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 구금 내국인 송환 난항… 현지 정부 합동 대응팀 급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 및 추가 경찰관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합동 대응팀이 10월 15일 현지로 급파된다. 이번 파견은 2025년 10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후 결정된 사안으로, 현지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합동 대응팀 파견의 근본적인 문제는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송환과 더불어,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공동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현지 정부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절차와 한국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순히 구금 내국인 송환 지원을 넘어,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절차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피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하여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번 합동 대응팀의 파견과 후속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귀국은 물론, 대학생 피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협력 강화는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외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 한국-아세안, 최고 수준 협력관계 구축…’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도약

    최근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한국의 CSP 수립 공식 제안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한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는 6번째 국가가 된다.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라오스에서 개최된 10월 10일을 기점으로, 양측은 이러한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상호 호혜 증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번 CSP 수립은 한국이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세안은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며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관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단순히 요청에 의해 CSP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세안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지난달 자카르타에서 만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특히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CSP 수립은 상징성을 넘어 한-아세안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CSP를 맺는 대화상대국에게 기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CSP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120대 과제는 기존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사업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들로 구성되며,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같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현재 디지털 경제 성장 가속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미중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다양한 비전통·신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CSP 수립을 통해 한-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2025년은 아세안이 ‘공동체 청사진 2025’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이며,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급증, 외교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및 TF 구성으로 총력 대응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기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등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는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될 정도로 치안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권고 지역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은 기존 효력을 유지하며, 1단계인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조정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국민들이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레바논 체류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외교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캄보디아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외교부는 TF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캄보디아 내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근절되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외교적 실종 한국,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위상 회복 발판 마련

    취임 11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실종되었던 한국 외교를 반년 만에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미국의 자랑스러운 동맹국으로 칭송받던 한국은 과거 일련의 사태로 국격이 실추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단숨에 회복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가진 저력 있는 모범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을 비롯하여 회의에 초청된 유수의 국가 정상들과 폭넓은 만남을 가진 것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반도체 부문에서의 한국의 국제 협력과 기여를 다짐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은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향후 G7 확대 시 회원국으로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숨 가쁘게 9건의 정상회담을 수행하며 우호 협력 강화와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모색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 공급망 확보 등 호혜적인 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진솔함과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며 향후 외교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유년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는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우호 관계 지속과 경제 협력 진전을 도모하며,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공조 유지·발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합의는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약속했으며, 유럽연합 지도부로부터는 정상회담에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및 한-EU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았다. 주최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도 G7과의 파트너십 강화, 안보·방산, 에너지 안보 등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상호 신뢰와 연대를 다지려 했던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급거 귀국으로 인해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호혜적 합의 도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등 다양한 외교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단절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 재개와 한반도 평화 회복 노력은 한국이 대외 관계에서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 한국의 리더십 모색

    최근 국제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간 협력과 단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제 사회는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엔 방문은 단순히 정상급 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 직면한 외교적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층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 외교 일선에서 유엔 업무를 다뤄온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유엔 총회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모임으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무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유엔 방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9월 의장국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1개월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순서가 돌아오는 만큼, 특히 상임이사국이 아닌 경우 9월 총회 기간에 의장국을 맡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기회이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통해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지만, 9월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따라서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유엔 총회의 개막 후 첫 1주일 동안 진행되는 각국 정상들의 15분간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함축적으로 발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한국 대통령들의 유엔 연설이 자국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에 따라 점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세계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의 이번 안보리 이사국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되면, 다음 기회는 적어도 10년 후에나 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역할은 더욱 가치가 있다. 안보리 토의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 국제 사회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기후 변화, 사이버 테러 등 최근 안보리가 다루는 주제들이 점차 국제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AI 관련 문제는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이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국제 사회는 여러 위기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는 국가 간의 단합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이 대통령은 총회 및 안보리 회의 참석과 더불어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의 국제적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국익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 국민을 넘어선 ‘문화 외교관’ 시대, 공공외교주간이 여는 세계와의 끈끈한 연결고리

