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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넘어, 국제 사회에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과 더불어 감금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도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입을까 하는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 신원 파악 및 구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년 역사의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처음으로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2014년, 부동의 1위를 자랑하며 ‘세계 최강’ 여권의 지위를 누렸던 미국 여권이 이제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밀려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과거의 영광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며, 미국 여권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발표에서 미국 여권이 12위로 떨어진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미국 여권이 누렸던 최상위 순위는 강력한 외교력과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지표였으나,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정세 변화와 각국의 비자 정책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여권으로 방문 가능한 목적지의 수가 다른 상위권 국가들의 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순위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여권의 숫자적 순위 변동을 넘어,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갖는 외교적 지위와 위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국 여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외교적 협상이나 비자 정책의 조정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과 영향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국 여권은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미국 국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여행의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순위 하락은 미국 여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는 등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세워져 있는 등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게 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16일 00시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동시에, 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가장 강력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권고 조치가 발령되며, 기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기존 효력이 유지된다.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격상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지난 14일 공식 발족했다. 이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해당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단계 조정을 통해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안전한 해외 활동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며 국제표준화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임은 ISO 활동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TMB가 국제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TMB는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화 활동 전반을 관장하며, 이러한 중요한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가 우리나라의 기술표준화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직접 주관하여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힘썼다. 이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하며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혔으며,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글로벌 표준화 논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연임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국가임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촉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납치, 감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음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들이 자녀와 이웃의 안위를 걱정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방침이다. 재외공관은 국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년 넘게 세계 최강의 이동성을 자랑했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헨리 여권지수 발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세계 최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나는 굴욕을 맛보았다. 2014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하며 그 위상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여권 순위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신뢰’의 논리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거에는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곧 여권의 힘을 대변했다. 강대국의 국적을 가진 이들은 비자 없이 전 세계 수많은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힘이 센 나라’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즉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미국 여권이 여전히 180개국에서 통용되지만, 정작 미국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6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호 신뢰의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은 헨리 여권지수 최상위권을 휩쓸며 ‘이동성 패권’을 장악했다. 이들 국가의 성공 요인은 군사력이나 경제적 힘이 아니라, 투명한 행정 시스템, 경제적 신뢰 구축, 그리고 글로벌 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 올린 국제적 위상 덕분이다. 특히 중국은 10년 만에 헨리 여권지수 순위가 94위에서 64위로 상승하고, 무비자 입국 허용국이 37개국 증가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폐쇄된 대국’의 이미지를 벗고 ‘개방적인 파트너’로 변화하는 중이다. 이는 더 이상 누가 힘이 센지가 아니라, 누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시대 이후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는 결국 ‘미국 고립주의’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고립주의 정책은 브라질, 베트남,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으며, 정치적 고립이 곧 이동성의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국제 사회에서 ‘문을 닫는 나라’는 결국 ‘닫힌 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권 순위 하락은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미국인들조차 ‘제2의 여권’을 찾기 위해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등 ‘아메리칸 드림’이 ‘글로벌 드림’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국적은 더 이상 출생의 결과가 아닌, 전략적 선택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헨리 여권지수의 진짜 메시지는 단순히 여행의 편리성을 넘어, 국가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인지를 보여준다. 이제 여권은 국가의 신용 등급이자 외교적 신뢰를 증명하는 ‘관계의 증명서’가 되었다. 문을 닫으며 고립을 자초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외교적 비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와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권고 지역으로 발령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다른 지역은 기존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조정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이 처한 위험 수준을 명확히 알리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류하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박일 팀장은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단지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외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 및 혐오 발언, 허무맹랑한 괴담 유포 등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악의적인 선동 행위는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흘 전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가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동시에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백만 원씩 지출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경제가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증대 노력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 1000만 명 유치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광객을 환영하고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혐오와 증오, 욕설, 행패 등 문화적으로 후진적인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저질적이고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기에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관광객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