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강/과학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의 반복은 우리 사회의 깊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아이들은 낯선 이에게 쉽게 접근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과 인식 부족은 범죄자에게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은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구조적인 해결책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첫째,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112신고 시 최우선 출동 및 신속한 검거, 구속 영장 적극 신청, 법정형 상향 및 양형 기준 강화 논의는 범죄 억지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까지 검토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아동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은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관계 기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며 실종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찰,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해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CCTV 설치를 늘리며, 인공지능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빈틈없는 위기 감지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대안들은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든다. 아이들은 더 이상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의 유족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구조조정을 돕고 도서·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되는 등 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기준소득 발생 시까지 이자 면제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 수령 가능한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한,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상훈법상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부지에서의 건축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사회복지법인 대상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이 신설되며,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의 확인 후 인가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호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교육 행정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학교 현장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면책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하여 교원의 안전 확보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부정 입학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외부 위원도 회피·배제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공정한 입학 사정을 강화한다. 더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는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취학통지서를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통상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주소 오류, 분실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취학 관련 중요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24’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학부모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검색하고, 간단한 발급 신청 절차를 거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교육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관련 정보를 얻게 되며, 이는 교육 당국의 효율적인 학생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경험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수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등교육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모든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입생부터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까지 모든 대학생이 신청 대상이며, 특히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2차 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가 이어진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 역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민간사 앱(웰로)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2~3일 후 제출 필요 서류를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여 배움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긍정적 변화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대상이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구조적 대안으로 작용한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는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학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때로는 학업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러한 사회적 결핍에 주목하여, 원거리 통학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1차 신청 기간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기초·차상위 계층에 속하고 대학 소재지가 부모님의 주소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는 만 39세 이하 미혼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임차료, 보증금, 기숙사비, 이자비용, 수선유지비, 연료비, 관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한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진행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주거 불안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곧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졸업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과 이집트가 교육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를 위한 교육 혁신을 선언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 교류를 넘어, 양국의 미래 인재 양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다. 과학 교육의 선진화, 한국어 교육의 확산,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교육 협력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함께 키워나간다.

이번 MOU는 과학 교육 분야에서 양국의 전문성과 우수 사례를 상호 교류하고, 교육 자료를 공유하며,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레임워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이집트 내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반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원어민 교사 파견 등을 통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증진시킨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마이스터고와 이집트의 응용기술학교 간 기술 교육 협력을 통해 첨단 분야의 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학생, 교사, 훈련 교사들의 교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양자 협력도 강화된다. 교사 및 교육 지도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공유,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활용 학생 프로그램 지원, 사이버 보안 역량 확보 및 국가 학습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기술 인프라와 교육 자료에 대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교육 협력은 양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다. 과학 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강화하고, 이집트의 교육 시스템 현대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양국 간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초석을 다진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인적 자원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진출하는 비율이 4년 연속 상승하며 긍정적인 취업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장 중심 교육과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졸업 후 진로 공백은 줄고 기회는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취업률은 2021년 22.5%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에는 36.3%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졸업 후 미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하며, 졸업 전에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승했다. 이는 학교와 산업체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정책적인 취업 지원이 학생들의 조기 진로 설정을 돕고 있음을 증명한다.

취업 상태 유지율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지취업률은 1차(6개월)와 2차(12개월)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이는 학생들이 직무에 적응하고 경력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학교와 산업체 간의 취업 매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협약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육성에 힘쓰고,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과 함께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의 즐거운 경험이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용인아람유치원은 교육부가 개발한 ‘랄랄라 음악놀이’, ‘마음꽃 미술놀이’, ‘쏙쏙쏙 과학놀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학급 놀이 주제와 연계된 이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수석교사 중심의 교사 학습공동체는 아이들 중심의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교육의 질을 높인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늘푸른어린이집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광주 여성의 전화’와 협력하여 쉼터 아동을 돌보고, 만학도 부모와 한부모·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말 돌봄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또한 주목받는다. 부산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은 ‘지구마블 기장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월 1회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탐방한다. 정비소, 선거관리위원회, 노인복지관 등 아이들에게는 낯선 공간들을 직접 경험하며 직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이 ‘작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처럼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서민의 삶을 파고드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기 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높은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그쳐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더라도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 강화된 형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은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기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