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적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에 대한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용 외교’를 기치로 내건 한국의 신정부가 안고 있는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블레드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이러한 정책 기조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블레드 전략 포럼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중·동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회의이다. 최형찬 원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 평화 유지’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먼저, 실용 외교를 통해 복잡다변한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최 원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및 유럽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조명되었다. 최 원장은 2024-2025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평화유지활동(PKO) 및 평화 구축 등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기후변화, 팬데믹, 식량 안보, 인도적 위기 등 전 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의 대표 행사로 9월 말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 토의를 개최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10월 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 회의들을 통해 참가국 간 심도 깊은 의견 교환과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포럼 참석에 앞서 최 원장은 멜리타 가브리치 슬로베니아 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현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한-슬로베니아 관계를 평가하며, 최근 상호 개설한 공관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가브리치 차관은 한국의 블레드 포럼 참석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냈다. 최 원장이 설명한 한반도 지역 내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노력을 향한 슬로베니아의 확고한 지지도 재확인되었으며, 양측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외교적 행보를 통해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외교적 위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글로벌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스타트업들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투자 유치와 연구개발(R&D) 확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될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은 검증된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식적인 인증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노케어플러스(대표 진현준)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 인증은 단순히 기업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이노케어플러스가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이노케어플러스가 겪을 수 있었던 투자 유치의 어려움과 R&D 투자 확대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3일 밝혀진 이번 성과는 침체된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 획득은 이노케어플러스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확대될 R&D 투자는 더욱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곧 이노케어플러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난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복잡해지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와 효율적인 거버넌스 관리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픈소스 도입 기업들에게 법적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픈소스 전문 기업 OSBC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 OSBC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라움 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며, 2010년 첫 개최 이래 오픈소스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장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심화되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OSBC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들이 오픈소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OSBC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관리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오픈소스 기술을 더욱 안심하고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해 폐업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체계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소비 심리와 소상공인 매출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다.

새롭게 강화될 지원 체계의 핵심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인공지능(AI) 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AI 보이스봇은 주로 연체된 차주에게 연체 현황 안내, 가상계좌 발급, 재기·채무조정 제도 소개 등의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의 신용평점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AI 보이스봇이 연체 차주뿐만 아니라 부실 위험성이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부실 위험이 감지된 소상공인과 31일 이상 연체 차주의 대출 이력, 매출 증감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후에는 실태 조사를 통해 상환 애로, 폐업 위기, 채무 정도 등 구체적인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해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사전 경영 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1:1 코칭 및 재기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1분기부터는 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평가 모형’을 특별경영안정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 28일이 소요되던 대출 실행 기간을 21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는 매출 자료가 부족하여 현장 실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초기 창업자나 매출 미신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도 내년부터 신용정보사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단계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경영 위기 유형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의 대안평가 모형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가에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이 수립되는 대로 적극 활용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를 후속 조치로 구체화하는 한편, 글로벌 3위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아세안과의 네트워크 고도화에 집중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 후속 조치, 한일 정상회담 경제 성과 후속 조치,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통상협정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지난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경제, 안보,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 체결은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는 이미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재확인되었으며, 세부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 협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양국 경제 현안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 안보 소통 강화, 수소 및 AI와 같은 미래 산업 협력, 공통 사회 문제 협의체 출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구 부총리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다. 그는 “우리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3위 시장 규모인 아세안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거시적인 전략과 더불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 징후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자금 운용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2025년 9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여섯 번째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위기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통합하고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에게 연체 현황 안내, 가상계좌 발급, 재기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 소개 등의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 대출 차주의 신용 평점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통합되어, 위기 징후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AI보이스봇은 부실 위험성이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해당 소상공인 및 31일 이상 연체 차주의 대출 이력, 매출 증감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상환 애로, 폐업 위기, 채무 정도 등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한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사전 경영 진단을 의무화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1:1 코칭 및 재기 지원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26년부터 신용정보사(NICE·KCB)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경영 안정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6년 1분기부터는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 평가 모형’을 특별 경영 안정 자금(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시범 도입하여 대출 실행 기간을 기존 28일에서 21일로 단축한다. 이는 매출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었던 초기 창업자나 매출액 미신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금융위원회가 수립 중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 모형(SCB)’을 정책 자금 평가 모형에 접목하여, 신용·재무 정보 외 다양한 비금융 정보까지 반영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의 대안 평가 모형을 소상공인 정책 자금 평가에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 모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강화 방안에 따라 언론, 라디오, SNS 등 온라인 홍보와 현장 교육 및 설명회 등 직접 소통 방식을 병행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혁신적인 딥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R&D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일(화),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이하 RFP)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험·고성과 R&D에 대한 중소기업의 도전을 지원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팁스(TIPS) 방식의 R&D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전략과제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팀’을 결성하여 신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단일 기업이 아닌,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술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을 통해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존 4월에 공개한 23개의 RFP에 더해 이번에 11개의 RFP를 추가로 공개하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제 총 34개의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딥테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 과제들은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사전에 조사된 기술 수요와 전문가의 심층 기획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된 RFP를 포함한 총 34개의 상세 은 전략기술은행( https://www.scaleuptips.or.kr 의 전략기술BAN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프로젝트 팀 구성, 최소 수행 자금 20억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딥테크 기술은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첨단 기술에 도전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국내 딥테크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