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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감금 및 사기 피해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며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캄보디아 내에서의 범죄 노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외교부는 16일 00시를 기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한 단계 상향된 3단계(출국 권고)가 발령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로,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조정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이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TF 팀장으로 임명된 박일 팀장은 과거 레바논 대사 재임 시절,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도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해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여행경보 상향 조정과 TF 발족이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해외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거주 시절, 낯선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했던 경험은 국민 모두가 공공 외교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류 열풍 이전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친구들을 한국으로 이끌었고, 한국 전통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친구에게 한복 대여와 사진 촬영을 도왔던 일화는 문화 교류의 시작을 알렸다. 현재는 한류와 K-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친구들의 자녀들까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민이 직접 신뢰와 호감을 쌓아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 간 외교와는 달리, 공공외교는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함으로써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니, 바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공외교주간’은 올해로 7회를 맞이했으며,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 센터와 각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현장과 풍부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호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콜롬비아 스페니쉬 커피의 놀라운 세계’ 워크숍은 이러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콜롬비아지만, 커피라는 매개를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와 재배 방식, 그리고 커피가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3개의 산맥과 화산재 토양에서 연중 재배되는 콜롬비아 커피는 손으로 수확되고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고 한다. 또한, 인스턴트 커피 개발과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커피 수요가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커피 재배 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관광 자원으로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은 콜롬비아 커피 산업의 다층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워크숍에서는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가 콜롬비아 커피를 직접 내리며 워시드 방식과 같은 커피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커피를 시음하며 향과 맛의 차이를 느끼고, 각자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커피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도 저마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흥미롭게 여겼다. 또한, 커피 외에도 콜롬비아가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사실과 상호 무비자 협정으로 양국 국민 간의 교류가 편리하다는 점은 콜롬비아와 한국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공공외교주간은 비단 커피 워크숍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8월 29일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거나 개최 예정인 다양한 국제 행사들과 더불어, 다가오는 APEC 회의 등은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은 국민들이 공공외교의 주인공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고 강력하게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기자단은 앞으로도 공공외교주간에 참여하며 더 깊이 있는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거주 700만 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동포들이 조국의 발전과 영광에 선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재외동포의 역할과 정부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친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치고 도전 앞에서 강인함을 보여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역설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요 지원책은 재외동포의 미래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동포사회의 오랜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거 투표 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동포의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 또한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역경을 기회로 바꾸며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해온 재외동포들에게 정부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손잡고 앞서 나갈 것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시작되었으며,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게는 정부 포상이 직접 수여되는 등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올해로 19회를 맞이했으며,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 및 혐오 발언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가 이미지와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행위는 수백만 원씩 소비하는 관광객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계 부처에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말할 것 없이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는 한편,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며,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며, “세계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해서도 안 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혐오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하는 저급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혐오 선동’ 행위가 철저히 단속되고 인종 차별적 혐오가 근절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은 더욱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바로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우리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들의 정말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뿐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헨리 여권지수가 집계된 지 20년 만에 전례 없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의 대명사였던 미국 여권이 이번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그 위상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2014년만 해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를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순위 변동은 단순히 숫자상의 하락을 넘어, 여권의 ‘강력함’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과거에는 특정 국가의 국민이 얼마나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지가 여권의 힘을 가늠하는 척도였다면, 이제는 그 배경에 어떤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 여권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간의 관계 변화, 비자 정책의 조정,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변화 등이 여권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결과는 향후 미국이 외교 정책 및 국제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글로벌 영향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다시금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자국의 여권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여권의 ‘강력함’이 단순히 여행의 편리성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과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에 발표되었으며,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강화될 규제에 대한 철강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한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열리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 다른 나라와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정부 간의 딱딱한 외교와는 달리, 국민 개개인이 자국의 매력을 알리는 공공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행사는, 9월 8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센터를 비롯해 각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고 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공공외교주간은 단순히 행사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쌓이는 호감과 신뢰는 결국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외교주간에 참여한 여러 프로그램 중,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 워크숍은 한국과 콜롬비아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커피’라는 매개체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과 콜롬비아는 직선거리로 약 17,800km에 달하지만, 커피라는 작은 씨앗 하나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특히 한국이 인구 대비 커피 소비량이 매우 높은 ‘커피 공화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로부터 직접 커피의 역사와 재배,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의 특별함에 대해 배우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워크숍에서는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콜롬비아 커피의 우수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설명하며, 3개의 산맥과 화산재 토양 덕분에 1년 내내 커피가 잘 자라며, 100% 아라비카 원두를 손으로 수확하여 부드러운 맛을 낸다고 소개했다. 또한, 콜롬비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천으로 만든 필터에 커피를 걸러 ‘파넬라’라는 전통 설탕과 함께 즐긴다는 설명은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커피가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인스턴트 커피 개발과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역사적 배경과, 커피 재배 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관광 자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어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는 워시드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커피 제조 과정을 시연했다. 비가 많이 오는 콜롬비아의 기후 특성상, 수확기에 빠른 발효와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워시드 방식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참가자들이 커피의 맛과 생산 과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를 시음하며 각기 다른 향과 맛에 대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는 공공 외교가 지향하는 국민 간의 친밀감 형성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커피 외에도 콜롬비아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콜롬비아의 역사적 기여와, 양국 국민 간 무비자 협정을 통해 상호 방문이 편리하다는 점은 두 나라가 단순한 지리적 거리를 넘어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쓰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웃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이제 거리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이번 공공외교주간은 또한 외교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열리는 국제 행사와 더불어 다가오는 APEC 회의 등은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공공외교주간’은 국민들이 스스로 공공외교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외교는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와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며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는 경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기존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여행 자제를 넘어, 해당 지역 방문 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사진이 공개되며 현지 치안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인 출국 권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이러한 단계적 상향 조정은 지역별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위험 수준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급증하는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TF는 지난 14일 공식 출범했으며,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을 맡았다.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박일 팀장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하며 지난해 10월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군 수송기를 투입하여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여행경보 상향 조정과 TF 출범을 통해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캄보디아에서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성공적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시위가 국내외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혐오 시위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의 엄정한 대응 기조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히 외교적 의례를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복잡한 외교적 난제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회담을 둘러싼 일부 편향적인 평가와 달리, 정상 간의 전격적인 신뢰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당시 답변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을 덧붙여,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한,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는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급기야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퍼지면서, 회담 직전까지도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의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에 대한 논란은 실제 사실 관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정중한 사전 양해를 구한 조치였다. 미국이 국빈 방문을 연간 서너 차례만 실시하는 점과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감안할 때,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의 형식보다는 회담 의 실질을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국빈 방문 없이 4차례의 ‘공식 실무방문’을 진행했으며, 첫 방미 당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다. 일본 총리와 필리핀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의전장 대리의 영접은 통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 중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국무부 발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시에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어,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는 것이 절실했던 여건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변경을 포함하며,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압박하는 이었다. 이는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분명히 밝혔으며,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등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부재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이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발표를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등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또한, 경제 통상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관세 협상 합의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한국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과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