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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감금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관련 범죄 연루자들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덧붙였다. 특히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솔루션을 추진한다. 먼저,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 공조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간 외교의 틀을 넘어 국민과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기획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9월 8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센터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직접 공공외교 현장을 체험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와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공외교주간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행사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공공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과거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전통 결혼식을 준비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던 외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는 공공외교가 가진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는 그들의 자녀 세대가 K-문화에 열광하며 한국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공공외교주간은 이러한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외교주간에서 참가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은 프로그램 중 하나는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 워크숍이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과 콜롬비아가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보여준 이 행사는, 17,800km라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 문화적 연결고리를 체험하게 했다. 워크숍에서는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직접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커피 여행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다. 콜롬비아가 1년 내내 커피 재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손으로 직접 수확하고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는 등 부드러운 커피 맛을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은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가 직접 커피를 내리는 시연을 통해 복잡해 보이는 커피 제조 과정을 쉽게 풀어내며,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커피를 시음하며 각자의 취향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커피 시음뿐만 아니라, 콜롬비아가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역사적 배경과 무비자 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점은 두 나라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워크숍 마지막에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쓰고 함께 사진을 찍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문화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친밀감과 거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공공외교주간은 이러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포스터 전시,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공공외교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외교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확대 및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가 APEC 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민간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공공외교주간을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가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고 강력하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9월 27일까지 이어지는 공공외교주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외교의 주인공으로서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해외 동포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이 조국의 발전과 번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세계 각지의 700만 동포가 굳건히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대사 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들이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고 격려했다. 그는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국가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정치 참여권 보장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해외 공관의 영사 기능 역시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통령은 이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칭했다.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당당히 앞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이는 재외동포와 모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해외 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과 같은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서 3m가 넘는 담벼락이 발견되는 등 현지의 위험 수준이 심각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이었던 곳은 2단계 ‘여행자제’로,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상향 조정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단순한 피해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TF를 14일 공식 발족했다.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이 TF에는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박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레바논의 정세 악화 속에서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여행경보 발령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치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유사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한국이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며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 표준화 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연임 결정은 한국이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직면해온 과제를 해결하고, 그 중요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TMB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의 업무 조정, 그리고 의장국 임명 등 ISO의 전반적인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이러한 핵심 기구에 연임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 표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주관하며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려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불어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 AI 표준 서밋’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한국은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세계 최강국 지위를 잃고 헨리 여권지수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2014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하며, 전 세계 227개 목적지에 대한 무비자 입국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지표의 하락은 단순히 여권 순위의 변동을 넘어선다. 이는 국제 사회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관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힘’으로 통용되던 시대의 마감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의 군사력이나 경제적 영향력이 곧 여권의 힘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으나, 오늘날 국제 사회는 ‘함께할 수 있는 국가’, 즉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미국 여권이 여전히 180개국에서 통용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미국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6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러한 상호 신뢰의 결핍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비대칭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를 넘어, 국가 간의 신뢰 구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이 헨리 여권지수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동성 패권’을 장악한 것은 이들 국가가 탱크나 핵무기가 아닌, 투명한 행정, 경제적 신뢰, 그리고 글로벌 협약 이행력과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중국 역시 10년 만에 헨리 여권지수 94위에서 64위로 상승하고 무비자 입국 허용국을 37개국 늘리는 등 놀라운 변화를 보이며, ‘폐쇄된 대국’이라는 이미지에서 ‘개방적인 파트너’로 이미지를 전환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누가 힘이 센가’를 넘어 ‘누가 신뢰를 쌓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트럼프 시대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고립주의(America Alone)’로 귀결되며 여권의 쇠락을 자초했다. 브라질, 베트남,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고립이 곧 이동성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국제 무대에서 ‘문을 닫는 국가’는 결국 ‘닫힌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여권 순위는 한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인들조차 ‘제2의 여권’을 찾게 만들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템플대의 피터 스피로 교수의 말처럼 ‘복수 시민권’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국적은 더 이상 단순히 출생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헨리 여권지수의 변화는 단순한 순위 하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누가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국가와 신뢰를 공유하는가의 문제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분열되는 현 시대에, 진정한 국력은 ‘문을 여는 힘’이며, 이는 곧 국가의 신용등급이자 외교적 신뢰의 증명서가 된다. 닫힌 문 앞에 선 미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뢰’가 외교의 가장 강력한 비자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는 앞으로 국가 간 관계와 영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속 송환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캄보디아발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해외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구출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 국민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전하며,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식별 및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서두르고,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정부가 어떠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경제 외풍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경제 체질 강화,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경제 분야에서도 국민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모습은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로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되며,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현재 1단계인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인 여행자제로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코앞에 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적 위상을 저해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바로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 및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순위를 매기는 헨리 여권지수가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2014년에는 부동의 1위를 자랑하며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상당수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하며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순위 하락은 단순한 이동성의 변화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아닌 ‘신뢰’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분석된다.

과거 여권의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했다. 강력한 국력이 곧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비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는 ‘힘이 센 나라’보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나라’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여권이 여전히 180개국에서 통용되지만, 정작 미국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6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호 신뢰의 불균형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국가 간 신뢰 부족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이 헨리 여권지수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동성 패권’을 장악했다. 이들 국가의 성공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는 투명한 행정, 경제적 신뢰 구축, 글로벌 협약 이행 능력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또한 10년 만에 헨리 여권지수 94위에서 64위로 상승하고 무비자 입국 허용국을 37개국 늘리는 등 빠른 속도로 ‘신뢰’를 쌓아가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제 세계가 ‘누가 힘이 센가’보다 ‘누가 신뢰를 쌓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고립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키며 여권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졌다. 브라질, 베트남,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고립이 곧 이동성의 쇠퇴로 직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제무대에서 ‘문을 닫는 나라’는 결국 ‘닫힌 문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외교적 현실을 여권 순위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국인들조차 ‘제2의 여권’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투자이민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글로벌 드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적은 더 이상 단순한 출생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에 따른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헨리 여권지수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국제사회가 ‘힘’에서 ‘신뢰’로 외교적 가치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제 여권은 국가의 신용등급이자 외교적 신뢰를 증명하는 ‘관계의 증명서’가 되었다. 닫힌 문 앞에 서게 된 미국의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신뢰’가 외교의 가장 강력한 비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