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매년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 둔화와 함께 산업 구조적 요인, 그리고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그동안 미흡했던 제재 수단과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횡령 등 다른 재산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그쳐 사업주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느끼지 못하고 체불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함이다. 또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구체화하여 체불 행위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정책 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 사업 참여 등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 정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임금체불 발생 자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된 2만 7000개소로 늘리고, 재직자 익명 제보 감독,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발생 감소세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여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한다.

구조적인 체불 발생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는 임금비용을 도급비용에서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건설 및 조선업종부터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총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채용 플랫폼 등과 협력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임금체불이 사업주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영상 부담이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임금절도’라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근절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된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이러한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기차 전환지원금’의 신설이다. 내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의 기본 보조금 외에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기차 구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축소되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구매 혜택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 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가속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기의 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다회용기 보급 지원 사업 역시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대응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한 4180억 원으로 편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국가의 탈탄소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 역시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공 및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부 예산안 편성은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 대비 안전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환경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며 20조 350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식량안보 강화, 국민 먹거리 돌봄 확대, 농가 소득 안정, 농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농촌 균형 성장 등 다층적인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식량안보 강화와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이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이 4196억 원으로 확대되며, 특히 수급조절용 벼 품목 신규 도입에 1756억 원이 증액된다. 또한, 콩 수매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비축 지원에 8984억 원이 투입된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구매자 선택형 바우처가 신규 도입되고, 도매 유통 활성화 및 산지 유통 지원에도 각각 1460억 원과 465억 원이 배정되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스마트 APC 40개소 구축을 통해 산지 유통 기반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다.

국민들의 먹거리 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도 대폭 강화된다. 초등학생 저학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던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이 재개되며 169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에 79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아침 및 점심 식사를 지원한다. 기존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74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역시 식수 인원을 450만 식에서 540만 식으로 늘려 111억 원이 배정되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도 1080억 원이 투입되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농업 세대전환 촉진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친환경 논, 과수·밭 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에 407억 원이, 재해 발생 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복구 지원에 2500억 원이 배정된다. 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입안정보험에는 2752억 원이 투입되어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인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20개소와 근로자 기숙사 5개소 추가 등 농업 인력 지원에 399억 원이, 맞춤형 농지 지원에는 1조 8077억 원이 투입되어 비축 농지 및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확대한다.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화 및 K-푸드 수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농업 분야 AI 기술 확산을 위한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에 705억 원이 신규 편성되며, 노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ICT 융복합 지원에 103억 원,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에 675억 원이 투입된다. 농업 분야 R&D 투자도 261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15.2% 증가했으며,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등 1158억 원이 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균형 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조성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703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재생, 농촌 빈집 철거 지원,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확대, 농촌 지역 복지 지원 강화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강화, 은퇴 국가 봉사동물 입양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확대 등에 12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동물의료·안전관리 강화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진다.

오늘(9.2), 제40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공포안, 8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3건의 일반안건이 상정 및 의결되었다. 특히, ‘이재명정부 경제성장 전략방향’을 주제로 관계부처 간 열띤 토의가 진행되며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담고 있다. 먼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의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주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근로 형태에 속한 이들까지 노동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끌어안아 노동 시장 전반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이사회 구성 및 임명 절차, 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령안으로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실질적인 전략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실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더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사업 을 직업훈련, 취업 지원, 민간 상담기관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안건들은 경제 성장 전략의 방향 설정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개인용 고가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교육훈련비를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명백한 부패 행위로 지적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학습 콘텐츠와 함께 고가의 헤어드라이어나 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교육상품으로 판매하고,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개인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교육훈련비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교육훈련비 집행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0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에서 1,805명의 임직원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공공기관 직원은 5년간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워치, TV, 커피머신 등 총 11개의 전자제품을 구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어학 검정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고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접수 취소 후 응시료 환불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하여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훈련비로 지원할 수 없는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 대상 2개 기관은 각각 1억 6,000만 원과 8억 8,000만 원 규모의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이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 집행이 확인된 9개 기관에 대해 즉시 전자기기 등 물품 구매 비용 지원 중단, 부당 집행액 환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감독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를 다른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전자제품 구입비를 우회 지원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자료 제출에 불응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 부당 집행 교육훈련비 환수 및 관계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용 전자제품 구입은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인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노동자가 흘린 땀의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소비 여력 감소로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규정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임금 체불액은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는 경기 부진과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산업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일부 사업주의 무책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구조적 체불 원인을 차단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불로 인한 이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임금 체불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단기 집중 과제로서 올해 하반기 체불 임금 감소세 전환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기존 감독 계획의 두 배 수준으로 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더불어, 근로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 탈세 등의 불법 행위는 관련 부처와 공유하여 종합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명절을 앞두고는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지방노동관서에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체불 스왓팀’을 투입하여 신속한 체불 사건 대응에 나선다.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융자 범위 확대 및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확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회수 전담센터 설치 및 강제 징수 절차 제도화를 통해 체불 임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의 정보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둘째, 임금 체불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여 체불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노동자 임금 지급 계좌와 연동하는 전자대금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 조선업종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용 업종을 확대해 나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및 보급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 및 불공정 거래 관행 점검을 확대하고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여 체불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셋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인다. 전체 체불 사업주의 13%에 불과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고, 명단 공개 후에도 재차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채용정보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구직자들이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 구직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사업주 스스로 자정 노력과 준법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환경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포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불 근절 동기를 유발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체불 데이터 선진화를 통한 체불 사건 분석을 강화하고,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더욱 강력한 방안까지도 논의하며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 존중 사회 구현과 체불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디지털 경제의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알고리즘 편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발생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최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비자 주권 확립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 지원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담합 행위와 그린워싱과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자 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 업체를 자유롭게 대동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액 금융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을 위해서는 ‘스드메’ 가격 및 환불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한다. 더불어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교육 기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었다. 지하 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 장치 관련 화재 예방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발암 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권고되었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의류 건조기 소비 전력량 표시를 1회당 소비 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통신 분쟁 조정 당사자가 영상, 음성 원격 회의를 통해 분쟁 조정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정부는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적 노력들이 소비자 주권 확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4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부처,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