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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3년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고향에 기여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2023년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 그리고 올해 12월 9일 기준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활성화 노력과 민간 플랫폼 확대 등이 기여했다.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16.5%에서 44%로 확대되는 변화도 예정되어 있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고향을 지키는 데 동참하자.

국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었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처럼 국가적 과제이거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이 담겼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확대, 노인·장애인 의료 서비스 통합,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 체감형 복지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목표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 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한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연령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다. 특히,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하며, 양육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100~120만 원의 지원금과 1천6백만 원의 세입자 지원금을 제공하며, 임시 주거 시설 거주 주민에게 주 1~2회 전화 확인 등의 불편 사항 처리를 통해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 측량 수수료 감면, 신축 상담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양육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정부는 국가지원금으로 2천6억 원을 모금하여 피해 주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한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과 사회 연대 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선언하며, 정책 과정의 검증과 집단지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첫 생중계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하며,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라는 기업의 이윤 외에, 고용 확대, 공익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거버넌스 정비, 정책 발굴 등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 연구를 요청하며, 모든 정책 결정과 실행에 헌신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는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과 사회적 연대 경제 구축이라는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지원단과 산업체 위탁 교육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미8군 장병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자체 보유한 기술 교육 콘텐츠와 미8군의 필요 역량에 맞춰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미8군의 안보 및 운영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미8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기술, 사이버 보안 등 핵심 분야에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병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8군과 지역 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 분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강화는 물론,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미8군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혁신을 이루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