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오랜 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된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고 탈취되는 현실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밑거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탈취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재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금)에 이어 2일(화)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개최된 두 번째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지난 첫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정책 의견들을 구체화한 정부의 추진 방안이 설명되었다. 특히, 기술 탈취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중기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해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실제 소송 과정에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킨다. 셋째,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넷째, 기술 탈취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을 포함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기술 보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며, 새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의지를 환영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논의된 들을 실질적인 제도로 제도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부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 공급 등 16조 844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대비 10.5% 증가한 수치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지원 예산 또한 전년보다 45% 늘어난 2조 1955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 ·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3조 4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AI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육성 및 브랜딩 지원,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을 위한 스마트장비 보급에 98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되, 지류 발행을 축소하고 디지털 발행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동행축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대상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총 3만 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및 벤처 분야에서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투자 시장 확대와 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공급하며, AI · 딥테크 투자 및 NEXT UNICORN 프로젝트에 5500억 원을 배정한다. 또한, 재도전 펀드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세컨더리 · M&A 펀드 등 회수 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방식 R&D는 창업, 성장, 글로벌 단계별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유니콘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종합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디지털 및 AI 전환 분야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한다.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 1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며,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는 35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 완화에도 기여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예산을 79.5% 증액하고, 재무 상태 악화 기업의 신속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한다.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등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ESG 지원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향상 및 기술침해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하여 재정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비자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의 확산과 함께 중고 거래, 게임 아이템, 아파트 하자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내수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회는 김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 침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과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 하자 점검 시 소비자가 직접 점검 업체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 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도 모색한다.

더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 가격 및 환불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 직구 시 위해 식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앱을 제공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 전환금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 자율 분쟁 조정 기능과 소비자 현장 감시 및 교육 기능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중고 거래 등 C2C 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온라인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 조사 및 정보 제공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액 사건 단독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AI 기반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 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며, 최종적으로는 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 5개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를 의결하고 관련 부처의 이행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디카페인 커피 표시에 대한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을 공고히 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예방 조치가 오히려 건설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일부의 항의에 대해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건설 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대통령은 안전 비용 절감을 통해 얻는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부실 공사와 체불 임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 관행 또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식약처장으로부터 수출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대통령은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처를 거치지 않고 단일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주문했으며,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행정 기본 계획 수립을 지시하여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모태펀드와 관련하여 금융 기업들이 예대마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투자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적 위험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외부 자본 유치와 적극적인 투자에서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역직구 시장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획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며, 노동과 기업이 서로 공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가 오히려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국무회의 석상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과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재 쌀값이 산지에서 얼마인지 꼼꼼히 묻고,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7조 6157억 원으로 확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2조 2705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제,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 증진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안전 일터’ 구축을 위해 민간 및 지자체를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에 밀착한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며, 산업안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예방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정 일터’ 조성을 위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대규모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힘쓴다. 더 나아가 ‘행복 일터’ 실현을 위해 주 4.5일 근무 지원 신설, 출산 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사업주 및 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실업 및 구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한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또한, 산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회복 지원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AI 등 신기술 분야에 맞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 지원 및 고용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 고용 서비스 제공과 AI 등 고용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청년들에게 국민취업지원 구직 촉진 수당 인상과 구직 단념 청년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근로 지원인 지원 등을 통해 노동 시장 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산안은 궁극적으로 노동 현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총 13조 8778억 원 규모로 편성되며 무려 21.4% 증액되었다. 이는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 첨단 및 주력 산업 육성, 에너지 대전환, 통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에 총 1조 1347억 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산업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깊숙이 접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첨단 및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조 645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 예산은 7대 초혁신경제프로젝트 추진을 포함하여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탄소특수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 1조 2703억 원이 편성되었다.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넘어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조 7353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적인 통상 이슈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총 1조 9993억 원은 첨단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 그리고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지원 등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 투입된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총 88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전국을 재편하고 각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5극 3특’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AI 전환, 첨단 산업 육성, 에너지 대전환,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이다. 이러한 예산 투자가 성공적으로 집행된다면, 우리 산업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