    해외 거주 시절, 낯선 한국에 대한 외국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한국 문화를 알렸던 경험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한류 열풍과 K-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은 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공외교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민이 신뢰와 호감을 쌓는 외교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공외교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공공외교주간’이다. 올해 9월 8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제7회 공공외교주간’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센터,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며,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현장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서로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국제사회 협력에 필요한 호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제7회 공공외교주간’에서 필자는 딸과 함께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 워크숍에 참여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과 콜롬비아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웠다. 워크숍은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와 3개의 산맥에서 화산재로 비옥해진 땅에서 연중 재배되는 커피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손으로 수확하고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맛을 내는 콜롬비아 커피는, ‘파넬라’라고 불리는 콜롬비아 설탕과 함께 즐기는 독특한 방식도 소개되었다. 또한, 커피가 가정집에서 즐기는 음료에서 시작해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요가 급증했고, 현재는 커피 재배 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커피 관광 산업으로도 각광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는 워시드 방식과 내추럴 방식 등 커피 제조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워크숍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비가 많이 오는 콜롬비아의 기후 특성상, 수확 시기에 발효와 부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워시드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커피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직접 시음해본 두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는 각각 다른 풍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며 같은 커피라도 취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

    커피 이야기와 더불어, 콜롬비아가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국가이며, 현재는 무비자 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공유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연결고리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워크숍은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쓰고 찍은 단체 사진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감이 문화 교류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거나 예정된 다양한 국제 행사들과 한 달여 뒤 열릴 APEC 회의 개최국으로서,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 즉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공외교주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공공외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공공외교의 주인공’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필자는 오는 26일 열릴 스페인 행사에도 아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공공외교주간’을 통해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세계와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며,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외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 외교부, 4단계 여행경보 발령 및 TF 발족으로 대응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특히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등 치안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하누크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로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지에서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15일,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치안 악화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여행경보 조정 계획을 밝혔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에 여행금지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해당 지역으로의 방문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한 단계 상향된 3단계, 즉 출국 권고 단계가 발령된다. 이는 해당 지역 방문객들에게 즉각적인 출국을 권고하며, 현지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는 안전 확보 및 출국 준비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와 더불어, 여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들의 경우 기존 효력이 유지되며, 현재 1단계인 ‘여행 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인 ‘여행 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단계별 경보 조정은 각 지역별 위험 수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심한 조치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가 꾸려졌다. 이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발생하는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TF 팀장으로 임명된 박일 팀장은 과거 레바논 대사 재임 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임하며 지난해 10월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도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는 위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피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은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피해가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며,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 국제 표준화 무대, 한국 영향력 2028년까지 확고해진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표준화 역량에 대한 신뢰가 재확인되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에 연임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임은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TMB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TMB는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표준위원회 간의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화 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이러한 핵심 기구에 한국이 다시 한번 연임함으로써,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워크숍을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는 한국이 미래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 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도 보였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통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은 향후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로 한미일 협력 강화 발판 마련하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쳐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대외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를 결정할 시험대에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및 미국 방문은 국제 사회, 특히 주요 동맹국들의 신뢰를 얻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점’은 대선 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이미지였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백악관의 반응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백악관은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미국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새로운 한국 정부에 대해 잠재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외교에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한국의 능동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소중한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방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은 이러한 전략적 메시지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일본의 의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시바 정부에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내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더욱 복잡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현실적인 외교를 통해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기조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정계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갇힌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과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며 한미 관계를 발전시켰던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만의 정상 합의,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최근 발표된 17년 만의 한일 정상 간 합의문은 양국 관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과거의 앙금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절묘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며, 이는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기조를 고려할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고한 한일관계 구축이 한미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향후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 있어서 관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 관계에 있다. 즉,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쿄와 워싱턴 일부에서 존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및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며, 일본 언론 또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더욱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공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지난 60년간의 한일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상당 부분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