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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등장하는 등 치안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16일 00시를 기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기존 여행경보 또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은 현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격상된다. 이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으로 임명된 이 TF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TF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외교부의 여행경보 단계 상향 조정 및 TF 발족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앞두고 있지만, 이 관계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CSP 수립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미중 경쟁 심화와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신흥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핵심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CSP 수립은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서, 그간 한국이 2022년 공식 제안한 지 2년 만에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6번째로 아세안과 CSP를 맺는 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CSP 체결이 다른 대화상대국보다 특별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아세안의 입장은 이번 협력이 관계의 성숙도를 인정하는 상징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아세안이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중시하며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관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CSP 제안 수락은 아세안의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자카르타에서 만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을 미중 경쟁 속 공급망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강조한 바 있다.

CSP 수립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한-아세안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CSP를 제안한 대화상대국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CSP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120대 과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으로 구성되며,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력 과제들은 아세안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성장 가속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에 크게 기댈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중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확대는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고 다양한 비전통·신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CSP 수립을 통해 한-아세안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2025년은 아세안이 ‘공동체 청사진 2025’ 이행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이며,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며 양측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관계 격상은 단순한 외교적 개선을 넘어,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공동의 도전과 기회에 맞서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원래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년 만에 정식 대화 상대국으로 격상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난 35년 동안 양측은 경제, 투자,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향후 5년 동안 추진하는 계획은 양측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CSP 격상을 계기로 한국은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한-아세안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며, 이는 한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1500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닌 경주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11월 16일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차기 의장국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 양식의 의사봉을 넘겼다. 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대한민국 개최가 공식화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6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 협력체로서, 각국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회의이다. 이러한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신라 삼국 통일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과 경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메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500년 전 고대 4대 도시 중 하나였으며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시작점이기도 했던 경주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10대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류 위상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현상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증명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경주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리마를 방문했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와 미래 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경주를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라고 소개하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5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경상북도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보여줄 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문화를 비롯해 선비정신의 유교 문화 등 3대 민족 문화의 본산이며,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 정신의 발상지로서 역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왔다. 또한,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 ‘5한’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뿌리가 경상북도에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천년 고도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다.

경주는 단순한 문화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공유의 장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원자력발전과 SMR 국가 산업단지, 양성자가속기센터,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울산의 자동차·조선,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산업, 안동의 바이오 산업까지, APEC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 경제 APEC, 문화관광 APEC, 도민과 함께하는 APEC, 그리고 APEC 레거시 미래 비전은 대형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격과 격조를 갖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정상회의장,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최첨단 IT 기술과 한국미를 결합한 미디어센터 건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최고급 숙소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보여줄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 APEC과 관광 APEC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을 보여주고 K-컬처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한편, APEC 이후에도 경주가 글로벌 문화와 경제 중심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스트 APEC 전략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내년 가을, 세계유산도시 경주의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21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 그 이상의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피력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이 심화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주변 4국과의 관계가 매우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해진 가운데, 일본과는 관계가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인 한한령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북 정책 인식 차이로 인해 전략적 협력과 공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발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도 개선되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신뢰가 회복되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가까운 이웃으로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이다.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AI·반도체·퀀텀 등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및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3국 정상은 다시 만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약속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시 만나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은 11월 8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한한령 조치의 점진적 해제로 이어져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출범 당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국가 비전이자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래, 정부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 다면적, 다층적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유엔안보리 이사국(2024~2025년) 및 NATO의 인태 지역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을 위한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선도해 온 G7과의 협력도 강화하며 장래 G7 플러스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경제·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 확립 및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AI 서울 정상회의(2024년 5월)’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년 9월)’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내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3년 18%, 2024년 31% 대폭 증액하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현지 수요에 맞춰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 지역 개발,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협력 대상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6·25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과거에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정성껏 지원한 결과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중앙아 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아세안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최상으로 격상시키며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 확보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창설된 지 2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여권이 처음으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때 2014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 여권의 위상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헨리 여권지수 순위에서 미국 여권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라는 성적표를 받으며 그 위상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에 대한 여행 자유도를 평가하는 여권지수에서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상당한 하락세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러한 미국의 여권 파워 하락은 단순히 외교적 상징성의 문제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정 국가의 여권 파워는 해당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외교 관계, 무역 협정,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의 위상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미국이 누렸던 압도적인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이 현재는 다소 약화되었거나, 혹은 국제 질서의 다극화 추세 속에서 다른 국가들의 여권 파워가 상대적으로 상승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헨리 여권지수에서 미국이 12위로 떨어진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국제 역학 관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과거 1위를 굳건히 지켰던 미국 여권이 12위로 추락한 상황은 향후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할 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미국 국민들의 해외 여행 자유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류 및 협력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는 미국이 국제 관계에서 펼쳐야 할 새로운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여권 파워를 되찾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재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요구한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순위 변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정학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핵심적인 어려움은, 이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엇나간 답변으로 촉발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와,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된 미국의 수정 요구, 나아가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였다. 심지어 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회담 자체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성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사전에 미국 측의 정중한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회담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인 만큼 의전보다는 회담 자체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국빈 방문은 없었으며 4차례의 ‘공식 실무방문’ 당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정기 보수공사 때문으로,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8월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1년 5월 방미 시에도 유사한 이유로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사례와 동일하며,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요구가 많았던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도하며,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달성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다른 요구 사항들은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이 부재한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이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위해 신중한 처리를 주장하며 발표를 미룬 것은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번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등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뢰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및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되는 노력을 기울여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6개월여 만에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내치 과제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및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불확실성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정, 평화,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며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도모하여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상 외교 무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참석한다. G7은 1970년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외교·안보,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과 대중국 견제까지 논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지원 및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계엄 사태로 인해 불거졌던 ‘코리아 리스크’와 외교·안보 리더십의 부재가 종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에 드리워졌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재확인시켜 줄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 계기 주요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정책 방향성과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그리고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해양안보, 재난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주요국의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디뎌지기를 기대한다.

국제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이사회(TMB)에서 한국이 연임에 성공하며, 향후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의 국제 표준화 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임 성공은 한국이 직면한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기술이사회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다. 이러한 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은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익을 증진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하며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국제 표준을 수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및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참여 요청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방증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통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발 악성 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국민들은 캄보디아에 감금된 자녀나 이웃들의 안위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에도 속도를 내어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부 충격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 체질 강화와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며,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