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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이 심상치 않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직면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을 포함하고 있어, 내년 확정 시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된 이 제안은 EU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한국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통상 방어 조치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여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올해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한국이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며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연임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기술이사회(TMB)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다. 이러한 핵심 기구에 한국이 연임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국제표준화 방향 설정에 있어 한국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ISO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과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 AI 표준 서밋’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참여 요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통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한국은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국제 표준 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인 4단계를 발령하고, 관계 부처 합동 TF를 공식 발족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과 같은 지역에서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사진이 공개될 정도로,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위험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한 단계 상향된 3단계인 ‘출국 권고’ 수준의 여행경보가 발령된다. 이 외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은 기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들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격상된다. 이러한 단계적 상향 조정은 각 지역별 위험 수준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이번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일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아니며, 대한민국 역시 국제 사회의 선진국으로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는 양상이다. 실제로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안보가 일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절감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한국의 능동적 대응과 국제 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세계신안보포럼은 대두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행사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대 흐름을 반영한 주요 논의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고,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라는 주제로 심층 토론을 펼쳤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여 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포럼의 국제적 중요성을 더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읽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으로,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이에 맞춰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외교원 송태은 교수의 좌장 하에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으로,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좌장 하에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문제를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언급하며,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순위가 5~6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자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도 우려했다. 이에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전 세계 227개 목적지를 대상으로 한 헨리 여권지수가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국 여권의 위상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글로벌 시민의 이동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14년 부동의 1위를 자랑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헨리 여권지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 여권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사례로, 미국 여권 소지자들이 이전보다 제약된 이동 환경에 놓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여권 파워의 급락은 단순히 순위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변화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여행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던 강력한 여권의 지위를 잃었다는 것은, 개인이 특정 국가의 정책 및 국제 정세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단기적인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입지를 구축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에서 비롯될 것이다.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교 관계 개선을 넘어 국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 강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솔루션’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여권 파워를 회복한다면, 이는 미국 시민들의 글로벌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미국 여권지수의 변화 추이는 물론, 이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역학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미국의 이익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가 펼쳐지면서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국익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본질적인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안보’를 새로운 대외전략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이 전략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세계 최강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 확실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킨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자주적인 전작권 행사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 경제 구축을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국익 증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이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며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우선적으로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통해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주축으로 유지하되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하며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는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핵심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규제 강화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철강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이번 제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통상 방어 조치가 약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모습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외교부의 긴급한 대응을 촉구하게 만들었다.

이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를 기점으로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 국민들이 해당 지역 방문 시 즉각적인 철수를 권고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형태의 방문을 금지하는 최고 수준의 경고이다. 또한,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인 출국권고 경보가 발령되어, 해당 지역 체류 국민은 즉시 출국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경보 효력이 유지되며, 현재 1단계인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단계별 경보 조정은 지역별 위험 수준을 세분화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캄보디아 사태 해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노력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대응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캄보디아를 둘러싼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시험대였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회담 실패 가능성마저 제기될 정도로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특히 과거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과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급기야는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가 확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회담 개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안보 태세를 흔들고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 역량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는 지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친필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신뢰 관계 구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에서 존재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비록 공동 발표문은 부재했지만, 이는 미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한국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여지가 남아있으며, 오히려 당장의 합의 발표를 유보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이루어져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기되었던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일부 논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랐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의 사전 양해를 구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로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이 지정된 것은 정기 보수공사 때문이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안이다.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미리 알리고, 국방비 인상 제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은 관세 협상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발전 등 남은 과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된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균형 외교를 펼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