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전 지자체 참여로 ‘돌봄 통합’ 시범사업 가속화… 내년 본사업 준비 박차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의 단절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사각지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부재는 고령화 사회 진입 속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하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기반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26.3.27.)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는 참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 계획의 타당성, 지역 특성, 그리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존 131개 지자체에 98개 지자체가 추가되어 총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자체 수가 확대된 것으로, 예산지원형 12개소와 기술지원형 217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통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컨설팅과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민관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국적인 참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뉴질랜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모색… 고위급 소통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역 정세와 함께,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은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2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과의 취임 인사 겸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이러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통화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간 고위급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양국 장관은 이미 지난 7월 1일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논의된 바 있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올해 안에 이루어내기 위해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뉴질랜드가 한국의 외교 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터스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와 같은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이는 양국 간 협력의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고위급 접촉의 증가는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예술계 성장 단계별 지원 사각지대, ‘케이-아트’의 촘촘한 지원으로 해소되나

    공연예술계 현장의 목소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술가들이 겪는 성장 단계별 지원의 부족함과 사각지대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사안으로, 이는 예술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신진 예술가들이 데뷔 이후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중견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아트’ 전반의 성장 단계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공연예술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케이-아트’ 분야별, 성장 단계별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이 특정 성장 단계에 집중되거나,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정책은 예술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예술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케이-아트’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예술가들은 자신의 성장 단계와 활동 분야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잠재력 있는 신진 예술가들이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지원의 손길이 덜 미쳤던 분야나 단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예술계 전반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케이-아트’는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026년 카투사 선발, 17,227명 지원 속 1,815명 공개 추첨으로 최종 결정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KATUSA) 1,815명을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발했다. 이번 공개 선발은 카투사 지원자, 그 가족, 그리고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는 지원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날 진행된 공개 선발 과정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참석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의 지원자가 추첨한 난수 초기값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영 월별로 지원자를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7,227명이 지원하여, 평균 9.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월별 지원 경쟁률을 살펴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10.4대 1에서 1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월은 모집 계획이 없어 해당 월의 경쟁률은 집계되지 않았다. 6월부터 12월까지는 8.7대 1에서 9.4대 1 사이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고른 경쟁률 분포를 보였다.

    선발 결과는 9월 2일 오후 5시부터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합격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림톡(SMS)이 발송되었다. 또한,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는 입영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카투사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이후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의 양성 교육을 이수한 뒤,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공개 선발과 관련하여 “카투사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공개 선발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 이행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이 공감하는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병무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병무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산업부 예산안: ‘AI 전환’으로 제조업 위기 극복 돌파구 마련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총 13조 8778억 원으로 편성되며 전년 대비 21.4% 증액되었다. 이는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회복과 성장의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산업 대전환, 첨단 및 주력 산업 육성, 에너지 대전환, 통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지역 균형 성장 등 다방면에 걸친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에 총 1조 1347억 원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반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AI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내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첨단 및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조 6458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7대 초혁신경제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탄소특수강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해당 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총 1조 2703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재생 에너지 보급 가속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상·수출 지원에는 총 1조 7353억 원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강화, 그리고 핵심 광물 재자원화 지원에 총 1조 99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투자 촉진과 지역 주도 R&D 추진, 지역 거점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에는 총 8835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각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산안은 AI 전환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통상 환경 적응, 공급망 안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새만금, RE100 허브 도약 위한 2026년 예산 2133억 투입…SOC 확충과 산단 조성 가속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으로 총 2133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9% 증가한 수치로,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 투자를 예고한다. 이번 예산 증액은 새만금을 ‘RE100’ 산업단지의 허브로 육성하고, 핵심 사회기반시설(SOC)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이라는 비전 아래,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에는 2025년 99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SOC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2025년 402억 원에서 2026년 1630억 원으로 대폭 상향 편성되었다. 이는 새만금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수적인 도로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에는 2025년 65억 원에서 2026년 44억 원으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의 장기적인 발전 동력이 될 ‘남북3축도로 건설사업’ 역시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 21.6km에 달하는 구간을 7년에 걸쳐 건설하며, 총사업비는 1조 3942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2025년부터 관계부처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새만금 내부의 균형 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도약시키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6년 예산안 편성은 새만금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6년 고용노동부, ‘혁신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37.6조 원 투입… 문제 해결 집중

