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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행위가 국가 이미지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고히 확보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국제 사회에 안전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국제 표준화 역량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2028년까지 한국이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기술이사회(TMB)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핵심적인 의사 결정 기구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한국이 연임하게 된 것은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영향력을 방증한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이를 위한 워크숍을 직접 주관하며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이 특정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국은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한,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표준 논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연임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서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기술 표준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회담은 그간 한미 관계에 드리워졌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초기,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빌미로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회담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루머까지 퍼져나가며 회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안도감이나 선방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절박한 배경을 설명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이유로 성과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인사는 미국의 국빈 방문 횟수와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감안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은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 때문으로,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 방어 목적이었던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장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밝히고, 한국군의 인공지능 첨단화,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관세 관련 합의 이 많았고 한국 국익 보호를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던 만큼,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번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완전한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간 신뢰를 구축했다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관세 협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원자력·방산·첨단 기술 협력 발전 등 경제 통상 분야의 구체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맞서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균형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나 협상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국민들이 직접 쌓아가는 신뢰와 호감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공공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공공외교는 과거 정부 간의 딱딱한 외교와는 달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쌓아가는 외교 방식이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외교주간’은 올해로 7회를 맞이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 센터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고 있다.

올해 공공외교주간은 한국의 공공외교 현장과 풍성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호감과 신뢰를 증진시켜 국가 간 협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풍성한 프로그램이 가득한 공공외교주간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필자는 딸과 함께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라는 워크숍을 신청했다. 커피를 즐기기 시작한 딸은 콜롬비아 현지 전문가로부터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9월 22일, 참가자들과 함께 19층 세미나실로 이동했을 때, 이미 테이블에는 콜롬비아의 상징인 전통 모자가 놓여 있어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본격적인 워크숍에서는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커피의 역사와 콜롬비아 커피의 중요성,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 여행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을 펼쳤다. 콜롬비아가 가진 세 개의 산맥과 화산재 토양이 1년 내내 커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손으로 직접 수확하고 100%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맛을 낸다는 설명은 콜롬비아 커피의 우수성을 실감하게 했다. 또한, 콜롬비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천 필터를 사용해 커피를 내리고 ‘파넬라’라는 콜롬비아 설탕을 넣어 즐긴다는 사실은 이국적인 풍미를 더했다. 커피 문화가 가정에서 시작되어 전문 시설로 확대되었고,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군수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역사적 배경 설명 역시 흥미로웠다. 특히, 광활한 커피 재배 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콜롬비아 커피 농장 방문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대사의 강연에 이어,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는 직접 커피를 내리며 복잡한 제조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콜롬비아의 기후 특성상, 수확 후 빠른 발효와 부패 방지를 위해 ‘워시드’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전문적인 설명은 커피에 대한 필자의 이해를 한층 더 넓혔다. 이어 두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를 시음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 각자의 취향에 따라 고소하거나 과일 향이 나는 커피를 선택하며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같은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커피 시음 후,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는 콜롬비아가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무비자 협정으로 인해 업무상 방문이 더욱 편리해졌다는 경험담은 두 나라 간의 친밀함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쓰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거리가 주는 물리적 장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행사장 옆에는 공공외교와 관련된 다양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다. 지난 8월 29일 외교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확대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계획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공공외교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인 다양한 국제 행사와 더불어, 한 달 뒤 열릴 APEC 회의 개최국으로서 민간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공공외교주간’은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공공외교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외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들의 바람과 의견이 담긴 외교는 그 어떤 것보다 끈끈하고 강력한 국가 간의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필자는 오는 26일에 열리는 스페인 행사에도 아들과 함께 참석하여 이러한 공공외교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의 주인공이 되어, 문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국제사회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긴급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캄보디아발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책 실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감금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국내에서도 큰 우려를 낳고 있음을 언급하며, 캄보디아 현지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발 피해 대응과 더불어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는 경제 외부 요인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고,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지에서 3m가 넘는 담벼락이 둘러싸인 건물들이 범죄 단지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기존 여행경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여행경보 조정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 여행경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3단계인 ‘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이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이다. 이 외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들은 기존의 효력이 유지되며, 현재 1단계인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캄보디아 내 위험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인사들이 참여하는 TF는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하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도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은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외교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활동이 위축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는 낯선 땅에서 조국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재외동포들이 겪을 수 있는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발전과 영광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는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은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치고 도전 앞에서 늘 강인함을 보여왔다. 5000만 국내 국민과 700만 해외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한층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역설했다.

특히, 정부는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교육, 문화,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본국 투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투표 환경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할 것이며, 영사 기능 역시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꾸며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온 재외동포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당당히 손잡고 앞서 나갈 것이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연결성을 상징하는 영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그들의 헌신과 공로를 기렸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해외에서도 변치 않는 조국 사랑과 민족 정체성의 뿌리를 노래하며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며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매년 10월 5일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수입 규제 강화 을 담고 있어, 정부와 업계는 긴급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이러한 을 담은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한국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확정 및 시행 전이므로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제안이 확정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면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2028년까지 확고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기술표준화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임을 통해 우리나라는 ISO의 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TMB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의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핵심 기구에 연임함으로써 한국은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의 기술력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ISO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했다. 이는 한국이 미래 신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을 선점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구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다가오는 12월에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연임을 통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한국은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 국익을 증진시키고 글로벌 기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로 여겨져 온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발표된 이래, 미국 여권이 역사상 처음으로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2014년에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강국의 위상을 보여주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던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헨리 여권지수는 각국 여권 소지자가 사전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는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관계, 국가 간 협정,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 여권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여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했거나, 혹은 미국 여권의 접근성이 이전보다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순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국제적인 이동성과 비즈니스, 관광 활동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여권이 12위로 하락한 배경에는 국제 사회의 변화와 각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이 가진 독보적인 외교적 지위와 영향력이 다른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정 부분 희석되면서, 여권의 파워 역시 상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자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확대해 온 결과, 미국 여권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발표는 미국 여권의 위상 변화를 통해 국제 관계의 미묘한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시민들의 해외 활동에 대한 제약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미국 정부가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여권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