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문제, 정부의 ‘피해자 보호’와 ‘해외 범죄 차단’ 집중 분석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발표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해외 범죄 피해 실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시급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현재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다는 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한 사건 사고를 넘어, 자녀나 이웃이 해외에서 끔찍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는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등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인 공조 체계 구축과 여행 제한 강화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져,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AI 규범 논의 주도 한국, 미래 외교 무대서 ‘책임 강국’ 입지 강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과 함께 국제사회 내 불평등 심화 및 인류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의제로 채택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AI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나섰다. 이는 한국이 직면한 인공지능 시대의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유엔 외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활용에 있어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가 인류를 위협하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 마련과 공동의 대응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글로벌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하며, AI 시대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안보리 회의 주재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AI를 주제로 삼아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 외교는 단순히 AI 규범 논의에 그치지 않았다.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최첨단 미래 산업인 AI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은 한국을 아태지역 AI 허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선언하고,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적대와 대립으로 얼룩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할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등과의 방산 협력 확대,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청정에너지 및 우주항공 분야 협력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과 증시 부흥을 모색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사 긴장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하며 월가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와 관련된 미국과의 투자 협상 지연은 외환 위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경제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또한, 10월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남아있다. 다수의 정상급 인사 방한과 한미·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경주 방문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 관계 개선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급증, 외교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및 TF 발족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세워져 있는 등,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기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인 출국권고 경보가 발령된다. 이 외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들의 기존 경보 효력은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격상된다. 이는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들이 직면한 안전 위협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당 지역 방문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을 맡은 이번 TF는 외교부 내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던 박 팀장의 경험은 이번 TF 활동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TF 발족을 통해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피해 발생 후 사후 대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외교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들이 겪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안전한 해외 체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APEC 성공 개최 앞두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발표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15일,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상인의 생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보여줄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상 파고드는 ‘하이브리드 위협’, 서울 신안보 포럼서 해법 모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전쟁과 혼란의 양상은 더욱 정교해지고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안보가 일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현실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 왔다.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대 흐름을 반영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함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아래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진단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으로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좌장 하에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의 극단적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는 시급한 정책 과제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심화되는 글로벌 안보 위협, ‘생활의 연속성’ 확보 위한 한국의 신안보 리더십 주목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더 이상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발달로 전쟁과 혼란의 양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대한민국 역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은 안보가 결코 일상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절감하게 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안보 문제의 본질을 짚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범세계적인 논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왔다. 대한민국은 이 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포럼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매년 주요 논의 주제를 변화시켜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고,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여 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면밀히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조명되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이버 및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에 주목했다. SIPRI의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다. 더불어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인 마비로 확산될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의 극단적인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이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신안보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기회였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의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는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20년 만에 처음, 미국 여권의 힘이 약화된 근본적 이유는?

    헨리 여권지수가 발간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에서 벗어나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강력한 국력과 더불어 세계 무대에서 자유로운 이동성을 상징해왔던 미국 여권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시사한다. 2014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힘을 자랑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순위가 하락했으며,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에서도 상대적인 제약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 여권 파워의 하락은 단지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상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해외 활동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과거 미국 여권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도 상당수의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순위 하락은 이러한 특권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곧 미국 시민들의 해외 여행 및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나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자 협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부적으로는 여권 발급 및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춘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권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 회복은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해외 활동 편의를 넘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유지라는 더 큰 목표와 직결된다. 이번 순위 하락을 계기로 미국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여권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I와 국제평화, 북한 관계 정상화… 한국, 유엔 무대서 미래 외교 역량 과시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UN) 외교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순방은 한국이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직접 주재한 유엔안보리 회의는 한국이 미래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지를 보여주며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

    이번 외교 무대는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먼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1경 70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기업과 최첨단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한국을 아태지역 AI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한국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또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며, 민주주의 여정에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이는 한국이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다. 더불어,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상대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및 적대 행위 금지’의 3원칙을 천명하고,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과 기후·환경문제 경시, 자국 이기주의 연설로 인해 갈등을 겪는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책임 강국의 면모를 보였다.

    특히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AI와 국제평화·안보’ 관련 회의는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AI가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제 규범 마련과 협력 논의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AI 분야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이번 유엔 외교는 단순히 연설과 회의 참석에 그치지 않았다. 폴란드와의 K2 흑표전차 수출 계약을 넘어 잠수함, FA-50 전투기 등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체코와는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을, 이태리와는 방산,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우즈베키스탄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인프라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더불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사적 리스크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세제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시장의 부흥을 모색했다.

    그러나 유엔 외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는 한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외환 스와프 확대, 투자 대상 결정 관여, 이익 배분 합리화, 비자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며 합의 도출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의 외환보유고, 국채 보유액,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액을 줄이고 한국 정부의 합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선, 원자력, IT, 배터리 등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동반자가 될 한국이 외환 위기에 처하면 미국의 이익도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호혜적인 이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는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20여 개국 정상들의 방한과 한미,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가능성이 큰 미·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 관계 개선으로 활용할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문화와 커피로 맺는 국제적 신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문화적 영향력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정부 주도의 외교를 넘어선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해외 거주 경험에서 비롯된 외국 친구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전통 결혼식 준비를 돕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경험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는 자녀들 세대까지 세계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 나라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등 능동적으로 문화를 탐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공공외교를 체험하고 국제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열리고 있다.

