AI 음악 창작 소프트웨어인 ‘뮤지아원’을 선보이며, 창작 중심의 초·중등 음악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뮤지아원’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나아가 직접 작곡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다.

‘뮤지아원’의 도입은 기존 음악 교육의 틀을 깨고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능동적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26년 우주항공청 예산안을 1조 1131억 원으로 편성하며, 이는 올해 대비 15% 증가한 규모로 우리 기술로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K-Space 도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 직면했던 전략적 투자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우주수송 분야에 2642억 원이 배정되어 누리호 5차 발사 성공과 더불어 ‘저비용 고빈도 발사역량’ 확대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및 궤도수송선 개발·실증 신규사업에 착수한다. 이는 우주로 향하는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미래 항공기술 분야에 511억 원, 우주탐사 분야에 968억 원, 그리고 첨단위성 개발에 2362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는 미래비행기(AAV) 및 민항기 엔진 핵심 기술, 성층권 드론 실증, 달 탐사 2단계 사업 추진, 그리고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 개발 등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인 투자를 의미한다. 특히,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1698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9.7%라는 대폭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민간 기업의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시사한다. 뉴스페이스 펀드 투자 지원 또한 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창출 및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549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적·외교적 기반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2026년 예산안 편성은 단순히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우주수송 역량 강화,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미래 항공기술 확보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신규 사업들을 대거 편성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우주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부당 행위로 인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동의의결의 핵심은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더 이상 자사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 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더 나아가 브로드컴은 거래 상대방이 전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50%를 초과하여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 또는 기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브로드컴은 판매 및 배송 중단, 지연, 기존 혜택 철회 및 수정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시정 방안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고 공정거래법 교육을 실시하며,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브로드컴의 부당 거래 강요 행위를 즉각적으로 시정하는 것에 더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브로드컴은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5년간 매년 40여 개의 국내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을 제공하며, 중소사업자들의 홍보 활동 지원에도 나선다. 이러한 상생기금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을 맡는다.

이번 동의의결은 유럽 집행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방식으로 처리했던 선례를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타 사업자 보호, 그리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 방안의 신속한 이행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총 724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라는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2025년 422억 원에서 2026년 51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 심사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사업 예산 역시 2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러한 투자는 심사 기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신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돕기 위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에도 8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된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 지원이 확대된다. 평가 건수는 2,565건에서 2,865건으로, 지원 금액은 114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늘어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 예산 역시 23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기업 자금 조달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혁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도 확대되어, 지원 기업 수는 688개에서 890개로, 예산은 120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증액된다.

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호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K-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에 94억 원이 신규로 배정된다. 또한,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에 16억 원, AI 기반 위조상품 판정 지원에 29억 원의 신규 예산이 각각 투입되어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효율화 작업도 본격화된다. 특허 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에 10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더불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에도 9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연구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은 기업들이 직면한 경쟁 심화, 자금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위조 상품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 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본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안타까운 사고와 지속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정부의 기존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아파트 화재로 4명의 어린이가 희생된 비극과 치솟는 외식 물가로 인한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 증가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절박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아동 인명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단순한 안전 시설 보강을 넘어, 화재 안전 교육 강화와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를 병행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3천여 초등학교에 화재 안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전국 350개 방과 후 마음 돌봄 시설은 야간 시간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명 주차장 화재 사고 후속 조치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고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에도 힘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 역시 확대된다. 소방 현장의 대응 역량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근력 강화 슈트와 같은 첨단 국방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어떤 기술이든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한편, 정부는 급격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의 식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히 식생활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점심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황당 규제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CCTV 자료 제공 법률 근거 마련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책의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이번 논의가 단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와 민생 불편 해소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6년 소방청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29.2% 증가한 3,295억 원 규모로, 특히 화재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고 미래형 재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여 주거 공간의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인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다.

재난 대응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특수 소방장비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중앙 119 특수구조대에는 182억 원을 투자하여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신규 도입되며, 전국 4개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화학센터에는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이 보급된다. 이러한 장비 강화는 산불, 화학 재난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것이다.

미래형 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미래 인프라 화재 위험 대응, 기후 위기형 복합 재난 대응 등 총 1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전략에도 부합한다.

더불어,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 사업 예산으로 51억 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내년 3월 시범 진료,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394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상병 치료와 유해인자 노출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회계 외에도 총 9,775억 원의 별도 재원이 확보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 원, 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 안전망 강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 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재정 혁신 기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발표되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9월 7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기념하여 9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인 ‘레이싱 포 에어(Racing for Air)’는 맑은 공기와 스포츠, 인내, 형평성을 연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전환을 강조한다. 이에 정부는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세먼지 개선 및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표현했다.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화석연료 사용 정책으로는 대기오염과 기후재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내연 동력기구 전동화, 산업 및 생활 부문 탈탄소화를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정과제 목표인 13㎍/㎥보다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 기념식에서는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로 황병한 켄텍 대표이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원혁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임현정 삼성전자 그룹장 등 총 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 학술토론회, 대기환경모니터링 발전방안 토론회, 건설·농업기계 전동화 토론회, 환경위성(GEMS) 국제 연찬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대기환경산업 전시·홍보관에서는 수송 및 사업장 배출 저감, 측정·감시 및 정책 분야 등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54개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산업계, 전문가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와 함께하는 어린이 웅변대회, 걷기 챌린지, 환경 캠페인, 자체 기념식 및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을 촉구한다. 외교부 또한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5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동아시아 대기환경의 변화 전망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기구 역시 맑은 공기 캠페인과 스포츠 연계 행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맑은 공기의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은 ‘푸른 하늘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맑은 공기를 향한 인류의 공동행동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