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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 그리고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인 국민 보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과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다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같은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체포된 피의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사안이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종 신고에 대한 신속한 확인 작업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리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내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7년 만에 발표된 한일 정상 간 합의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과거사 문제에 얽매였던 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합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 배경에는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외교적 과제가 놓여 있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시기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필수 과제가 되었음을 입증한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로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 합의는 그동안 도쿄와 워싱턴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국가 간 약속, 즉 위안부 합의와 징용 합의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이 이어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의 정상 간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추구 등의 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직면했으나, 역사 문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회담은 특히 동맹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여,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이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치밀한 노력이 배경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계기가 절실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첫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된 이후,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월 중 정상회담 개최 보도는 두 정상의 첫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는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은 딱딱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과 정치적 특징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선물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의 백미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련한 접근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험과 결합되어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명시한 것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불거질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 못지않게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목표였다. 우리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설정했다. 회담 결과, 경제·통상 안정화 및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비록 경제·통상 안정화의 세부 에 대한 협의는 남아있지만, 양국 정상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함에 따라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는 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은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협력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논의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간 핫라인은 한미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야기하는 도전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한미 관세 협상 및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에 우리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 등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사진이 공개된 것처럼, 현지에서 심각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인 출국권고 지역으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들은 현재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1단계인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급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이 TF에는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피해 방지 및 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박일 팀장은 과거 레바논대사로 재임 당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었던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무맹랑한 괴담 유포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의 주요 동력이 되어야 할 관광 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저질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주문했다.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며, 특히 사흘 전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가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비상식적이고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의 무차별적인 유포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수백만 원의 소비를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행위로, 수출 증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효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대통령은 비판했다. 그는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감사하고 권장하며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은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문화적이지 못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저질적인 행위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한국의 국격과 다양성, 포용성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 대응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경험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외교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까지 발족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될 정도로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 00시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특히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으로의 출국이 엄격히 금지된다. 시하누크빌주 역시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외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지역들은 기존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 ‘여행 유의’ 지역이었던 곳들은 2단계 ‘여행 자제’로 경보 수준이 격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내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범죄 및 사기 피해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외교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캄보디아 사태 해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TF 발족과 여행 경보 상향 조정을 통해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여행 주의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피해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는 적’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 전환된 21세기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제안자’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의장석에 앉아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안보 화두를 제시한 것은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례적 회의를 넘어섰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라는 현실 인식은 안보리가 AI 문제를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아닌 국제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이며, 한국이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 행보라 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다. 이는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양극화와 소외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서구 선진국 주도의 AI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이 제안하는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제시한 혁신적인 접근이며,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은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AI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킨다. 이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져,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와의 MOU는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제시한다. 핑크 회장이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AI 외교는 유엔총회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로 평가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한국이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다. ‘모두의 AI’ 선언은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 아닌,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한다는 질문을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의 답은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 판단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새로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는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철강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EU의 TRQ 강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 보호무역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이러한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수개월에 걸친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제안대로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통상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TRQ 강화 제안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익을 대변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더불어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기술이사회(TMB)에 연임하는 데 성공하며 국제 사회의 기술 표준화 역량을 재확인받았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총회 결과,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더욱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임은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TMB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방증한다. TMB는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전반적인 표준화 활동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 핵심 기구에 연임함으로써 한국은 국제 표준화 방향을 설정하고 선도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주관하며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는 한국이 미래 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은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향후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한국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