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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아세안, 최고 수준 협력관계 구축…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수립의 의미와 전망

    올해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이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바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해서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협력의 깊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주로 대화상대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2022년 CSP 수립을 공식 제안한 지 2년 만에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는 여섯 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CSP 체결 자체만으로 다른 대화상대국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아세안의 입장에서 CSP는 대화 관계의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이며, 대화상대국 간의 서열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P 수립은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CSP 체결은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깊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이며, 한국이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아세안은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며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단순히 대화상대국의 요청만으로 CSP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 중국이 CSP를 처음 제안했지만, 아세안이 가장 먼저 CSP를 체결한 국가는 호주였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아세안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아세안이 한국의 CSP 수립 제안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필자가 자카르타에서 만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 역시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공급망 및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 CSP 수립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한-아세안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CSP를 제안한 대화상대국에게 기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CSP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120대 과제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들로 구성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현재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요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은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는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미중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 확대는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다양한 비전통적·신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과제는 이번 CSP 수립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2025년은 아세안이 ‘공동체 청사진 2025’의 이행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후속 비전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다. 또한, 2025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굳건한 기틀을 다지고,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태평양 시대, 한-아세안 관계 격상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도약: 안보·경제 연대 강화로 공동 번영 모색

    최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 합의는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국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한국과 아세안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이정표로 분석된다.

    이번 CSP 격상 이전, 한-아세안 관계는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하여 35년 동안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세안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적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반영한다.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해양 질서 유지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여 경제 안보 및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여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에 따라,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아세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임을 감안할 때, CSP 격상은 이러한 관계를 잘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안보 협력과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포괄적’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한미 정상회담, ‘관계 재정립’이라는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편향적인 평가에 대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담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는 과거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했던 답변과,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이어진 미국의 추가적인 수정 요구, 그리고 방위비 폭증과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회담 배경에 놓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급기야 회담 실패를 도모하는 듯한 루머까지 확산되며 회담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놓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영접 수준에 대한 지적은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국빈 방문 시 이용되는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해당 시설의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상황임을 지적하며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했던 ‘동맹 현대화’의 핵심 , 즉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는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고 회담에서 한국군의 첨단화 및 자강력 증강을 위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유예시키는 데 성공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동맹 현대화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공동 발표문 부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경제 통상 문제에서 합의된 이 많았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 만큼,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미룸으로써 추가 협상의 여지를 확보한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완전한 지원’을 약속한 메시지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 등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제가 남았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활용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히 의례적인 만남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외교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이전보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위상 재정립 기회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과거 외교 일선에서 유엔 업무를 다룬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전 유엔대사)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정상급 모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9월 의장국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의 알파벳 순서로 1개월씩 맡게 되는데, 비상임이사국이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순서가 돌아오는 것을 감안할 때, 상임이사국도 아닌 비상임이사국이 9월, 즉 정상급 회의가 집중되는 시기에 의장국을 맡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후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의장국은 이번이 처음이며, 따라서 한국 대통령의 안보리 의장 역할 역시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개막 후 첫 1주일 동안 진행되는 각국 정상의 15분짜리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해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국의 관심사 위주로 연설이 진행되었지만,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선진국이 될수록 한국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 간의 일치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둘째,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은 올해 말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안보리는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듯한 주제들도 다루어 왔으며, 이번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특정 국가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 간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회의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AI 시대, 한국, 국제 평화·안보 논의의 ‘제안자’로 부상

    ‘보이는 적’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 전환되는 21세기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단순한 수용자를 넘어 새로운 규범과 비전을 제시하는 ‘능동적 제안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라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국제 무대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다.

    기존의 안보 개념은 영토와 국경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AI 시대는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허위 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일상화된 사이버 공격 등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제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안보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안보리가 AI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은 이러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국은 AI 발전의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기술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외 계층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핵심 모순을 정확히 짚어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한국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포용적 비전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해 온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축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경고와 함께,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주목할 점은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창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은 이러한 비전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이번 UN 무대를 통해 한국의 AI 외교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향후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이러한 접근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기술력에서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는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AI 뉴노멀’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AI 시대를 선도하는 접근 방식은 국제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중심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한민국의 답은 명확하며,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실용적 판단에 기반한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이 중요하겠지만,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위상 격상 및 지역 발전 동시 노린다

