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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성과 폄훼 움직임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안도감을 넘어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격적인 신뢰 구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담이 열리기까지 한국 외교는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일부 우려를 낳기도 했다. 나아가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을 압박했다. 급기야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까지 확산되며 회담 결렬 위기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회담 과정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미국의 관행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해당 시설의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안이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여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중국 견제용 동맹 역할 변화라는 부담스러운 의제를 효과적으로 유예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게 필요한 목적 달성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나,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향후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전격 신뢰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관세 협상 타결,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등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후속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해왔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역임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한국이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표준화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이며, 글로벌 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임은 한국이 직면했던 국제 표준화 영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이사회(TMB)는 ISO의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러한 핵심 기구에서의 활동 지속은 한국이 국제 표준화 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ISO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했다. 이는 한국이 미래 신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보다. 또한, 캐나다·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및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대한 주요 인사 초청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표준화 성과를 확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연임을 통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향후 한국이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헨리 여권지수에서 미국 여권이 세계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4년 부동의 1위를 기록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하락했으며, 이는 미국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목적지가 180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이 타국 국민의 입국을 비자 없이 허용하는 국가는 46개국에 그친다는 사실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여권 순위의 변동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이동성의 질서와 국가 간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여권의 위상 하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먼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자 면제 철회가 시작점이 되었다. 올해 4월 브라질이 미국 시민의 비자 면제를 철회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이 급속히 확대되는 무비자 입국 대상국 명단에서 미국을 제외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와 미얀마의 입국 정책 조정,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소말리아의 전자비자 시스템 도입과 베트남이 미국을 최신 무비자 입국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이 미국의 순위를 더욱 끌어내렸다. 이는 과거의 특권에 안주하려는 국가들이 뒤처지고,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이 앞서 나가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애니 포르자이머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는 미국의 이러한 후퇴가 정치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미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내향적으로 변해온 정책과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이 여권 위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미국 여권의 위상 추락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지난 10년간 헨리 여권지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이동성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94위였던 중국은 2025년 현재 64위로 올라섰으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목적지가 37곳 늘어났다. 헨리 오픈니스 지수에서도 중국은 괄목할 만한 상승을 기록하며 현재 65위에 올라 있으며, 76개국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보다 30개국이나 더 많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무비자 입국 협정은 중국이 추진하는 ‘개방 확대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며, 걸프 지역 국가들, 남미, 유럽 국가들과의 신규 협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행 자유도 지배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랜트손턴 차이나의 팀 클랫 박사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국의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무역 갈등을 야기했지만, 중국의 전략적 개방은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경로는 향후 전 세계 경제 및 여행 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여권의 위상 하락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제2 시민권’ 확보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행의 자유를 넘어,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자국의 영향력 축소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과거의 지위와 권위에 안주하는 국가들은 점차 뒤처지고, 개방성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국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시대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이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실태는 현지 위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배경으로,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 지역을 발령하고 기존 여행경보 단계도 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6일 00시를 기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인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 지역을 발령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권고 지역으로 발령되며,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은 현 효력이 유지된다.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 역시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들이 겪는 안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발생 가능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박 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레바논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TF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강력한 여행경보 상향 조정 및 TF 발족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어지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인도태평양 시대가 도래하며 한국과 아세안(ASEAN) 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되었으나,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오랜 문제점이 존재했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하여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온 한-아세안 관계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엘리트층은 여전히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할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아세안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삼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해양 질서 유지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필수적인 지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에 따라, 한-아세안 및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협력 대상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으로서, CSP 격상은 이러한 관계의 성격을 잘 반영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셋째, 현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는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그동안 경제·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안보 협력과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의 의미를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2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으로 여겨졌던 미국 여권이 처음으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위상을 자랑했던 미국 여권이 이제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를 대상으로 하는 여권 지수 집계 결과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여권의 힘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 여권 파워의 하락은 단지 순위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 혹은 국제 협력 및 외교 정책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미국 여권은 그 자체로 여행의 자유와 특권을 상징했으며,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인 접근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제 12위로 내려앉았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입국 제한이나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시민들의 해외 활동에 제약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순위 하락은 미국이 직면한 국제 외교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각국의 비자 정책 변화, 그리고 국제 사회 내에서의 미국의 위상 재정립 필요성을 시사한다. 미국이 다시금 강력한 여권 파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국제 사회와의 관계 재정립, 외교적 관계 개선,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해결책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여권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해외 관광객,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며 해외관광객 유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국가적 위상에도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특정 국가 및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수백만 원씩 소비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객 1000만 명 증대가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며, 고마워하고 권장하며 환영해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위상 모두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 안팎의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을 표명했다. 그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혐오와 차별 없는 환대 분위기 조성이라는 단기적인 과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사회의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 정상회담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을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경제, 안보,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최신 기술 개발, 혁신 산업 육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양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향후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은 물론, 이를 통해 형성될 긍정적인 영향력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16일 00시를 기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 지역을 발령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더 이상 캄보디아 내에서의 범죄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현이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되어 향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시하누크빌주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인 출국 권고 지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여행유의 단계였던 1단계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들은 현 효력이 유지된다. 이러한 단계별 여행경보 조정은 국민들이 캄보디아 방문 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피해 대응을 위한 외교부의 의지는 구체적인 조직 구성으로 이어졌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이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박일 팀장은 과거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하며, 지난해 10월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라는 도전 과제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문제점, 즉 한미 정상 간 신뢰 부족과 이로 인한 잠재적인 ‘코리아 패싱’ 우려가 존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와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의 첫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는 회담 목표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개인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치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담은 모두 발언은 딱딱할 수 있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는 긍정적인 회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전략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이 결합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다. 회담 결과,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졌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천명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같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협력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되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 간 선박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이 논의되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라는 도전 과제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며, 경제, 안보, 미래 신산업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 증대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될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은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