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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며 이들이 조국의 발전에 선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 사회의 충심이 국가 발전에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대통령은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기념사에서 “세계 각지의 700만 동포가 굳건히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앞에서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재외동포의 헌신을 기렸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더했다. 특히, 2017년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창단된 고려인 동포 자녀들로 구성된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은 다양한 공연을 통해 고려인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정체성을 고취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며,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당당히 앞서나갈 것이다.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인종 차별 및 혐오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의 무분별한 유포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수백만 원의 소비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객을 환영하고 권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혐오 발언과 증오, 욕설, 행패와 같은 문화적으로 저질적인 행위가 국격을 훼손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과 문화적 소양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관계 부처의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혐오 근절 노력은 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길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실질적인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EU가 발표한 으로, 그동안 운영해왔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조치다. 이번 제안이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국내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과 선동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가적 이미지와 경제적 효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흘 전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가능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최근 들어 특정 국가 및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근거 없는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와 같은 문화적이지 못하고 저질적인 행위가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는 수백만 원의 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관광객들을 겨냥한 명백한 배척 행위이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증대 효과에 비견될 만큼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객 1000만 명 추가 유치라는 목표 달성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도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수출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을 담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인 EU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제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지될 예정이므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액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불공정하게 유입되는 수입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며, 수출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향후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덤핑 등 통상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최전선에는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으로서 서 있다. 해외 거주 시절, 낯선 한국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자극했던 개인적인 경험은 한류가 세계를 휩쓸기 이전, 문화와 예술이 가진 강력한 파급력을 실감하게 했다. 당시 한복 대여를 도와주었던 친구의 결혼식 풍경은 이제 자녀 세대에 이르러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몰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은 우리 국민이 직접 공공외교를 체험하고 국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외교는 정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 활동과는 차별화된다. 이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간의 신뢰와 호감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외교의 한 방식이다. 매년 가을,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공외교주간’은 바로 이러한 공공외교의 현장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다. 올해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센터,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에서 진행되는 제7회 공공외교주간은 한국의 다채로운 공공외교 활동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 사회의 협력과 평화에 기여할 호감과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된다.

특히 이번 공공외교주간에서는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라는 워크숍에 참가하며 필자는 딸과 함께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구 반대편 국가와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9월 22일, KF 글로벌센터 19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는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직접 참여하여 커피의 역사와 콜롬비아 커피의 중요성,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 여행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콜롬비아의 지리적 특성이 연중 커피 재배에 유리하다는 점, 손으로 수확하고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맛을 내는 점, 그리고 ‘파넬라’라는 콜롬비아 전통 설탕과 함께 즐기는 방식 등은 커피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게 만들었다.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콜롬비아와의 60년 우정, 그리고 무비자 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 간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한지에 대한 설명은 거리상의 물리적 간극을 넘어선 두 국가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커피 전문가 강병문 씨는 워시드 방식과 내추럴 방식 등 커피 제조 과정을 시연하며 참가자들이 직접 두 가지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를 시음하고 향과 맛을 비교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같은 커피라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점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공공외교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히 특정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다수의 국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한 달여 뒤 APEC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또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공공외교 주간과 같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문화를 매개로 한 외교가 더욱 풍성해지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어떠한 외교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번 공공외교주간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필자 역시 26일 열리는 스페인 행사에 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에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연임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기술 표준화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2028년까지 기술이사회 국가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기술이사회(TMB)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 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 위원회 간의 업무 조정, 그리고 의장국 임명 등 ISO의 전반적인 표준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이다. 한국이 이곳에 연임하게 됨으로써, 국제 표준화 동향을 주도하고 한국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단순히 연임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직접 주관하며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선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표준화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더 나아가,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기술이사회 연임을 통해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은 한국의 첨단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산업의 표준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횡행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확인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가운데 한국인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에 이르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깊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오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발탄이 남아있는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K+HOPE’ 캠페인을 통해 평화와 우정, 그리고 희망의 K-브랜드를 새기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투하된 폭탄 2억7천만 개 중 30%에 달하는 8천만 개가 폭발하지 않은 채 라오스의 땅에 묻혀 있어 심각한 인명 피해와 경제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이카는 2015년부터 12년째 세 차례에 걸쳐 라오스의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K+HOPE’ 캠페인은 이러한 코이카의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 성과와 더불어, 불발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재활 서비스의 중요성을 라오스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코이카는 불발탄 피해자 재활 지원 활동을 펼쳐온 국제 비영리 기구(NGO) ‘COPE’와 긴밀히 협력하며,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캠페인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COPE’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COPE 센터를 운영하며 불발탄의 영향과 피해자들의 삶을 알리는 전시를 진행하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의수족·보조기 제공 및 물리치료와 같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이카는 COPE 센터에서 국·영문 브로슈어 배포, 협력 성과 공유, 전시관 투어 및 체험형 홍보 부스 운영, 퀴즈 이벤트, 기념품 증정, 포토존 촬영 등 다채로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코이카가 불발탄 제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COPE와 협력하여 약 19개월간 추진한 모바일 클리닉을 통한 의료지원 성과는 참가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참가자의 99.3%가 신체장애를 확인하고 의수족 등의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사실은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성과를 발판 삼아, 코이카와 COPE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라오스 북부지역 불발탄 피해자와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불발탄 제거를 넘어 피해자들의 생계와 자립, 그리고 포괄적인 보건·재활 지원까지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성수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COPE 센터 안내 자료에 한국어가 추가된 점을 강조하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라오스 협력 관계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라오스 현지 주민, 불발탄 피해자, 외국인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라오스 보건부, 외교부, 불발탄제거청(NRA), 노동사회복지부, 유엔개발계획(UNDP) 등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함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는 라오스의 심각한 불발탄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한국과 라오스가 불발탄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국민이 해외에서 겪는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숫자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는 범죄 피해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유사 피해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연루자들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