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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사회에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외교부는 2025년에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범정부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외교부는 올해 훈련에서 “우리 국적기의 해외공항 활주로 충돌 및 화재 사고”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훈련은 오는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 동안 외교부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외교적 대응, 재외국민 보호, 국제 공조 체계 등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훈련을 통해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실제와 같은 훈련은 유사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훈련을 넘어,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및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들은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이번 대응팀 파견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송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측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안타까운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합동 대응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활동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내국인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금자 송환 및 사건 공동 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며,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며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이번 CSP 수립은 단순히 명칭만 격상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열리며, 특히 CSP 수립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파트너십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주로 대화상대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2022년 CSP 수립을 공식 제안한 지 2년 만에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는 6번째 국가가 된다. 이러한 지위 격상은 아세안이 한국을 단순한 협력 대상이 아닌, 지역 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9월 필자가 자카르타에서 만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이 공급망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며, 단순히 제안만으로 CSP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가장 먼저 호주와 CSP를 체결했던 아세안의 전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SP 수립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한-아세안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CSP를 맺는 대화상대국과의 관계에서 기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CSP 수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120대 과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들로 구성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세안이 현재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와 한국의 역량이 맞물린 결과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아세안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고 다양한 비전통·신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향후 과제는 이번 CSP 수립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2025년은 아세안이 ‘공동체 청사진 2025’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이며, 한국과 아세안 역시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0일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한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격상이 아니라, 역내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아세안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심화에도 불구하고, 두 주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CSP 수립이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고 실질적인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을 수 있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이다. 한국은 2022년 CSP 수립을 공식 제안한 지 2년 만에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세안과 CSP를 맺는 6번째 국가가 된다. 하지만 아세안의 입장에서 CSP 체결은 특정 국가에 대한 특별 대우나 서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양측 간의 대화 관계가 성숙했음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번 CSP 수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CSP 체결은 한국이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은 역내 힘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신중을 기한다. 단순히 요청만으로 CSP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CSP를 처음 제안했음에도 아세안이 가장 먼저 CSP를 체결한 국가가 호주였다는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아세안의 고심을 반영한다. 한국의 CSP 수립 제안을 아세안이 수락한 것은,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가 지난달 자카르타에서 만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 역시 미중 경쟁이라는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한국이 공급망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둘째, CSP 수립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CSP를 맺는 대화상대국에게 기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CSP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120대 과제에는 이미 추진 중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차원의 사업들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들이 포함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 기술력은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는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다양한 비전통·신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과제는 이번 CSP 수립을 발판 삼아 한-아세안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2025년은 아세안이 ‘공동체 청사진 2025’의 이행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후속 비전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다. 또한, 2025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굳건한 기틀을 다지고,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한때 2014년에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강대국의 위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던 미국 여권의 이러한 급격한 순위 하락은 그 배경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미국 여권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라는, 과거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는 자리에 머물렀으며,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범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순위 하락의 구체적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 및 국가 간 이동의 용이성이 여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지만,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 국제 사회의 역학 관계 변화, 각국의 비자 정책 재검토, 그리고 여행 및 이동에 대한 새로운 규범 등이 여권의 ‘강력함’을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여권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무비자 입국 가능 목적지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혹은 다른 국가들의 여권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상대적인 순위가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여권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은 단순히 순위 변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전 세계 여행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각국이 자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여권 정책을 더욱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향후 미국 여권의 순위가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자 면제 협정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발맞춘 유연한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 여권은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아세안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로 격상되면서, 과거 양측 관계에서 지적되어 온 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태평양 시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특히 아세안 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해양 안보 및 방위 역량 강화 등 안보 분야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번 CSP 격상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CSP 관계 수립에 합의하며 새로운 관계 설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적 격상을 넘어,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함께 맞서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하여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는 아세안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은 CSP 격상이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양측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협력 방안들은 이러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먼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 개최는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며,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통해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아세안 지역 평화 및 안정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하면서 한·일·중 모두와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을 계기로, 한-아세안 및 아세안+3 간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구상이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구현에 있어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와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현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한 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안보 협력과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이번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 관계로 격상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국과 아세안이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함께 맞서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전방위적 협력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5년간 정식 대화 상대국으로 