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아동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미래세대를 위한 돌봄과 지원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워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가치있는누림’이 ‘거점형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며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든다.

사회는 아동 돌봄, 청소년 보호, 청년 지원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절된 방식은 위기 상황에 놓인 미래세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된다. ‘가치있는누림’이 추진하는 ‘거점형 통합 돌봄’ 모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돌봄과 지원 체계를 한데 묶어, 개개인의 성장 단계와 필요에 맞춰 끊김 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치있는누림’은 가출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야학 봉사로 시작한 단체다. 이들의 경험은 위기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 모델은 단순히 한시적인 도움을 넘어, 교육, 상담, 주거, 자립 지원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한 거점에서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미래세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돌봄의 빈틈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거점형 통합 돌봄’ 모델은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크게 줄인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돌봄을 강화한다. 또한,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델은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외교 환경의 불확실성과 한중 관계의 잠재적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각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국익 중심의 원칙을 강조한다.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또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다. 이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 대통령은 중국을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로 인식한다. 시진핑 주석의 표현처럼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근거 없는 사안으로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한중 경제 협력 구조 또한 변화에 발맞춰 재편한다. 과거 수직 분업 형태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절실하다고 밝힌다.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방중에서 특히 경제 협력 분야의 안정적인 관리, 최근 문제 되는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외교의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번 방중을 통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고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한중 관계의 안정과 성숙을 통해 예측 가능한 외교 환경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경제적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균형 잡힌 외교로 국익이 극대화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다. 불필요한 대립을 넘어선 협력적 관계 구축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에 기여하며, 투명한 소통은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높인다.

농촌 주민들은 의료,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삶의 질 저하와 지역 활력 상실을 겪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확대하고 ‘다시온마을’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여, 농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합적인 지역 재생을 통해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에 부족한 교육, 보육, 문화, 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준공되어 읍·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활용되며, 농촌 지역에 필요한 건강, 문화,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올해는 새로 확충되는 생활 SOC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문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중심지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위해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 여건이나 거리로 인해 생활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정주인구 중심의 농촌 재생을 넘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까지 함께 고려한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해 ‘다시온마을’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다시온마을은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과 함께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업, 관광, 체류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재생 사업이다. 올해는 전북 고창, 김제와 경남 밀양 등 3개 시·군을 시범지구로 선정했으며, 민관협력 기반의 추진체계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참여 확대, 유휴시설과 토지의 우선 활용 등 세부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한다. 오는 2월까지 2027년 다시온마을 신규 지구 신청을 받아 선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준공 이후에도 조성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후관리 점검체계도 개편한다. 지구별 종합평가지수를 활용해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생활 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생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고, 문화, 교육, 복지 혜택을 가까이에서 누리도록 돕는다. 나아가 농촌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변모하여, 모든 이에게 삶터이자 쉼터가 되는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초기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친환경 농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는 걱정을 덜고 유기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실천하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가장 먼저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은 ‘청년지구’를 통해 친환경 농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기존 최소 신청 면적보다 50% 완화된 조건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인다. 또한 사업선정 심사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농의 친환경 농업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한다.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해야 했던 5년 동안의 결산재무제표,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서류 제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여준다. 이로써 새롭게 친환경 농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더욱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품목도 대폭 확대된다. 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 하드웨어(H/W) 건축 때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 감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 또한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 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이 사업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 생산, 가공, 유통 및 교육, 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 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 30%와 지방비 50% 등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이 더욱 쉬워지고, 친환경 농업 분야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19곳을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40곳 이상의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집적지구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친환경 농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