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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실종되었던 한국 외교를 반년 만에 정상 궤도로 복귀시켰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단순히 외교 무대에 복귀하는 것을 넘어,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해온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가진 모범국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 국격이 실추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었던 한국의 위상을 단숨에 회복한 이번 행보는,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은 물론, 초청받은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폭넓은 만남을 가졌다. 특히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정상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 협력과 기여를 다짐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였으며, 향후 G7 확대 시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정상 간 상호 신뢰와 연대를 다지려던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야기된 중동 위기 상황으로 급거 귀국하면서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총 9건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우호 협력 강화와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했고, 외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 공급망 확보 등 호혜적인 협력 진흥을 약속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었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호혜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핵심 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의 두 강국 정상들과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노동자로서 성장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 역시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의 기대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민당 정부에서 한국을 잘 아는 정치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와 양국 우호 관계 지속, 경제 협력 진전, 그리고 수교 6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를 계기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공조 유지 및 발전에 공감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와는 정상회담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주최국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G7과의 파트너십 강화, 안보·방산, 에너지 안보 등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하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 대통령에게는 미국과의 호혜적인 관세 협상 합의 도출, 한·미 동맹 역할 변경 및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 관련 논의 등 다양한 외교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불편해졌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대외 관계에서의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완전히 단절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자강력 증진과 한·미 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확장억지 및 도발 억지 태세를 갖추면서 남북 간 대립 완화 및 소통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회복, 북·미 대화 재개 지원,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 실현,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을 통해 남·북·미 3자 간 선순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 외교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실종되었던 지난 반년의 공백을 딛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단숨에 회복되었다. 과거 미국의 자랑스러운 동맹국으로 칭송받다가 국격이 실추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었던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가진 저력 있는 모범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우선적으로 유사 가치국들인 G7과의 우호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회의에 초청된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도 두루 만나며 관계를 증진했다. 특히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 협력과 공헌 의지를 다짐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G7 확대 시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 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숨 가쁘게 9건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우호 협력 강화와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하는 ‘외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만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의 공급망 확보 등 호혜적인 협력 증진을 약속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었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호혜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핵심 기술 및 방산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신흥 경제국 정상들과는 유년 시절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 역시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의 기대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우호 관계 지속, 경제 협력 진전, 그리고 올해 수교 6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를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 아래 셔틀 외교 복원과 한·미·일 공조 유지·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받았다. 마지막으로 주최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G7과의 파트너십 강화, 안보·방산, 에너지 안보 등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물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뗀 이 대통령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외교 과제가 놓여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호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동맹 관계의 변화,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및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나 미국 방문 등을 고심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편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존중 하에 호혜적인 협력을 진흥하며, 비우호적으로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에서 조속히 정상화하여 대외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더불어, 완전히 단절되고 적대 관계로 변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자강력 증진과 굳건한 한·미 동맹 공조 강화를 통해 확장 억지 및 재래식 도발 억지 태세를 갖추는 가운데, 남북 간 소모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남북 간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통해 남·북·미 3자 간 선순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유엔 방문은 현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외교 현장에서 유엔 업무를 다수 경험한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전 유엔대사)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매년 9월 개최되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모임이다. 이러한 대규모 정상회담은 새로운 대통령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알리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9월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가능해진 이 역할은 매우 이례적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1개월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 동안 두 차례 정도 기회가 온다. 상임이사국조차 각국 정상이 모이는 9월에 의장국을 맡는 것이 확률적으로 드문 일인데, 한국이 유엔 가입 후 세 차례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 동안 9월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처음으로,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 개막 후 첫 일주일간 진행되는 각국 정상들의 15분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함축적으로 발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주로 국내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한국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직책이며, 한국의 경우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 후에나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의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안보리는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국제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주제들까지 의제로 삼고 있으며,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미래 세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논의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개최된다. 국가 간 단합이 절실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회의,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 모색에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익에 부합한다. 오늘날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20년의 역사를 쌓아 올리는 동안, 단 한 번도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 없었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2014년에는 명실상부한 1위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순위가 하락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상위 10위권에서 처음으로 밀려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에 대한 여행 자유도를 평가하는 여권지수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여권 순위 하락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상 변화와 여행 자유도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한다. 과거 강력한 외교력과 넓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 여권은 여행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그 이전의 위용을 잃고 일부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는 미국 시민들의 해외여행 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및 교류 활동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순위 변동은 과거 미국 여권의 강력한 지위를 당연하게 여기던 국제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각국의 외교 정책 및 비자 협정 변화에 따른 여권 파워의 상대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한다. 