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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펼쳐진 우리 바다, 그곳에서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 주권을 지키는 최전선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어업지도선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취항시킨 4513톤급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엔진을 탑재하고 망망대해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의 어업지도선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는 무궁화 41·42호는 106미터에 달하는 전장과 4513톤의 총톤수를 자랑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어업지도선 역사상 최대급이다. 단순한 크기 증가를 넘어, 선체의 진동과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를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을 갖추고 있어, 원거리 해역에서의 신속하고 다각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진다. 1만 해리 이상의 먼 바다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 조업 단속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선박 대비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을 15%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무궁화 41·42호의 투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노후 어업지도선 현대화 및 친환경 전환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무궁화 43호까지 추가로 취항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대형화와 현대화는 관할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먼 해역에서의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능력을 강화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노후 선박을 친환경 대형 선박으로 대체하며 어업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는 곧 우리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흔들림 없는 해양 주권 확립으로 이어진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제처는 한국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 정상회의가 국가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제회의 유치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 및 지원 부족은 종종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복잡한 국제 규범과 국내법의 조화, 회의 준비를 위한 각종 행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은 국가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APEC 정상회의와 같이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는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는 성공적인 개최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제처는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위한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모든 법제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TF는 국제법 전문가, 조약 전문가, 행정 절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회의 개최에 필요한 법률 검토, 조약 체결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한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지원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또한,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법제처의 체계적인 법률 지원은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교양하다’는 이제 ‘안내하다’로, ‘발착’은 ‘발송·도착’으로 바뀌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과 같은 복잡한 법률 도 그림과 표로 시각화되어 한눈에 파악 가능해진다. 이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결과다.

법제처는 매년 국민 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을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가 가장 쉬운 법령 용어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관련 콘텐츠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법령정보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법령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노력은 법률이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도구가 되도록 만든다. 앞으로 법제처는 재정, 경제,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개의 새로운 시각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개개인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흡연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담배의 유해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모든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담배의 실제 유해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흡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과거에는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제는 체계적인 검사 및 공개 의무화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영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필수적이게 된다. 이는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나아가 전기차 충전 시설 관리자에 대한 의무도 신설된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나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화재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된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요건을 위반한 디자인 등록은 거절되며,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 등록이 무단으로 이전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디자이너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으로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받게 된다. 이는 실제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은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법률 정비 노력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구조적 대안 마련이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이나 군 복무 중인 청년의 교육 기회 보장이 미흡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부 지원 및 공정한 응시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임신·출산, 군 복무 중 교육 유예·면제가 가능해지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정부 지원이 제공되고 청각장애인의 공정한 응시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었던 불합리한 하위 법령도 개선된다. 과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요건으로 4면 콘크리트 벽과 같은 고정 벽체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가벽이나 칸막이 등 다양한 형태의 벽체도 인정받게 되어 기업 연구 활동의 유연성을 높인다.

AI 기술을 활용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고도화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말 공개 예정인 AI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로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프나 연관 법령 맵을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행정규칙 등 법령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법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은 K-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된다. 태국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현지 규제 정보 파악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해외 진출 준비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를 선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혁신 법제를 구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성별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2014년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규정 중에는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해당 시설이 지방정부에 귀속되도록 하여 수탁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 규정에서는 이러한 지방정부 귀속 을 삭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차단한다. 또한,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으로 개선되어 실질적인 성별 균형을 보장한다.

법제처는 이 밖에도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등 다양한 자치법제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모든 주민의 권리가 보호받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주변에서 더 이상 담배 연기를 마실 일이 없다. 등하굣길은 더욱 안전해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은 투자 부담을 덜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는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공원 인근 공공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주민 90% 이상이 찬성하고, 절반 이상의 주민이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공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도 효과를 발휘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 체험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주목받는다.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연접한 지역의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지방 기업의 시설 투자 증가와 고용 창출에 도움을 준다.

또한, 건축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하수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인 납부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조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