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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가 예측 불확실성과 각종 지구적 도전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는 한국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과거 외교 현장에서 유엔 업무를 담당했던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첫해 유엔 총회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모임으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그 시의적절성을 더한다.

특히 이번 유엔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하게 된다. 이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상임이사국도 의장국을 맡기 어려운 9월에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의장국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총 6회의 의장국 기회 중 9월 의장국을 맡는 것은 처음이며, 이에 따라 한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첫 1주일 동안 진행되는 각국 정상들의 15분짜리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적으로 발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우리 관심사 위주에서 벗어나 한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한국 역시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면 최소 10년 후에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의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듯한 주제를 안보리가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총회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회의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제 철강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수입 규제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한국 철강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EU의 철강 TRQ 도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0일 개최했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되기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제안 조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액 2위 시장으로서의 입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 보호무역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에 명시된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제적 통상 장벽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도입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제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복합 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가 야기한 내부적 장벽을 허물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히 분단 자체가 아닌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평화’는 단순한 안보를 넘어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되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되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경색 국면과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복잡한 국제 정세는 해결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미-러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잊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제를 놓지 않는 지혜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명확히 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과거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으로서, 보수 정부 시절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드러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현재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기댄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고정된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은 가능하다.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달라진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강조되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분야 협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 북한 또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한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기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과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이 ISO의 기술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기구인 기술이사회(TMB)에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총회 결과, 한국은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의 국제 표준화 역량이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임은 ISO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TMB는 ISO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의 업무 조율, 그리고 의장국 임명 등 ISO 표준 활동 전반을 조율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한국이 이 핵심 기구에 계속해서 참여함으로써,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했다.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향후 관련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 논의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관들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기술이사국 연임을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미래 기술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 사회의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일부 논란이 제기되며 그 의미를 둘러싼 분석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논의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회담을 앞두고 제기되었던 우려와 회담 이후 불거진 일부 논란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답변과 함께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루머까지 돌면서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로 인해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위기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 부재, 공식 발표문 미채택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은 사전에 미국 측의 양해가 있었던 사항으로, 국빈 방문이 드문 점과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감안할 때 회담 의 중요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공식 실무방문’ 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았으며, 최근 타국 정상들도 유사한 영접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국빈 숙소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시설 보수 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일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인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로 담당하며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군의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한국의 필요에 맞춰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공동 발표문이 채택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및 한국 국익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을 벌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향후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 발전 등이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및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활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다층적인 외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된 노력을 통해 전방위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난 80년은 참혹한 전쟁과 수많은 재난 속에서도 고귀한 생명들을 구하며 희망을 되살린 ‘연대’의 역사 그 자체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유엔 창립 80주년을 맞아, 과거 유엔의 지원과 도움을 발판 삼아 성장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비록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던 순간들도 있었으나, 불굴의 저력으로 이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에 있어 모든 이들의 ‘빛의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기술 혁신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 변화, 팬데믹 등 전지구적인 과제 해결에 대한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과거의 연대가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다면,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기술 혁신과 평화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는 첨단 기술 발전이 가져올 혜택을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한반도에서는 ‘E·N·D’를 중심으로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과거 전쟁과 재난을 극복했던 저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혁신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는 물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세계적인 여정에서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Better Together”라는 말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을 제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임을 재확인한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 수준임을 언급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유를 더한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 파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또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냉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상호 교류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궁극적인 비핵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야심 찬 선언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시된 것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 구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긴장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겠다는 다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해법 제시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직면해온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난제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E.N.D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의 냉전 종식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상호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쌓아 올려진 신뢰는 비핵화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반도는 더 이상 긴장과 갈등의 지역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을 열고, 인류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무력 증강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한국의 주변 4국과의 관계는 매우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복잡해졌고, 일본과는 관계가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중국과는 ‘한한령’이 지속되는 등 정부 간 대화가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북 정책 관련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전략적 협의와 공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윤석열 정부는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 발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등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 개선도 급선무였다.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일 사무국 출범을 통해 3국 협력 강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양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다짐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은 한국 국민 대상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는 향후 ‘한한령’ 해제와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는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면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이사국 및 NATO의 인태 파트너국으로서 국제 분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G7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미래 도전 과제 대응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6·25 전쟁 당시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국제 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사상 최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할 것이다. 이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 위치와 국민성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 양국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양국은 AI와 방산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첨단 기술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또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호혜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직면한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는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며 국제 현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협력 심화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