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덫과 K자형 불균형 성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국가 비전을 정립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성장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선언하며,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과거의 답습을 넘어선 혁신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당면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분산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광역 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삼아,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일관된 정책 지원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이끄는 자립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대원칙을 모든 정부 정책에 구현한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K자형 성장을 극복한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주역으로 삼아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한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과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확고히 한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치를 강력히 시행한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현재보다 훨씬 높여, 산재 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호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새로 마련하여 안전 사회를 구축한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세계인을 사로잡은 K-컬처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활용한다. 문화 예산 확대를 통해 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리고, 문화가 외교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루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북미대화의 조기 성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간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여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을 강조한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 특권, 불공정을 단호히 바로잡고,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한다. 저항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본질을 지키며 국민의 뜻을 따라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의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성장한다. 국민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과 혁신 성장이 이루어진다. 불공정과 특권이 해소되며 더욱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고,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어 안정적인 경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