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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 수당 인상 등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지원하며 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를 모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968건의 법령 중 72건의 제·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집중적인 입법 성과다. 특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은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도입과 함께 원·하청 연대 책임을 부여하여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과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시행령’은 각각 기후 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지원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인구 감소 지역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기반 시설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정부,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광역 교통망 구축을 효율화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상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세사기피해자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306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연내 71건의 법률안을 추가 제출하고, 46건의 하위 법령을 제·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52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택배 노동자 보호 강화, 취약 계층 주거 안정 지원, 중소기업 혁신 및 투자 동력 제고, 교통 안전 강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택배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한층 개선된다. 2026년 6월부터 물류업체, 영업점, 택배 노동자 모두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의 권장 사항에서 벗어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택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영업점 등이 택배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026년 12월부터는 택배 노동자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거이전 대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된다.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공항 건설로 인한 생활 기반 상실 주민에게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기업 활동 지원 측면에서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검토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들어 신속한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부담도 완화된다. 전기료,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교통 안전 강화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으로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안전한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가 폐지되어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정비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들은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을 돕는 자동차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가 의무화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돌진 사고와 같은 복잡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어 시설물 관리주체의 상시 관리 책무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12월 4일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높인다. 야생동물 보호 역시 강화된다. 학술 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양도, 보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12월 14일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생태계 교란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 실험 윤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러한 법규 개정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며,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정주 환경 조성, 그리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안전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접속 차단 조치 명령 권한을 저작권 정책 주무 부처에 부여한다.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며,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AI 전략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국가 AI 연구소 설립·운영의 법적 기반을 다진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의심 정보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온라인도매거래법은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 시장 개설·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운영 실적 부진 및 출하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매 시장 법인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촌빈집특별법은 농촌 빈집 정비에 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화를 추진하며,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법 개정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 영향 평가 및 재해 영향 평가를 포함한다. 도시정비법은 기본 계획 수립 시 이주 수요를 반영하고, 기획 계획과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건축 규제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계획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 행정 계획 간 통합 수립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 단체 설립을 지원한다.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법은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 우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스토킹방지법은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배포 또는 게시되는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형사 기록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절차상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형사 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확대되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접근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경험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더불어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에 한정되었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되어 형사 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끼임, 절단 사고를 막을 획기적인 안전장갑이 개발되어 전국 학교에 보급된다. 이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소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다. 그동안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소용 말림방지장갑’을 개발하고, 도내 모든 공·사립 조리교에 전면 보급했다. 이 장갑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조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통합적인 안전망 구축도 주목받는다. 위기 학생 증가와 자살·자해 시도 발생 빈도 증가로 교사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배경 아래,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 마음건강 위기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자살률을 전년 대비 68%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교육지원청 최초로 사서 보조 장애인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취업 연계 사업과 직무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며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장하고 안전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주민과 시각장애인의 통행 안전성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미래 교육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전국 최초 에듀와이파이 모델을 도입하여 약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도박 문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광주형 도박문제 통합안전망 또박도박’을 가동하며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군·관 협력으로 생존수영 교육에 혁신을 가져왔다. 지역 해녀와 해군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체험 중심의 창의적인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터치 한 번으로 통학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통학버스 탑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학부모와의 신뢰를 형성했다. 더 나아가, 청각·언어 장애인의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민원실에 수어 통역 영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언어 장벽 없는 소통 환경을 만들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보편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교육청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은 학교 주변의 비탈면 붕괴와 같은 재해 위험을 높인다. 이에 교육시설 주변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8,656개소의 비탈면 현황을 조사하고, 그중 집중 관리대상 3,107개소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청소년의 마음 건강, 디지털 정서안전망 ‘라임’이 지킨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날로 심화되지만, 기존 온라인 상담은 익명 기반 단회성 상담으로 긴급 구조나 병원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관협업을 통해 SNS 상담 채널 ‘라임’이 개발되었다. ‘라임’은 상담부터 위기 대응까지, 공백 없는 디지털 정서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 전화, 교육부가 협력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든다.

의대 교육 정상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미래를 되찾는다

의대 학사 파행이 지속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의학교육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는 노력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맞춤형 디지털 대응 가이드로 안전한 학교 만든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어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이에 전국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교원·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가이드가 전파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수교사 양성 과정 개선, 장애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한다

지속적인 예비 특수교사의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전문성 강화에 대한 현장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특수교사 양성 과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어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교육원이 해외 인재 유치 전략 기지로 발돋움한다

해외 인재 유치와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해외 교육 거점인 한국교육원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 유학 지원이 필요하다. 시애틀,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에 한국교육원을 신설하고, 각 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하여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해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한다.

운동장에서 숲으로, 모두가 어울리는 친환경 쉼터를 만들다

정형화된 운동장에서 벗어나 세대와 장애를 넘어 모두가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운동장 조성이 필요했다. 사단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4.3억 원을 후원받고, ESG 경영을 유도하며 시민, 기업, 학교가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휴식하고 교류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다.

교사를 크리에이터로, 전문대와 교대의 공동 석사 과정으로 혁신한다

전·현직 교원에 대한 영상 편집 기술 수요 증가와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한국영상대와 공주교대 간 공동 석사 학위 과정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전·현직 교원에게 영상 관련 특수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립대학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자율성과 책무성을 실현한다

사립 대학의 국민신문고 사용 및 민원 처리 체계 개선이 필요했다. 국민신문고 사용 사립대를 확대하고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이는 사립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책무성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국립대 최초 전과 자유화, 학생 중심 학사 혁신을 이룬다

기존에는 입학 시 정해진 전공에 갇혀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를 뒤늦게 발견했을 때 전공 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 군산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3무(無) 전과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학년, 학점,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학생 중심의 학사 혁신으로,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