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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700만 해외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700만 동포가 굳건히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외동포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과거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동포들이 조국의 발전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의 핵심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 첫째,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단순히 문화 교류를 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투자라 할 수 있다. 둘째,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의 한국 사회 복귀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셋째,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을 개선하여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영사 기능 역시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고 밝혀,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700만 재외동포는 더 이상 국가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치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던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의 하나 된 힘은, 격변의 시대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의 역량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그들과 손잡고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행사로 이어져 왔으며, 이번 이 대통령의 발표는 이러한 유대 강화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기술이사회(TMB)에 연임하는 데 성공하며 국제 표준화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2028년까지 우리나라가 ISO의 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기술 리더십이 더욱 확고해질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임 성공은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직면해온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TMB는 ISO의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따라서 TMB에서의 활동은 곧 글로벌 표준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표준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은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표준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한 것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반영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연임을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국제 표준화 논의에서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성공적인 연임과 적극적인 표준 제안 및 국제 협력은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기술 표준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한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국제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에 앞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불식되고 있으며, 경주 APEC은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지역과 국가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역사적인 무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총 2만여 명의 인원이 천년고도 문화 수도 경주를 찾을 예정이다. 개최 도시 선정 이후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50여 차례의 현지 실사와 7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시설 인프라 구축은 현재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주요 시설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력과 물자를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9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친 후 한 달여 간의 최종 행사를 위한 리허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급 인사들이 머물 PRS(Presidential Suite)를 포함한 숙박 시설 또한 12개 호텔 35개 객실을 중심으로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 중이며, 8월 이전에 한국의 전통적인 멋과 세계적인 수준의 안락함을 갖춘 숙소가 완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수준 높은 케이터링과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업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대표단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경주의 이미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엑스포 대공원 광장에는 경제전시장이 조성되어 APEC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와 첨단 미래 산업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 전시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주력 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여, APEC 참가자들에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알리고 K-콘텐츠를 선보이는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투자 유치 설명회, 1:1 기업 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신라 천 년의 역사 및 문화를 바탕으로 이번 APEC을 통해 K-컬처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신라금관특별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며, 유명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K-아트 특별전’,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 패션쇼’ 등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한(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 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은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들은 APEC을 계기로 경주가 가진 문화의 힘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K-컬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북과 경주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려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APEC 개최는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약 7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 4천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 외신 기자들의 방문은 관광, 숙박, 문화, 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경주의 전통문화와 산업이 소개되고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사회에 경주의 존재감을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의 ‘경주 선언’이 채택된다면, 경주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더욱 깊이 각인될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관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무대는 통합과 평화, 경제적 연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 바로 이곳, 경주에서 펼쳐질 것이다.

APEC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번 행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주 APEC은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이다. 2025년, 경주에서 우리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을 열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 년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23일 도쿄에서 17년 만에 정상 간 합의문을 발표하며 향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직전 이루어진 전략적 선택이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인식 속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공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일부의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크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관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합의 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란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실각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역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상 간 만남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 속에서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대에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더욱 크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배경에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하는 외교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은 회담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앞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었던 양 정상 간 첫 만남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8월 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하며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며 시작된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은 경색될 수 있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선물 세트는 그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로 지칭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선물 패키지의 핵심이었다.

이처럼 치밀하게 준비된 외교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되어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 협력할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은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신뢰 형성 못지않게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또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였으며, 이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 결과,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으며,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세부적인 협의 과정은 남아있지만, 양국 정상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한 최종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협력 분야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 간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협력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간 핫라인은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라는 도전 속에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대에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성공을 더욱 배가시킨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가져올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부 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될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들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책임으로 삼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을 넘어,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그중 5~6번째 순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중요한 정보 유통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촉구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며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재확인받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핵심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이사회(TMB)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의 업무 조율, 그리고 의장국 임명 등 ISO의 전반적인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러한 핵심 기구에 우리나라가 연임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표준화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단순히 연임을 넘어,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하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했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미래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기술이사국 연임을 통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구적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행보로 평가된다. 과거 외교 일선에서 유엔 업무를 담당했던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첫해 유엔 총회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모임으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단순한 외교 무대 참석을 넘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1개월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비상임이사국이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순서를 맡게 되며, 특히 상임이사국도 아닌 상황에서 9월 정상급 회의 시기에 의장국을 맡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 동안 총 6회의 의장국 기회를 가졌지만, 9월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한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유엔 총회의 첫 1주일간 진행되는 각국 정상들의 15분짜리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적으로 발표하는 중요한 무대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는 한국 중심의 관심사를 주로 다루었으나,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 간의 일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기회가 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말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듯한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도 안보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AI 관련 논의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유엔 총회가 개최된다. 이는 국제사회가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우리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의전 문제나 구체적 성과 부재 등을 지적하며 회담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번 회담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존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초기,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심지어 회담 실패를 목적으로 한 루머가 확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등 회담 실패가 임박한 듯한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담 이후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 살펴보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문제는 미국의 국빈 방문 횟수와 한국 정상들의 과거 방미 사례,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했을 때 부자연스럽지 않은 ‘공식 실무방문’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 역시 의전보다는 회담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식 실무방문’으로 4차례 방미했으며, 첫 방미 시에는 의전장 대리가 영접했고, 최근 일본 총리나 필리핀 대통령의 경우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바 있다. 대통령 숙소 문제 역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21년 5월 방문 시 동일한 사유로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본격적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결여된 것은, 오히려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국익 수호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여건과 사정을 고려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고 한국의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압박하는 이었다. 이는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한국의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유예시키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이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시간을 확보한 것은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졌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은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더욱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정부는 이전보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적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지혜롭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와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관련 범죄자 중 한국인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외공관을 통해 국민의 도움 요청이 있을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으며,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