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단순한 통상 협정을 넘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틀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상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주요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투자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에너지 등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기반 및 공급망을 확장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략과도 부합하며,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미국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펀드는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 그리고 인력 양성 및 교류 등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 조선업은 LNG선, 암모니아, 수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해운 및 국방 수요와 연계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 간 ‘해양 동맹’ 강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미국은 자국 해운 산업의 재건 및 군수용 선박 확보, 그리고 탈중국 해상 물류 확보라는 목표를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 조선사 역시 고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투자금 상당 부분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거점 확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한 규제 및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는 투자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IRA, CHIPS Act, 바이오 전략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에,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 및 대응은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공급 안정성 확보와 정책적 우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것 또한 중요한 전략적 성과로 평가된다. 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요 농산물 분야를 개방했던 사례와 달리, 한국은 쌀, 쇠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는 국내 농업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 승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산물 시장 미개방은 단기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 그리고 향후 기후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식량 전략의 일환으로서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한미 간 경제 협력이 ‘양방향 가치 사슬’로 진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의 생산 및 판매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력, 자본까지 공유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을 단순한 공급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향후 안보, 기술,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한미 간 공조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맹의 경제적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관세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키고 전략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도모한 실리 외교의 정교함과 전략적 판단이 결합된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의장국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봉이 전달됨으로써, 대한민국과 한국의 역사적인 도시 경주에서 펼쳐질 ‘APEC 정상회의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6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 협력체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신라 삼국 통일 이후 가장 큰 국제 행사’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과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메가 이벤트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나라로 전환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온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1500년 전 고대 4대 도시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시작점이었던 경주가 세계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다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한국어 인사말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인의 열광을 이끌어내는 등 문화적 위상이 매우 높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2025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는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와 미래 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게 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주를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라고 소개하며, 2025년 경상북도 경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문화를 비롯해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3대 민족 문화의 본산이자,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4대 정신 발상지로서 역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왔다. 더불어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 ‘5한(韓)’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뿌리가 경상북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1500년 전 신라 천년 고도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다.

경주는 단순한 역사문화박물관이자 대한민국 관광 1번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공유의 장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원자력발전과 SMR 국가산업단지, 양성자 가속기 센터,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울산의 자동차·조선,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산업, 안동의 바이오 산업까지, APEC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까이에서 직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원팀이 되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①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 ②경제 APEC ③문화 관광 APEC ④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⑤APEC 레거시 미래 비전이라는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대형 국제행사에 적합한 품격과 격조를 갖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회의장,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최첨단 IT 기술과 한국미를 갖춘 미디어 센터 건립 등 완벽한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고품격 PRS(Presidential Suite)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보여줄 전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의 품격을 보여줄 문화 APEC, K-컬처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관광 APEC, APEC 이후 글로벌 문화와 경제 중심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포스트 APEC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 가을, 세계유산도시 경주의 불국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대릉원에 물든 단풍을 병풍 삼아 21개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 그 이상의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1500년 전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이 이제 곧 실현된다. 대한민국은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는 심화되고 주변 4강과의 관계 역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북 정책 관련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전략적 협의와 공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며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 지침은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여,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양국 간 신뢰를 회복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일 사무국 출범을 통해 3국 협력 강화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국 정상 간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미국, 일본, 호주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 다면적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급망 안정 확보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국제 외교 무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 강화와 경상북도의 세계적 각인을 위한 역사적인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최 도시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총 2만여 명의 참가자가 천년고도 경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50여 차례의 현지 실사와 7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설 인프라 구축은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한창이다.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주요 시설들은 안전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인력과 물자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 모든 공사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한 달여간 최종 행사를 위한 리허설이 진행된다. 숙박 시설 역시 업그레이드 작업이 한창이다. 정상급 인사들이 머물 PRS(Presidential Suite) 리노베이션을 포함하여 총 12개 호텔 35개 객실이 준비 중이며, 8월 이전에는 한국의 멋과 아늑함을 담은 세계적 수준의 숙소가 완성될 전망이다. 더불어 수준 높은 케이터링 및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과 숙박업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강화를 통해 대표단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경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계획이다.

경주엑스포 대공원 광장에는 경제전시장이 조성되어 APEC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와 첨단 미래 산업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이 전시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을 알리고, 케이(K)-콘텐츠를 선보이는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투자 유치 설명회, 1:1 기업 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가속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가진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경주는 이번 행사를 통해 K-컬처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문화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역사상 최초로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K-아트 특별전’,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 패션쇼’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미를 선보이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한(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 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은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화 행사를 통해 경주는 지속 가능한 K-컬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북과 경주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려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APEC 개최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이번 APEC 개최로 약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 외신 기자들의 경주 방문은 관광, 숙박, 문화,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경주의 전통문화와 산업이 소개되고 지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사회에 경주의 존재감을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의 ‘경주 선언’이 채택된다면, 경주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더욱 깊이 각인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로, 통합과 평화, 경제적 연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구현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PEC을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주 APEC은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을 열겠다는 각오로 준비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역대 최고의 APEC을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년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국 주변 4개국과의 관계는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과 맞물려 매우 어렵고 불편한 상태였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는 국제적 긴장감 속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과거에는 동맹인 미국과의 대북정책 관련 인식 차이로 인해 전략적 협의와 공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이는 실질적인 억제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강화는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는 단순히 군사적 대비태세를 넘어, 북한의 오판을 막고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7년 만의 정상 간 합의문은 복잡하게 얽힌 국제 질서 속에서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협력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1998년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여러 전략적 고려 속에서 이루어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8월 25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임을 방증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를 넘어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즉,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에 대한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쿄와 워싱턴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존재했으나,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및 상생 합의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보였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합의는 향후 한일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번 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실각 위기에 놓여 있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이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54년간 이어진 바샤르 알아사드 세습 독재 정권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함께, 대한민국은 2025년 4월 10일,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마지막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 마침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북한과만 수교했던 쿠바와의 관계 수립에 이어, 한국 외교 지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쾌거라 할 수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극비리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 한 편의 외교 첩보극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수교를 성사시켰다.