    대한민국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며, 이를 계기로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복합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의장국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봉이 전달됨으로써 ‘APEC 정상회의 경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로 평가되며, 대한민국과 개최지인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국가 발전 스토리를 세계에 재조명하고, 더 나아가 1500년 전 고대 4대 도시이자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발상지인 경주를 세계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우리말 인사가 만국 공통어로 인식될 만큼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의 위상이 실로 대단하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경북 경주 개최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와 미래 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2025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 또한 경주를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라고 소개했다. 2025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경상북도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갖춘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문화를 비롯해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3대 민족문화의 본산이자,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4대 정신 발상지로서 역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또한,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의 ‘5한(韓)’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뿌리가 경상북도에 있으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천년 고도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공유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한국 원자력 발전과 SMR 국가산업단지, 양성자 가속기센터,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울산의 자동차·조선,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산업, 안동의 바이오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APEC 정상들이 가까이에서 직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비장한 각오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원팀이 되어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①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 ② 경제 APEC ③ 문화관광 APEC ④ 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⑤ APEC 레거시 미래 비전의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대형 국제행사에 적합한 품위와 격조를 갖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회의장과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조성, 최첨단 IT 기술과 한국미를 갖춘 미디어센터 건립 등 완벽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고품격 PRS(Presidential Suite)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보여줄 전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문화 APEC, K-컬처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관광 APEC, 그리고 APEC 이후 글로벌 문화와 경제 중심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포스트 APEC까지 준비하고 있다.

    내년 가을, 세계유산도시 경주의 불국사, 동궁과월지, 월정교, 대릉원에 물든 단풍을 병풍 삼아 21개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 그 이상의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1500년 전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이 이제 곧 실현된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 갈 것이다.

  • 6년 만에 재개된 밀 수송, 지정학적 요충지 이스무스 오브 테우안테펙의 잠재력 재조명

    멕시코,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이스무스 오브 테우안테펙 지역의 물류 및 운송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최근 6년 만에 밀(trigo) 수송이 재개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며, 이 지역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캐나다에서 수입된 2000톤의 밀은 VITERRA MÉXICO S.A. de C.V.의 소유로, 10월 30일 살리나 크루즈 항구에 도착하여 FIT(Ferrocarril del Istmo de Tehuantepec)의 곡물 운송 차량으로 옮겨져 운송되었다.

    이스무스 오브 테우안테펙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목표로 하는 복합 운송 회랑(Corredor Interoceánico)의 핵심 축이다. 이곳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항만 운영 및 FIT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연계하는 물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구상이다. 이러한 복합 운송 회랑의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2000톤의 밀 수송이다. 이는 단순한 물류 이동을 넘어, 해당 지역의 해상 운송 경로로서의 중요성과 계획된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복합 운송의 중요성은 20세기 초 Línea Z 건설의 동기가 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구상이었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 건설 이후 그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8년에도 철도 서비스를 재활성화하려는 시도로 밀 운송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중단되었었다. 이번 6년 만의 밀 수송 재개는 이러한 과거의 시도들을 넘어, 이스무스 오브 테우안테펙 지역의 복합 운송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스무스 오브 테우안테펙 지역의 복합 운송 역량 강화는 단순히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년 만에 재개된 밀 수송은 향후 다양한 화물의 성공적인 운송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지역이 새로운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해외 관광객 안전 위협하는 혐오 선동, ‘수출 효과’ 상쇄 우려

    최근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 및 선동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져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특정 국가 및 국민을 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 및 혐오 행위가 급증하는 현상을 개탄하며, 수백만 원씩 소비하는 관광객을 환영하고 권장해야 할 판에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저질적인 행위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 유치가 엄청난 수출 효과와 맞먹는 경제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하며,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이러한 혐오 행위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문화적이지 못한 행위들이 국격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 증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록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관계 부처의 철저한 단속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혐오 선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 이미지 실추를 방지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급증, 외교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및 TF 발족으로 대응 강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외교부는 캄보디아의 특정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기존 여행경보 단계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민 보호를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15일,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심각한 범죄 단지화 및 이로 인한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6일 00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 중인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시하누크빌주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인 출국권고 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그 외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다른 지역들은 기존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되어 국민들의 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여행경보 단계의 전면적인 상향 조정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외교부는 이번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급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하는 한편,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을 총동원하는 조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4일 발족된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관련 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도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서도 그의 전문성과 경험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발 빠른 대응과 TF 발족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캄보디아에서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 중동 디지털 시장 진출 난항, 한국 기업 해외 판로 개척 절실

    우리나라 디지털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 시장은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동 지역 진출의 관문으로 불리는 UAE는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민관 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했다.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 전시회에 67개 한국 기업이 참가하여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참가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이며 한국 디지털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알리고 글로벌 판로를 넓히는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의 주요 성과로는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통해 5건의 수출 계약과 기업 간 MOU를 체결하여 500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거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확인하고, 우리 기업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및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은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더불어 한-UAE AI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간 AI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AI 반도체,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AI의 실질적 활용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NIPA 김득중 부원장은 AI 분야 협력이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와 노타AI 김태호 CTO는 AI 반도체 및 AI 기술의 실질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지역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으로,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의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된다면, 한국 디지털 기업들은 중동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