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특정 시장 의존도나 경쟁 심화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기업들의 수출 고민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총력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6401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간 결과이며, 연간 누적 수출액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컴퓨터 등 5대 품목이 호실적을 견인하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한다.

이러한 성과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향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수출액 확대, 미국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EU)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이룬 자동차 산업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신흥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넓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다. 둘째,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기존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수출 품목의 저변을 확대한다. 셋째, 무역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수출 금융, 해외 마케팅, 통관 지원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무역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정보 제공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 환경을 최적화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시장과 품목 다변화는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또한, 강화된 무역 지원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확대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 활력을 지속하고 견고한 성장 기반을 다지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내 화학산업은 현재 글로벌 5위 자리에 머무르며 고부가가치 전환과 환경 규제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하고,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 이 로드맵과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화학산업은 2030년까지 세계 4위로 도약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새롭게 제시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은 국내 화학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담는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핵심 소재와 공정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체에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이 이루어진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한 자율 실험 체계를 구축하며, 원료 투입부터 중합, 분리, 후공정,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 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된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80여 명이 6개월간 기술 도출과 수준 분석에 참여했으며, 석유화학기업 연구 책임자들의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217개의 요소 기술이 마련되었다. 이 기술들은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단기집중형, 장기관리형, 시장개척형, 성과확산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맞춤형 지원 전략이 제공된다.

로드맵 이행의 사령탑이자 엔진 역할을 담당할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반도체, 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9개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요 앵커 기업이 핵심 소재의 구체적인 성능 요건을 제시하면, 원료, 소재, 응용 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핵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내년 1분기 중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로드맵과 얼라이언스의 추진은 국내 화학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4위 화학 강국으로 도약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 수요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벤처투자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공적 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완화하고 스톡옵션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벤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던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첫째,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여 인공지능, 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일부 기금에만 허용되던 출자가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되어 벤처투자 재원이 다각화될 전망이다.

둘째, 투자 현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과도하게 부과되던 연도별 및 조합별 투자 의무도 조정하여 초기 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춘다.

셋째,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벤처투자 전반에 연대책임 제한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벤처 스타트업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 스타트업이 성과 공유형 보상을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마지막으로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성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수 벤처기업인을 포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 확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벤처기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딥테크와 같이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심 인재 확보가 용이해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투자자와 벤처기업 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