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접경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소식이다. 이는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구현하려는 국방부의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구조적 해결책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이번 해제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과 취락단지가 있어 해제 시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보호구역 해제를 넘어, 국방부는 접경지역 1244만㎡에서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도 건축 등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는 오랜 시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복잡하고 더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된다.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변화된 정책 여건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 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사 규제 완화는 단순히 토지 이용의 자유를 넘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특히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확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법적 책임 강화를 추진하며,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성착취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그록 서비스가 이용자의 불법 행위를 촉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등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유통, 소지, 시청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도 한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엑스는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새롭게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청소년들이 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속에서 우리 사회의 식생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영양사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은 늘 위생과 영양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바쁜 일상 속 편의점이나 배달 앱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고르기란 쉽지 않았으며,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고열량 식품 광고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제 정부가 이러한 식생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편의점에는 ‘튼튼 먹거리 매장’을 도입하며, 치킨 등 주요 외식 식품의 영양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에 나선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위생과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센터가 운영되어 사각지대 없이 급식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 소속 영양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조리시설 위생 지도, 식재료 보관 상태 점검을 진행하고, 식단과 조리법 보급, 영양 관리 및 식생활 교육까지 담당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이용자들은 식중독이나 질식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지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를 포함한 급식 시설 이용자는 110만 명에 달하며, 특히 노인 수혜자는 2030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 식사 관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초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의성 중심의 식품 소비 환경에서도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전국 편의점 300곳에서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영양 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도 마련한다. ‘튼튼 먹거리’는 영양상 균형 있고 나트륨, 당류 등 위해 가능 영양성분이 적으며, 채소, 과일 등 원물이 95% 이상 포함된 제품 등을 말한다. 나트륨과 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 성분 저감화를 위해 업체와 협력해 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배달 앱에서도 나트륨, 당류를 줄인 건강한 메뉴가 잘 표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식품 소비 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을 온라인, 모바일 매체로 확대하고, 광고 시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의 식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학교나 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집중 관리한다. 어린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담배나 술병 모양 등 식품 형태뿐만 아니라 식품 섭취 방법까지 정서저해 식품 기준에 포함해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 영양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기존에 햄버거, 피자 등 50개 이상 가맹점 식품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소비가 크게 증가한 ‘치킨’까지 확대한다.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칼슘 등 미량 성분과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해 33만 건으로 확대 개방한다. 이 확대된 영양성분 DB는 제품의 영양 표시, 급식 식단 작성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앱 등 제품 개발에도 활용되어 국민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기반이 된다. DB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은 급식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쉽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생활 안전관리 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 수준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불안감이 컸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달된다. 2월 2일부터 관세청은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본인 정보와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로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본인 확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더해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하는 것이다. 이는 도용자들이 물품 수령을 위해 본인의 실제 배송지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활용한 조치다.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이 도입되면서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의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통관 지연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될 때 수입신고 정보를 즉시 수신하여 도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 벗어나 더욱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은 해외직구 통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해외직구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할 때, 파편화된 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단절된 지원이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임팩트저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산의 ‘가치있는누림’이 제시하는 ‘클러스터형 복지 모델’에 주목한다.

이 모델은 청소년 보호에서 청년 자립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축으로 엮어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가치있는누림은 단순히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만든다. 청소년 시기에는 심리 상담, 학습 지원, 긍정적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이후 성인이 될 청년들에게는 직업 교육, 취업 연계,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클러스터형 복지 모델의 핵심은 ‘연속성과 통합성’에 있다. 기존 복지 서비스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분리하여 지원하거나, 특정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던 한계를 극복한다. 즉, 한 개인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며,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이나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청소년과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결국, 지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