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지역 의료 붕괴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던 중증 환자들의 발길이 머뭇거리는 때가 많았다. 이제는 집 근처에서도 고품격 치료를 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에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으로 지역 내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며, 상경 진료에 드는 비용은 연간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어섰다.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며,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총 20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중장기적으로 지속 지원하며, 중환자실 신축 및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 임상의료, 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은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환자들은 먼 거리 이동과 비용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문제를 겪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 복잡하게 흩어진 정보와 기관 방문의 번거로움은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편함은 사라진다. 35개 공공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데 모은 ‘법률구조 플랫폼’이 21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개발한 공공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통합 제공한다. 이용자는 더 이상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 구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나의 서비스찾기’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주제별로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눈에 파악한다. 또한 ‘법률복지지도’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을 손쉽게 찾아준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의 시범 운영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는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법령,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복잡한 제도 설명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채널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러 기관의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상담이 모두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진다. 상거래 분쟁 중재,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 등 전문적인 분야는 관련 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부터 접수, 처리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확인한다. 이는 반복적인 방문과 서류 제출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법률구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맞춤형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 주권 정부의 35개 기관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법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며 삶의 터전을 잃게 한다. 그러나 이제 화마로 고통받는 이들은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 소방청이 화재 피해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다.

소방청은 지난 한 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총 86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화재로 주거 시설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생활필수품 및 구호금을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난해 지원 실적을 보면,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211가구에 주거 지원이 이루어졌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마련해주었으며, 장기간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임대주택 등 구호시설을 연계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했다. 특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새 집을 선물했다.

또한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439가구에 총 6억 7,800만 원의 구호금을 전달하여 긴급 생계비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214가구에는 당장 필요한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이 담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화재 잔존물 제거와 폐기물 처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올해 지원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호시설을 확충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복잡했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화재 피해 주민들이 지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화재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은 피해 주민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재난에 더욱 강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고한 사회적 합의를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기관을 통해 진행한 제11차 전기본 상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은 1519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리얼미터는 1505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실시했다. 두 기관 모두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표본 추출 방식을 적용했다.

조사 결과는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신규 원전 계획 추진에 대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9.6%에 달했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5%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60.1%가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리얼미터 조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신규 원전 계획 추진에 대해 61.9%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은 82.0%, 안전성은 60.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두 기관 조사 모두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국민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후부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표본 왜곡이나 응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구체적인 기관 명칭과 세부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적용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전력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구축에 기여하며,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동안 무거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위험과 휴대 불편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었다. 이제 스마트폰 앱에 담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격을 증명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이로써 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장애인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도 본인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도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허용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활용처를 계속 늘려나간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IC등록증)을 수령한 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등록증은 스마트폰만으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스마트폰 명의 도용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발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은 신분증 휴대와 제시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편리함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