    ‘공공외교’는 정부 간의 딱딱한 외교와 달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국민 간의 신뢰와 호감을 쌓아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매년 가을,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주간’은 올해로 7회를 맞이하며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 센터,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채로운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한국의 공공외교 현장과 풍부한 문화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는 곧 국제 사회 협력에 필수적인 호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특히 이번 ‘제7회 공공외교주간’에서 필자는 딸과 함께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 워크숍에 참여하며 공공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성인이 되어 커피를 즐기기 시작한 딸은 콜롬비아 현지 전문가로부터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귀한 기회에 큰 기대를 표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과 콜롬비아는 약 17,800km의 물리적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신기했다.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써보고 기념품으로 드립백 커피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 재배 환경, 그리고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부드러운 맛의 특징을 설명하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커피 재배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그려냈다. 또한, 콜롬비아가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사실과 한국과 콜롬비아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교류가 더욱 편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의 깊은 친밀감을 강조했다.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는 워시드 방식의 커피 제조 과정을 시연하며, 콜롬비아의 풍부한 강수량 때문에 수확기에 발효와 부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방식을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를 시음하며 각기 다른 향과 맛을 비교하고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취향의 차이는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워크숍은 함께 커피 향을 맡으며 찍은 단체 사진으로 마무리되었고, 콜롬비아 모자를 쓴 양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웃음은 물리적 거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주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는 정부의 공공외교 사업 확대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지난 8월 29일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크고 작은 국제 행사들과 더불어, 한 달여 뒤 개최되는 APEC 회의는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공외교주간’과 같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외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스스로가 공공외교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외교는 그 어떤 외교보다 끈끈하고 강력한 국제적 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필자 또한 26일 열리는 스페인 행사에 아들과 함께 참석하며 이러한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예정이다.

  • 국민 참여 외교, 문화와 커피로 ‘신뢰’를 엮는 공공외교주간

    최근 우리나라를 알리는 공공 외교관으로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과거 한류 열풍 이전, 외국 친구가 한국 전통 결혼식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던 시절부터 시작된 문화 교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사진관에서 한복을 대여해 결혼사진을 찍는 것조차 도움을 주어야 했지만, 이제는 한류와 K-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현재 열리고 있다. ‘공공외교’란 정부 간의 외교와는 달리,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민들이 서로 신뢰와 호감을 쌓는 외교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 외교의 취지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외교주간’은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함께 주최하는 연례 행사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 센터,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축제는 한국의 공공 외교 현장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자들은 서로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 사회 협력에 중요한 기반이 될 호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필자는 딸과 함께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라는 워크숍에 참여했다. 성인이 되어 커피를 즐기기 시작한 딸은 콜롬비아 현지 사람에게 직접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흔치 않다며 큰 기대를 보였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 참가자들은 19층 세미나실로 이동했고, 테이블 위에는 콜롬비아의 상징인 전통 모자가 놓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자를 써보거나 사진을 찍으며 흥미를 느꼈다. 잠시 후,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나와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 중요성, 그리고 커피 여행에 대해 설명했다.

    알레한드로 대사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세 개의 산맥이 있고 화산재로 이루어진 토양 덕분에 일 년 내내 커피 재배가 용이하다. 또한, 손으로 직접 수확하며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커피 맛을 낸다고 설명했다. 커피를 내릴 때는 일반 종이 필터 대신 천으로 된 필터를 사용하며, ‘파넬라’라고 불리는 콜롬비아 설탕을 넣어 즐긴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콜롬비아 전통 설탕을 직접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커피는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즐기기 시작했으나, 점차 전문 시설로 확산되었고,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인스턴트 커피 개발과 함께 군인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커피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커피 재배 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광활한 커피 재배 지역을 상상하며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다.

    이어서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가 커피 제조 과정을 시연하며 쉽게 설명했다. 그는 콜롬비아의 풍부한 강수량 때문에 수확기에 발효 및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워시드’ 방식을 주로 택한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를 시음하며 향과 맛을 비교했다. 어떤 커피가 더 고소하고 어떤 커피가 더 과일 향이 나는지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세미나실은 어느새 커피 향으로 가득 찼고,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으며 즐거워했다. 이러한 경험은 같은 커피라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을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커피 전문가 강병문 씨는 콜롬비아가 커피 외에도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콜롬비아가 파병을 통해 한국을 도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특히 한국과 콜롬비아 국민은 무비자로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어 업무상 왕래가 매우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커피 향을 맡으며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에서, 지리적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워크숍이 열린 강연장 옆에는 공공 외교에 관한 다양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8월 29일 외교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참여형 공공 외교 사업 확대와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 외교 강화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인 크고 작은 국제 행사들과 한 달여 뒤 열리는 APEC 회의 개최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 외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공외교주간’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정부만의 영역이 아닌 국민 모두가 외교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외교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국민의 바람과 의견이 담긴 외교는 더욱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공공 외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가 공공 외교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필자 역시 26일에 열리는 스페인 행사에 아들과 함께 다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