앞으로 미국이 다시 여권 순위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자 면제 협정을 확대하고, 외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 여권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준의 여행 자유도를 보장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 외교는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상황을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미 국제사회 최강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선 ‘미국 유일주의’, 중국의 ‘중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인재 육성과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억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 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동안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야 한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 기반의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처럼 합리적인 전략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더라도, 현재의 환경과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성공적으로 전시 작전권을 전환받아야 한다.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으로 인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만약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이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하게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인 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이를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반드시 국익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등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또한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해야 한다.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 국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며,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는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가 남긴 깊은 상흔을 극복하고,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이 꿈꿨던 진정한 동양 평화와 높은 문화의 힘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발표의 배경에는 분단 체제가 초래한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을 가르는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신적 장벽을 세워왔다. 이러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를 넘어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분단 체제가 야기한 민주주의의 억압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통합과 연대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이 제시된다. 평화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튼튼한 땅과도 같기에, 일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조된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핵심으로 부각된다. 신뢰는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으면서도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접근이다.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 기본 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의 유연성을 통해 얼마든지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교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일 관계 개선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안보 분야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엔드(END·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는 교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대결 시대를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평화 정착’을 이루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복합 위기를 돌파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하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하며, ‘세계 등불’로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선언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국가 간의 만남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점에 의장국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문제 해결’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의 배경에는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서, 칠레와는 75년간 이어온 우정과 FTA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래 협력의 새 장을 열고자 한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던 필리핀과는 미래를 위한 동행을, 중동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는 더욱 공고한 우정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올랐으며, 앞으로도 경제 회복을 넘어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와의 만남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는 과거 신라 시대의 ‘화백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지혜를 모으는 전통적인 방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관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필리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양국 간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나서며 단순한 국제 회의를 넘어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행사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 명이 천년고도 경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동시에, 지역과 국가가 함께 도약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경주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장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고 오히려 더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개최 도시 선정 이후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50여 차례의 현지 실사와 7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했으며,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설 인프라 구축은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핵심 시설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가운데, 인력과 물자를 집중 투입하여 9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한 달여 간의 최종 리허설을 통해 완벽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정상급 인사들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 또한 12개 호텔 35개 객실을 중심으로 리노베이션 공사가 한창이며, 8월 이전에는 한국의 멋과 아늑함을 담은 세계적 수준의 숙소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수준 높은 케이터링과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숙박업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대표단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경주의 이미지를 선사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APEC 정상회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엑스포 대공원 광장에는 경제전시장이 조성되어 APEC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와 첨단 미래 산업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무대로 변모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물론 경상북도의 주력 산업에 참여하는 중견·중소기업들도 함께 참여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알리고 K-콘텐츠를 선보이는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투자 유치 설명회, 1:1 기업 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등 다채로운 경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APEC 개최로 약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이는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 외신 기자들의 방문으로 인한 관광, 숙박, 문화, 서비스 전반의 활력 증진과 직결될 것이다.

문화적으로도 경주 APEC은 대한민국 문화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전망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경주는 이번 APEC을 통해 K-컬처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특별전’,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K-아트 특별전’,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패션쇼’ 등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미를 선보이며 세계인의 감탄을 자아낼 것이다. 이 밖에도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한(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 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은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으로 세계인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2025년 경주 APEC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며,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관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를 통해 통합과 평화, 경제적 연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 경주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남은 기간, 경상북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역대 최고의 APEC을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 년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국내외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한국훈련’이 올해 외교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연 1회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재난대응 훈련의 일환으로, 특히 “우리 국적기의 해외공항 활주로 충돌 및 화재 사고”를 가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교부가 이번 훈련의 시나리오로 ‘우리 국적기의 해외공항 활주로 충돌 및 화재 사고’를 선정한 것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훈련은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 시간 동안 외교부는 잠재적인 해외 항공 사고 발생 시나리오에 맞춰, 사고 접수 및 상황 전파, 재외국민 보호 조치, 현지 당국과의 협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훈련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외교부는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에서의 복합적인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일부 편향적인 시각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회담의 본질적인 성과를 간과하고 사소한 부분에 집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제기되었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담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의 계속된 관세 협상 수정 요구와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한 압박 등은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수준이나 대통령 숙소 문제 등은 국제적인 관행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감안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의 실질적인 이 더욱 중요했다. 또한, 숙소 문제 역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본격적인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적 외교의 결과였다. 비록 공동발표문이 채택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는 관세 관련 합의 등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통해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향후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속 시행, 품목 관세에서의 한국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이라는 복합적인 외교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