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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로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등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사진이 공개되는 등,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방증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에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인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된다. 이 외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다른 지역들은 기존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격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의 치안 상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TF팀의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캄보디아 현지 피해 대응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여행경보 상향 조정과 TF팀 발족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을 반드시 근절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의 위상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요동치고 있다.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발표한 최신 순위에 따르면, 과거 부동의 1위를 자랑했던 미국 여권이 공동 12위로 추락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국가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패러다임이 ‘힘’에서 ‘신뢰’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국제사회에서 여권의 힘은 주로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비례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 무비자 또는 간편한 절차로 입국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여권이 2014년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던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다. 하지만 현재 국제 정세는 ‘힘이 센 나라’보다 ‘함께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동성 패권’을 장악했다. 이들 국가가 강력한 여권 지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은 탱크나 핵무기가 아닌, 투명한 행정 시스템, 경제적 신뢰 구축,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능력으로 분석된다. 중국 역시 10년 만에 헨리 여권지수 순위가 94위에서 64위로 상승하고 무비자 입국 허용국이 37개국 증가하는 등, ‘폐쇄된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개방적인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여권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고립주의’로 귀결되었고, 이는 브라질, 베트남,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재고하거나 제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고립은 곧 외교적 영향력의 축소와 더불어 이동성의 쇠퇴를 야기하며, 여권 순위 하락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제2의 여권, 즉 복수 시민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헨리 여권지수를 발표하는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투자 이민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67% 증가하는 등 ‘아메리칸 드림’이 ‘글로벌 드림’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적이 더 이상 출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헨리 여권지수의 의미는 단순히 여행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숫자를 넘어선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얼마나 많은 나라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세계는 이제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보다 ‘누가 더 많은 신뢰를 쌓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여권이 잃은 것은 비자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뢰의 여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여권은 국가의 신용 등급이자 외교적 신뢰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서로 인식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신뢰’를 외교의 가장 강력한 비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과거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에서 드러났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도모하는 듯한 목적으로 퍼트려진 루머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을 게시하며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국가로서 재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했다.

일각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이유로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미국 측의 정중한 양해를 구한 사안으로, 국빈방문 횟수가 제한적이고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으로 볼 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임을 감안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고 ‘공식 실무방문’을 4차례 진행했으며, 첫 방미 당시에는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한 사례가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역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은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 때문이라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와 일치하며, 이는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안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여타 많은 의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방어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원했던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전환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의 드론과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데 필요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다른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이 많았고, 미국이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이 포함된 합의 발표를 원했으나, 한국 국익 수호를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 차례 평가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남았다.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도 수정할 게 있다’고 맞받아 7·30 합의를 지켰지만, 호혜적인 마무리와 문서화가 필요하며,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인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 속에서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치고 도전 앞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진 700만 동포가 조국의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해외 동포들의 권익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포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재외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선거 투표 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영사 기능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처럼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앞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굳건한 유대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되었으며,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그들의 헌신을 기렸다.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날’은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한국이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연임은 한국의 국제표준화 역량이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이며, 향후 한국의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이번 연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이 직면한 국제 표준화 분야의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국제 표준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을 반영하는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기구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ISO의 기술이사회는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해산,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곳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은 한국의 기술 표준화 정책 방향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및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 AI 표준 서밋’에 대한 주요 인사 초청은 한국의 국제 표준화 네트워크 강화와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이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며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표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현재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취임 3개월 만에 유엔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국제 사회에 한국의 외교적 의지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과거 외교 현장에서 유엔 업무를 다뤄온 전문가들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회의체이며, 새 대통령과 정부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을 알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유엔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로 1개월씩 돌아가며,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 동안 두 차례 정도 의장국을 맡게 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조차도 각국 정상이 모이는 9월에 의장국을 맡는 것은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차례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 동안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지만, 9월 의장국은 이번이 처음이며, 따라서 한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명확히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핵심은 개막 후 첫 1주일 동안 각국 정상이 진행하는 15분간의 기조연설이며, 이를 통해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적으로 전달한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는 한국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연설이 주를 이루었으나,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선진국이 될수록 한국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기회를 갖는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한국 역시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과 같이 과거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 없어 보였던 주제들이 안보리 의제로 다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이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회의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며, 이들이 조국의 발전과 영광을 이끄는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격변하는 시대를 맞아 대전환의 길목에 선 대한민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위기 속에서, 해외 동포사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가적 도약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로 규정하며, 위기 앞에서 단결하고 도전 앞에서 강했던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의 저력을 강조했다.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피력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 아래,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동포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해외 동포의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또한,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강구될 전망이다.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외 동포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영사 기능의 대폭 강화 및 재편을 통해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이 조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재외동포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다는 찬사와 함께,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재외동포와 손잡고 앞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시작했으며,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등 의미를 더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되었다. 매년 10월 5일,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기념식은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그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각국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르고,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며, 관련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최근 해외 관광객, 특히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허위 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이 기승을 부리며 국가 이미지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급증하는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과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부처의 철저한 단속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혐오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우려하며, 특히 사흘 전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이라는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막대한 금액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는 수백만 달러의 수출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국가적 위기를 수출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터무니없는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화적이지 못하고 저급한 행위들이 국격을 훼손하는 것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마움을 느끼고 환영해야 할 관광객들에게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곧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더불어, 그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