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한다. 복잡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은 여전히 불안감을 안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정책 소통을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적극 지원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 활력을 되찾고,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국민이 정책 과정을 직접 보고 이해하며 혜택을 체감하도록 정부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홍보 및 여론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책 담당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범정부적인 소통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K-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구조와 과거 주력 산업의 부진이라는 위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ABCDE’ 핵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분야별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이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숙원인 규제 애로 해소와 인증제도 합리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이 신기술 개발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모든 단계의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과 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며,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 표시를 도입하며, 연령별 맞춤형 체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정책들은 국민이 정부의 노력을 직접 체감하고, 기업은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며,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는 실천과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

한때 외상 환자 셋 중 한 명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이라는 구조적 해결책이 결실을 맺으면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역사상 처음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 이는 생명을 살리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외상 진료체계의 접근성, 적시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번 조사는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 2019년 15.7%, 2021년 13.9%를 거쳐 2023년 9.1%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권역외상센터가 2015년 8개소에서 2023년 17개소로 확대되는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권역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포인트 감소하며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에 필요한 의료기관 자료 제출률이 낮아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57.1%), 부산(60.9%), 서울(73.8%), 대구(75.0%), 전남(75.0%) 등 지역별 자료 제출률에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은 생명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물가지수를 보정해 추계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비용은 약 6,7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예방된 사망자는 총 1만 4,176명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계적 생명가치(VSL)로 환산한 편익은 약 3조 5천억 원에서 최대 19조 6천억 원에 달했다. 비용 대비 편익은 5.21에서 29.11 수준으로, 정부 투자가 매우 높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중증외상 환자들이 적기에 최적의 치료를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사회의 생명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과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연계를 강화하여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역 소멸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며 지역은 활력을 잃고, 청년들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과 기회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활동으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도록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청년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누적 51개소를 선정하며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해 왔다. 청년들은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특히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창업, 소통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지역 문화와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며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 감소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올해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새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컨설팅, 판로 개척,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등 다방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행안부는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참여, 연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쓴다. 수도권 청년과 지역 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대학, 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마을이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사업 지원 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 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후 2~3배수를 선발하고, 현지 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확정한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안부는 1월 1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선배 청년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과 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만의 활동 영역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핵심적인 발판을 제공한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결과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복잡한 부동산 탈세 등 불법 행위로 불안에 떨던 서민과 청년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초고가 아파트 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와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모든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각 부처와 협력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난해 하반기 거래분까지 이어가며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를 전수검증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강남4구,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한다. 대출 규제 상황에서 증가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를 이용한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동향과 탈세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 행위를 사전 포착하고 조기에 차단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이미 많은 불법행위자를 구속하고 송치했다.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에 따라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취약점을 점검한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상위 20% 이내인 166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지도한다. 대출 심사, 사후 점검, 현장 점검 등 모든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대출을 막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다각적인 조치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개인의 삶이 사라지는 듯한 장시간 노동에 지쳐있었다면, 이제 달라진 일상이 펼쳐진다. 정부가 노사정 협의를 거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본격 가동하며, 워라밸과 기업 생산성을 동시에 잡는 구조적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 로드맵은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은 물론, 기업의 혁신 성장까지 지원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 점검단은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하고 관리한다. 노사정 및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로드맵 을 책임지고 이행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할 로드맵 과제 이행 점검은 물론,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시간 적용 제외 업종 현황 파악 등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올해 총 9,363억 원 규모의 범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뒷받침한다. 먼저,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 명에게 4,62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로 시작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을 우대 지원하며, 신규 채용을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곳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하여 공정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불량률을 개선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천 개를 2030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업종 대표 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9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여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 노동자 1인당 2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0만 원을 보태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여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늘어나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장은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노동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는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었던 노동시간의 부담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큰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