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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제도를 기존보다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계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TRQ 제안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공개되었으며,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쿼터 물량을 47% 줄이는 동시에 쿼터 외 수입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되어 수입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으며, 업계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요청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우선,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의 강화되는 통상 장벽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안보 위협은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전쟁과 혼란의 양상은 더욱 정교해지고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실제 기자는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겪으며 안보가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이 개최되어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대두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주최해왔다. 본 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해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으로서,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고,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논의했다.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다루었으며,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범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5년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들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국제 안보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이었다.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포괄한다. 이러한 의제에 맞춰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하에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IPRI의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이버 및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이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며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의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민간, 학계는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의 국가 위상과 영향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TMB는 ISO의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표준위원회 간의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 표준화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이번 ISO 총회에서 여러 성과를 달성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우리나라가 TMB에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기술 표준화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주관하여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은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 있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한 것도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TMB 연임을 계기로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 표준화 관련 정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지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위상을 고려하면, 이러한 순위 하락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의 이번 발표는 미국 여권이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일부 국가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성을 보이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 여권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에 위치하며, 이는 그동안 누렸던 강력한 여행 자유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순위 변동의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과거 미국 여권이 누렸던 강력한 지위는 국제적인 관계, 외교 정책, 그리고 국가 간의 비자 면제 협정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하지만 세계 정세의 변화와 각국의 출입국 정책 조정 등은 여권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헨리 여권지수는 각국 여권 소지자가 사전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는데, 미국 여권의 상대적 순위 하락은 이러한 비자 면제 협정의 변동이나 특정 국가들의 입국 제한 강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 여권의 10위권 이탈은 단순히 순위상의 변동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 변화와 외교적 관계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으로 미국이 잃어버린 여권의 강력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비자 면제 협정을 확대하며,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상황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 또한 주문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유사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세계를 휩쓴 한류 열풍과 K-문화의 확산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낯선 나라가 아닌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어떻게 ‘외교’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제 사회의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정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신뢰와 호감을 쌓아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듯,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지난 9월 8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센터와 각 대사관, 서울광장 등지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번 공공외교주간은 국민들이 직접 공공외교 현장을 체험하고 우리 문화를 공유하며 세계와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사회 협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호감과 신뢰를 쌓고자 하는 것이 행사의 핵심 목표였다. 이러한 취지 아래, 이번 행사는 다양한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되어 참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딸과 함께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라는 워크숍에 참여하며 공공외교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과 콜롬비아가 커피라는 작은 씨앗 하나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신기함을 느꼈다. 워크숍에서는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와 중요성, 그리고 커피 재배 지역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했으며,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는 커피 제조 과정을 시연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두 종류의 커피를 시음하며 각자의 취향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콜롬비아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파병 국가라는 사실과 함께, 현재 한국과 콜롬비아가 무비자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점은 두 나라 간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공공외교주간은 우리 외교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거나 개최 예정인 여러 국제 행사와 더불어, 한 달여 뒤 열리는 APEC 회의 개최국이라는 점은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행사를 넘어, 국민들이 스스로 공공외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외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국민의 진심 어린 바람과 의견이 담긴 외교는 그 어떤 것보다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외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활동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26일 열리는 스페인 행사에도 참여하며 공공외교의 경험을 이어갈 예정이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현장 사진이 공개되며, 해당 지역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배경으로, 외교부는 16일 00시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기존에 발령되었던 여행경보 단계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 권고로 격상된다. 이 외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기존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인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은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국민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등 각종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방증하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을 맡은 이 TF는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책임지게 된다. 박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해당 업무를 총괄하며,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TF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여행경보 상향 조정과 TF 발족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단, 이를 근절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부가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며, 급변하는 시대 속 재외동포의 역할과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급증하는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발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각지의 700만 동포가 굳건히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차세대 동포 육성과 복수국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 잠재력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과 영사 기능 강화를 통한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영사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을 조직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영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재외동포를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칭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당당히 여러분과 손잡고 앞서가겠다”는 메시지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서 재외동포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 그리고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는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 및 혐오 행위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짚었다.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더 큰 목표와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수백만 원씩 소비하며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혐오와 증오, 욕설, 행패 등 비문화적이고 저질적인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행위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출 부진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1,000만 명의 해외 관광객 유치는 엄청난 수출 효과와 맞먹는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객을 환대하고 권장해야 할 판에, 오히려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대통령은 현재 국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 역시 국민과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는 혐오 선동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