    정부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총 37조 6157억 원을 편성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2조 2705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일터의 근본적인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 달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예산안은 과거의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노동 시장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크게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먼저 ‘일터의 혁신’ 부문에서는 안전, 공정, 행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현장 밀착형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영세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예방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정 일터’를 위해서는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행복 일터’ 조성을 위해 주 4.5일 근무 지원 신설, 출산 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적인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부문에서는 고용 안전망 확충, 미래 인재 육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꾀한다.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 및 구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산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낼 방침이다. ‘미래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 훈련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며 고용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 고용 서비스 제공 및 AI 기반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에게는 국민 취업 지원 구직 촉진 수당 인상 및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 기회와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비롯하여 근로 지원인 지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산안은 노동 시장의 현안 과제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산재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및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 길 열리나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감사위원회의 자체적인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대규모 상장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대상 정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지만,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해왔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의사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적용되며, 오는 2024년 10월 2일부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부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확대하는 도 포함했다. 종전에는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이사가 1명이었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최소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감사 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 의무는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기업들이 관련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상장사에서 일반주주 측의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면서, 일반주주의 경영 참여와 의사 반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 새만금, RE100 허브 도약 위한 2026년 예산 2133억 원 투입… SOC 확충 및 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새만금 지역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으로 총 2133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73.9% 증가한 규모로, 새만금을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RE100 산업 단지 조성’이며, 둘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로 지정된 만큼,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 예산은 2025년 99억 원에서 2026년 12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2025년 402억 원에서 2026년 163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새만금 지역 내외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2025년 65억 원에서 2026년 44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와 더불어 남북3축도로 건설사업을 2025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조 3942억 원, 연장 21.6km 규모의 이 사업은 7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새만금 내부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물류 이동과 산업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도약시키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예산 투입과 사업 추진은 새만금이 단순한 개발 지역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2년 7월 국내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 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회복과 성장’ 재정 투자는? 2026년 예산안 분석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6년 기획재정부 예산안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 산업과 생활, 공공 부문에 걸쳐 AI 도입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미래 AI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AI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AI 분야 예산은 총 51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41% 증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 명목으로 3.3조 원에서 10.1조 원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AI 기술을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에 도입하는 ‘AX’ 확산에 0.5조 원에서 2.6조 원으로 투자를 늘린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5년간 6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대전환을 지원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AX-Sprint 300’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데 0.9조 원이 투입된다. 자동 음향 조절 마이크, 피부 분석 및 화장품 추천 거울,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실제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AI 적용 사례들이 기대된다. <공공> 부문에서도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AI 도입 및 확산에 0.2조 원이 배정되어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역대급 투자가 이루어진다. 전국민 AI 붐업과 GPU 5만 장 조기 확보를 목표로 관련 예산이 2.7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인재양성> 측면에서는 AI·AX 대학원 수를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 과제도 5개에서 13개로 늘리는 등 고급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고성능 GPU 5만 장 확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한편, (신규) AGI 준비 프로젝트, (신규) 피지컬 AI 선도 기술, (신규) 버티컬 AI 연구 지원센터(NAIS) 등 미래 AI 연구 기반 조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AI 혁신 펀드, 딥테크·AI 펀드 조성을 통해 AI 분야 혁신 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에도 0.4조 원이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R&D 확대와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가한 29.6조 원에서 35.3조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A·B·C·D·E·F 첨단 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에 8.0조 원에서 10.6조 원이 투자된다. 또한, TIPS, 사업화 보증 등 민간 수요 기반의 기술 사업화 지원과 함께 100조 원+α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조성을 통해 미래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출자(1.0조 원→2.0조 원)로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한다.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 기업 지원 강화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대미 관세 협상 뒷받침을 위해 0.03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통상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신규) 한·미 기술 협력센터 설립과 함정 MRO 역량 강화(708억 원)를 추진하며, 관세 대응 및 물류비 등 긴급 지원 바우처를 약 800개 사에 제공한다. 수출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유망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K-수출 스타 500 사업과 수출 기업 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1.6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30~50%) 지원도 지속된다.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노력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RE100 산단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 2.8조 원에서 4.2조 원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융자·보조 확대(0.5조 원→0.9조 원) 및 RE100 산단,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 강화(지원율 80%→85%)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을 포함하여 3.1조 원에서 3.7조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 지원(201개 사) 및 소규모 사업장 측정기기 확충(0.7만 개→1.7만 개)과 함께, (신규)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및 (신규)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0.1조 원) 조성을 통해 보급 확산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국가로서 K-컬처 확산 및 수출 강화를 위해 4.2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150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1인당 9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작 활동을 독려한다.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을 위해 (신규) 글로벌 K-존 융합 지원(525억 원) 및 (신규) 해외 문화봉사단(70억 원)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K-관광패스(4만 명 대상, 5일권 기준 약 20% 할인), 지역사랑 휴가지원(20개 지자체, 여행 경비 50% 지원), 글로벌 관광 특구 육성(2개소, 1년간 2억 원→2년간 30억 원) 등을 통해 K-관광 붐업에 힘쓴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를 약 3배 확대(400회→1200회)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금도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이처럼 2026년 기획재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도약, 신산업 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재정 투자를 담고 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