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강/과학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정비됐다.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쟁 해결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238)

국민권익위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과 함께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신속한 집단민원 해소 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상 연락 번호 110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 등 국민 체감형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엄중히 규제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재정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는 등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는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킨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기구를 신설하여 사업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과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민 자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를 지원하여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약 3만 8000여 개 리(里)를 대상으로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고다. 특히, 이른둥이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출생 시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30억 원으로 확대되어 신고 활성화 및 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 또한 2개월 연장되어 수검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도 반영되어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법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다.

충청북도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을 연계하여 ‘2025년 학교형 청소년포상제 포상식’을 진행한다. 이번 포상식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도전 정신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다른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충청북도학생수련원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수상의 기회를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과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부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도시가스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 취약계층 시설,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 업종별 보조금 확대, 건물 자립형 히트펌프 확산, 산업생태계 구축 및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거 환경과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 국가표준 마련, 요금 선택 유연화 등의 노력을 통해 히트펌프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이며, 이 대책은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육아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육아 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다.

먼저, 육아 휴직 근로자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근무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이는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계산 기준 상한액이 조정된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자녀 양육과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추진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와 같은 주 4.5일제 지원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재단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 운송과 관련된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더 이상 소각·매립되지 않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18종의 완구류가 새로운 체계에 포함되었고,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는 분리배출하면 되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활용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