이번 수교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시리아 내부의 극적인 정치적 격변이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워온 이슬람주의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은 지난해 12월 초, 300km 떨어진 거점에서 출발하여 열흘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했다.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리던 바샤르 알아사드는 후원국인 러시아로 도주했으며, 1970년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의 집권 이후 54년간 이어져 온 부자 세습 독재는 별다른 저항 없이 막을 내렸다. 독재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 즉 억압과 통제로 내부 여론을 차단하면서 몰락의 징후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부패와 불신 속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속성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의 급변 또한 시리아 정권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후원하던 세력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시리아의 오랜 뒷배 역할을 해온 이란은 자국 정부군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이 묶인 러시아 역시 무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한국과의 수교를 막아왔던 시리아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한편, HTS 수장 아흐메드 알샤라는 2025년 1월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전쟁으로 붕괴된 경제와 국가 제도를 복구하고 헌법 채택과 선거 시행까지 최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내전 이후 경제 위축과 높은 빈곤율이 당면한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리아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발전 모델을 배우기 위한 실무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개발 경험 공유, 인도적 지원, 경제 재건 협력을 제안하며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아시아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장경제를 이룬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사회주의나 서구식 자유주의 모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은 새로운 시리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는 한국이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는 대기록을 세운 것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달성했다. 2025년 4월 10일, 마지막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의 수교가 극비리에 성사되면서, 한국 외교 지형의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졌다. 이는 2024년 11월 말,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렸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54년간의 세습 독재를 뒤로하고 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외교적 성과다.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는 갑작스러운 시리아 내부 정세의 급변이라는 배경 속에서 가능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워온 이슬람주의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은 지난해 12월 초, 열흘간의 공격 끝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했다.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군이 투항하고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후원국인 러시아로 도주하면서, 1970년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가 집권한 이래 54년간 이어져 온 부자 세습 독재는 막을 내렸다. HTS 수장 아흐메드 알샤라는 2025년 1월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시리아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번 시리아 정권의 몰락은 독재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듯 보였던 독재 체제는 외부의 징후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내부의 억압과 통제로 인한 부패와 불신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는 독재 체제가 지닌 가장 큰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동 정세의 급변 또한 시리아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던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사실상 와해되고 이란 혁명수비대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시리아의 오랜 뒷배 역할을 해온 이란은 더 이상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발이 묶인 러시아 역시 무기력한 상황이었다.

시리아의 몰락은 북한에게도 실존적인 불안감을 안겨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과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던 알아사드 정권의 하루아침 같은 붕괴는,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북한과 시리아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시리아처럼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에 북한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알아사드 정권 붕괴 당시 북한 대사관은 서둘러 철수했으며, 이는 북한이 주요 해외 공작 거점을 또 잃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외교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시리아는 전쟁으로 붕괴된 경제와 국가 제도를 복구하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내전 이후 경제는 85% 이상 위축되었고 인구의 90%가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발전 모델을 배우기 위한 실무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지키면서 시장경제를 이룬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중동 이슬람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은 사회주의나 서구식 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 새로운 시리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2월, 북한과만 수교해 오던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까지 성사시키며 ‘모든 유엔 회원국’과의 외교 관계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갔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한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6개월여 만에 수습하며, 국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회복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안정, 평화 및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선 유연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회의 참석은 취임한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되는 기회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방향성을 선보일 최적의 시점이다. G7 정상회의는 1970년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초기에는 경제·무역·금융에 집중했으나 점차 외교·안보 분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과 대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등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계엄 사태로 인해 실추되었던 국가 리더십을 복원하고 외교·안보 분야의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외교·안보 분야의 불확실성과 경제·통상 분야의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핵심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번 G7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 문화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 변화, 해양 안보, 재난 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연계하여 이러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주요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힘차게 내딛어지기를 전망한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딛고 6개월여 만에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침체된 경제 회복이라는 대내적 과제와 더불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맞서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국제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는 전략이다. 이는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과 국제 연대를 도모하여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취임 2주도 되지 않아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G7은 1970년대 경제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에서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교·안보까지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과 대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타국 간섭 및 국가 간 범죄 대응,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광물 공급망 강화, AI·양자 기술 활용 경제 성장 촉진 등), 미래 파트너십 확보(인프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등)가 포함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외교·안보 리더십을 복원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 리더십 부재는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국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지만, 이번 참석을 통해 대내적 혼란이 대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것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것이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핵심, 즉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 및 번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지구촌을 휩쓰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 변화, 해양 안보, 재난 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 협력을 증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