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대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임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배력’ 인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전국 단위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산별노조의 교섭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원청의 업무에 하청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강조하며, 하청근로자의 납품불가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만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하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하청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해당 원청에 대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가 전국 단위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하청 교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초기업교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은 중노위와 법원의 유사한 판단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노사협력 정책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국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2025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여 10월 15일(수)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이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고용 시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다른 취업 희망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현실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공모자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며,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경제적 효과,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받게 된다.

특히, 공모자는 단순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직면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외교부는 최근 새로운 대외협력 전략 발표회를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적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배경자료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발표의 핵심은 ‘문제 해결 중심의 다자 협력’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즉, 외교부는 현재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 예를 들어 기후 변화, 팬데믹, 안보 위협 –를 ‘문제’로 정의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료는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균형 잡힌 국제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의 양자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신규 다자 협력 체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둘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사회의 소외된 국가들과의 연대 의식을 구축할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한류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해결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단지 형식적인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을 위한 대화와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외교부의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에 더욱 강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중 24시간 운영,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금융 범죄 및 사이버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센터의 단순 상담·안내 위주 대응, 평일 주간(09~22) 운영, 응답률 60%, 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소요(알뜰폰은 긴급 차단 불가)와 같은 현행 시스템은, 범죄자들의 유연한 수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신, 금융, 수사 등 각 부처의 통합 대응 체계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4시간·365일 운영, 응답률 100%, 10분 이내 긴급 차단(알뜰폰도 번호 긴급차단)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범죄자들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문자사업자-통신사-단말기 3중 차단 체계 구축’을 포함해야 합니다. 불법개통시 통신사-대리점 제재 부과(One strike-out)와 같은 규제 강화는, 범죄 조직의 불법적인 통신망 구축을 억제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 1회선으로 제한’과 같은 규제 강화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탐지 앱으로 피해 예방 + AI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을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TF 신설(400여명 전담 수사)’를 통해,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기죄 처벌 강화’는,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4시간 신속 대응, 3중 차단 체계 구축, 피해 예방 기술 적용, 전문 수사 인력 확보, 그리고 강력한 처벌 강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금융 범죄 및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보훈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9월 1일(월)부터 21일간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직접 겪은 감동적인 경험과 소중한 기억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훈공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를 기억하고 보훈을 계승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등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인간 관계와 희생정신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보훈 정신을 되새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직접 겪은 감동적인 경험, 감사한 마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연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게는 총 상금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 결과는 10월 말에 보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보훈공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보훈이념을 미래 세대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기념 행사와 사업을 통해 보훈이념을 계승하고,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함께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망과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