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자녀 양육 부담은 많은 가정의 큰 고민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는 아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의 어깨 짐을 덜어준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시간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덕분에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6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 초등 돌봄 공백을 메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용요금은 전년보다 5% 인상된 시간당 1만 2790원으로, 이는 돌보미에게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새롭게 도입하여 다양한 돌봄 상황에 대응한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역량 있는 인력은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정보를 공개하여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실현한다.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복되는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재난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임업인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이다. 산림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또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이에 산림청이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나선다.

이번 투자는 기후 재난 위기 대응, 지역 상생, 산림 생명 자원 활용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산불의 조기 예측과 현장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 조사, 복구까지 전 주기 예측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의 사전 예찰 및 방제 기술도 대폭 강화한다. 이러한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 과정에서는 최종 사용자인 산불진화대원 등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적극 도입한다. 이는 연구 성과물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헬기 진화 효율을 개선하고, 산림 산업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중대 재해 발생률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바이오 자원 활용 모델을 발굴한다.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과 연계하여 생명 소재 양산화 기술을 기획한다. 이를 통해 각 권역별로 자생적인 ‘지역 자생 산림 모델’을 육성하여 임업인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역대 최대 R&D 예산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림 재해 해결과 임업인 소득 확대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개발을 약속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둘째, 첨단 기술을 통해 산림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작업자들의 중대 재해 위험을 낮춘다. 셋째, 산림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임업인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함께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동안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나뉜 행정 절차는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노후 도시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었다. 교육환경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개별 심의와 번거로운 계획 수립은 사업 기간을 늘려 국민의 주거 불안감을 키웠다. 이제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택 건설과 도시 정비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시 재생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택 인허가, 통합 심의로 시간 절약하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도시계획, 건축, 교통 사항만 통합 심의했고, 교육환경 평가, 재해영향 평가, 소방성능 평가는 별도로 진행하여 인허가 지연을 유발했다. 이제 이러한 평가들이 모두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주택 건설 사업 관련 심의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업 주체의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연재난에도 튼튼한 집, 입주자 불안 해소하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때,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가 신설된다. 이는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어도 전문가의 점검과 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이 컸다. 또한,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전에 직접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쪽방촌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예외로 재생 가속화하다

쪽방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고, 원주민 현물 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되어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노후 도시 정비, 복잡한 절차를 하나로 묶어 속도 높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이제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이로써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본계획 변경 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반복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이제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계획 수립과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 동의, 이제 한 번으로 충분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 절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이다.

주민대표단 법적 지위 확보, 사업 추진 안정성 더하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선도 지구에서 시범 운영되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화된다. 이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되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도 개정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격 구역 결합, 유연한 도시 계획 가능해진다

서로 이격된 구역을 결합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야 결합할 수 있었으나, 이제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정비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기대 효과

이번 법 개정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국민들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연재난에 대비한 건설 안전 강화는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가속화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남북 민간 교역 재개를 가로막던 불확실성과 식품 안전 우려가 해소되지 못해왔다. 통일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 북한산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교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새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남북 민간 분야 교역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행령 제41조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산 식품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이는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일반 수입식품이 최초 반입 시에만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은 물론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다. 통일부와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을 포함한다. 이는 원산지 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중 시행령과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교역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남북 민간 교역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고 작은 교역의 물꼬를 터 관계 개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은 세금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세무사 비용 부담과 놓치는 공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이 크다. 홈택스로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될 때가 많다. 이제 정부의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두 가지 핵심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바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이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다.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중장년층 시민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상담 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부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공제 및 감면 기본 요건 등 세무 관련 문제 전반을 아우른다. 상담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등 특정 신고 시즌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상담은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서비스다.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주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며, 홈택스 신고 화면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셀프 신고를 하는 이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한다.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1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제도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편신고 대상자 중 사전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청이나 구청에 현장 상담 창구를 열거나 전화, 온라인 상담을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운영 시기와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 지역 지자체 누리집이나 세무 담당 부서 공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활용하면 세무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과세나 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특히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국민을 응대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공공기관 고객응대직원들은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은 물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케팅 및 기획 전문 기업 피엔비(Pnb)가 ‘부산 공공기관 고객응대직원 건강보호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효율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피엔비가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감정노동에 노출된 부산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보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교육하며, 개별 상담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스스로 감정노동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감정노동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 경감을 넘어, 공공기관의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지역 공공기관 고객응대직원들은 직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이번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 및 다른 감정노동 직군에도 확산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