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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사진이 공개되는 등, 현지에서의 위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국민 보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로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가 이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되는 조치다. 이와 더불어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기존 효력을 유지하고, 1단계 ‘여행 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 자제’로 경보 수준이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잠재적인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외교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이 TF팀에는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며,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박일 팀장은 이미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팀의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TF팀은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캄보디아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여행경보 단계 상향 조정과 TF팀의 긴급 가동은 캄보디아 현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앞으로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사례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안전한 해외 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사회에서 기술표준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 기구(ISO) 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46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기술이사회(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의 연임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기술이사국 연임은 대한민국이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과 기여를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TMB는 ISO의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의 업무 조정, 그리고 각 의장국의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대한민국이 이 핵심 기구에 연임함으로써, 앞으로 ISO의 기술 표준 개발 방향 설정과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ISO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 개최했다. 이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해당 분야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12월에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국제적인 표준 논의를 선도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통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 내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연임은 향후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서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거주 시절, 낯선 한국 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던 외국 친구들의 이야기는 ‘문화’를 통한 국민 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아직 한류 열풍이 불기 전, 한 친구는 한국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바람을 가졌고, 필자는 당시 사진관에서 한복을 대여해 결혼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도왔다.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은 외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작은 관심과 노력이 국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한류와 K-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현상은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녀 세대 또한 세계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해당 국가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깊이 이해하려는 모습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열리고 있다. ‘공공외교’란 정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와는 달리,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국민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쌓아가는 외교 활동을 의미한다. 매년 가을, 이러한 공공외교의 현장을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주간’은 올해로 7회를 맞이했으며,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 센터, 각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현장과 문화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호감과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와의 만남은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필자는 딸과 함께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 워크숍에 참여했다. 성인이 되어 커피를 즐기기 시작한 딸은 콜롬비아 사람에게 직접 커피 이야기를 듣는 기회에 큰 기대를 보였다. 워크숍은 서울의 19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과 콜롬비아가 커피라는 매개체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기함을 공유했다.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와 중요성, 그리고 커피 재배 환경과 수확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콜롬비아는 3개의 산맥과 화산재로 이루어진 비옥한 토양 덕분에 연중 커피 재배가 가능하며, 손으로 직접 수확한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맛을 낸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전통 방식대로 ‘파넬라’라는 콜롬비아 설탕을 넣어 커피를 즐기는 방법도 소개되었다. 커피의 대중화 과정과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군수용품으로 수요가 증가한 역사, 그리고 커피 재배 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콜롬비아 커피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이어서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는 워시드 방식의 커피 제조 과정을 시연하며, 콜롬비아의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빠른 발효와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를 시음하며 각자의 취향을 공유했다. 필자와 딸은 서로 다른 커피에 대한 선호도를 이야기하며, 같은 커피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맛과 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 또한, 커피 전문가는 콜롬비아가 6·25 전쟁 당시 파병을 통해 한국을 도왔던 나라임을 언급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더불어 무비자 협정을 통해 한국과 콜롬비아 국민들이 상대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친밀감을 더욱 증진시킨다고 덧붙였다.

강연장 옆에는 공공외교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포스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지난 8월 29일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국제 행사가 개최되거나 개최될 예정이며, 한 달 뒤에는 APEC 회의 개최국이기도 한 만큼, 민간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공외교주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공공외교의 주인공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는 지속 가능한 외교를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 바람과 의견이 담긴 외교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끈끈한 국제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필자는 26일에 열리는 스페인 행사에 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참석할 계획이며, 공공외교주간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문제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범죄 상황을 개탄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한국인이 5~6번째로 많아, 피해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재외공관에 대한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려를 표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과 국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헨리 여권지수가 20년의 역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동을 기록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며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공동 12위로 밀려나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이동의 자유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미국이 직면한 변화를 시사한다.

과거 강력한 힘을 상징했던 미국 여권은 현재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 세계 227개의 목적지를 기준으로 평가된 결과로, 미국 여권 소지자가 누릴 수 있는 여행의 자유가 이전보다 제약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 1위라는 위상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단순히 순위의 변동을 넘어, 국제 정치, 경제, 외교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순위 하락은 미국 국민들의 해외여행 계획뿐만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및 외교 활동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여권의 이러한 순위 하락은 국제 관계의 역동성과 국가별 위상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향후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외교적, 경제적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여권의 위상은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헨리 여권지수에서 발표되는 순위는 각국의 개방성과 협력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미국이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15일,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발표는 최근 한국 사회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 지적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물론,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격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안보 위험에서 예외가 아님을 시사한다. 더욱이 AI 기술의 고도화로 전쟁과 혼란의 양상이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 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직결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 왔다. 대한민국은 이 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안보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포럼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매년 주요 논의 주제를 변화시켜 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2025년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세계신안보포럼은 약 1,000여 명의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으로,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IPRI의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생성형 AI, 드론, 이중 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도 제안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자리였다. 포럼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며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의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듯, 현지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심각한 치안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6일 00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되며,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을 유지한다. 더불어, 현 1단계인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은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처한 위험 수준을 명확히 알리고,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하며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4일 꾸려진 이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범부처적 성격의 기구이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직접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도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는 등, 위기 상황에서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 15일 경주에서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을 향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 발생하며 국가 이미지와 품격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각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은 국제 사회에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 시대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적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하며, 이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포용적인 정치와 통합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역설하며,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 해소와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 개선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수 관계’는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중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선언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입장으로, 보수 정부 시절 노태우 정부 때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분열 방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북한이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은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며, 북한의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복합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민주주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유연한 실용 외교’가 삼박자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