발돋움하며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일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존재해왔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필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며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지역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하고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협력 대상이며, CSP 격상은 이러한 외교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현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관계 격상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안보 협력이나 한국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적극적 관여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한-아세안 협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사태, 대만해협 위기설 등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남북 관계 경색, 북한의 고강도 도발, 급변하는 국제 정세라는 ‘어려움’ 속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역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가지 기둥 위에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확장억제 논의에서 나아가, ‘핵 운용’이라는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이러한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으며,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서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3국 간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문제’ 해결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외교안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북한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파기 선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불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맞물려 ‘자동 군사개입’ 조항 복원이라는 해석을 낳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더욱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은 한미동맹, 대북정책, 한미 경제·통상 관계,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다가올 리스크를 분산 및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전망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안보전략을 추구하며 미국과의 가치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데 달려있다. 더불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에서의 민간 상선 공격,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전 세계가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에 진입하며 외교안보 분야의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섰다. 특히 국내 정치와 경제, 민생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외교’ 분야는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즉 ‘국제적 불확실성 증대와 그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2년 반 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외교장관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이 있었음을 밝히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또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 아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의 재확인이 있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지향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분야에서의 협력 진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 위에 ‘가치동맹’의 주춧돌을 더욱 단단히 세우게 되었다.

또한,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자체 핵무장 옵션을 포기하는 을 골자로 한다. NCG는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체제로 발전했다. 이는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는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성과이며, 특히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70주년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기술·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도 발표하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주요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간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었으며,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나, 항상 ‘약한 고리’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남북 관계는 윤 정부 들어 더욱 어려워졌다. 2020년 남북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삐걱대던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욱 악화 일로를 걸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대남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효력 정지에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이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대응하자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더 나아가 지난해 말,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규정하면서, 북한이 남북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한반도 우발 사태와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은 확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유럽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민감 군사 기술 제공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길을 열어놓은 점은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한다. 지난 6월 푸틴의 평양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사실상 파병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유추되며, 이는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사실상 복원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파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FTA 추가 재협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로 인한 경제안보 협력 차질), 그리고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 한국에 세 가지 주요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이 대중국 압박에 가담할수록 부수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에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이며, 국내 정치와 글로벌 상황 모두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넘쳐 난다. 파편화된 세계 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추세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큰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미 관계는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에,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페루 디나볼루아르테 대통령이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봉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APEC 정상회의 경주의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로서 대한민국과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 결정은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 인구의 40%, GDP의 6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 협력체인 APEC은 국가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다.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제공하는 나라로 전환하며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초일류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500년 전 고대 4대 도시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출발점이었던 경주가 세계 10대 글로벌 문화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한국어 인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광은 그 위상을 실감케 한다. 이러한 한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에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역시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와 미래 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2025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은 경주를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라고 소개했다. 2025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경상북도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보여줄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문화를 비롯해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3대 민족 문화의 본산이자,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4대 정신 발상지로서 역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왔다. 또한,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 5한(韓)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뿌리가 경상북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신라 천년 고도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도시 전체가 역사문화박물관이자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경주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공유의 기회 장이기도 하다. 한국 원자력 발전과 SMR 국가 산업단지, 양성자 가속기센터,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울산의 자동차·조선, 포항의 철강·이차전지를 비롯해 구미의 전자·반도체 산업, 안동의 바이오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APEC 정상들이 가까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비장한 각오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원팀이 되어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①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 ②경제 APEC ③문화 관광 APEC ④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⑤APEC 레거시 미래 비전의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대형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위와 격조를 갖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회의장과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조성, 최첨단 IT 기술과 한국미를 갖춘 미디어 센터 건립 등 완벽한 기반 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월드 클래스 수준의 고품격 PRS(Presidential Suite)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보여줄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 APEC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을, 관광 APEC에서는 K-컬처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APEC 이후 글로벌 문화와 경제 중심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포스트 APEC 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다. 내년 가을, 세계유산도시인 경주의 불국사, 동궁과월지, 월정교, 대릉원에 물든 단풍을 병풍 삼아 21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을 넘어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1500년 전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