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앞으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이다.

정부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평균 2분 안팎,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5분, 최대 24분이 걸리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24~35분이 걸리며 최대 92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특히 해외 경제인들이 국내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 기업인들의 국내 비즈니스 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수주, 투자,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기업인들의 국내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입국 심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00-4043),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8)로 가능하다. [자료제공 : www.korea.kr]

장애인이 겪는 의료 접근성의 장벽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다. 병원 예약부터 진료 과정의 의사소통,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와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장애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맞춤형 진료와 재활을 받고,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일상적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병원 이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친화병원’이 지정 및 확대된다. 이 병원은 진료와 검사 동행 서비스는 물론, 의사소통 지원까지 포함해 예약부터 수납까지 의료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2030년까지 주요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며, 의료인의 장애 감수성 교육과 적정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를 높인다.

퇴원 후 재활 과정의 어려움 또한 중요한 해결 과제다. 집 근처에 전문 재활 시설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전문 재활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퇴원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문 인력과 함께하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만성질환 관리와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일상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지적장애인처럼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신체 및 마음 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전국 100여 개소 이상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여 주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을 지원한다.

이 모든 솔루션의 기반에는 데이터와 인프라 혁신이 있다.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장애인 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나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 전후의 건강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나아가 장애인용 돌봄 로봇,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등 첨단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해 기술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도록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의료 인프라 구축은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최근 학교 주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이에게 위험 상황 대처법을 반복 교육하는 기존 방식은 모든 책임을 아동에게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안전 공백이다. 낯선 사람의 접근에 어린이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몸을 피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거점이 부재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전면 확대가 시급하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히 대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다. 학교 인근의 편의점, 약국, 문구점 등 지역 상점들이 그 역할을 맡는다.

이 제도는 아동의 대응 부담을 지역사회로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아이들은 위험을 느끼면 멀리 도망갈 필요 없이 눈에 잘 띄는 스티커가 붙은 가게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가게 운영자는 아이를 보호하며 즉시 경찰과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간단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동네 전체가 감시망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범죄 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참여 업소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동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개별 가정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불안한 안전 교육을 넘어,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기대효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아동에게는 즉각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지역 상점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킨다는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9월 3일(수) 오후 2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함께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2025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경기도 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성 관련 시민단체 대표, 법률 전문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근 경기도 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응 시스템 강화의 시급성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및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한편,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미비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번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 확대, 피해자 보호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녀의 등하굣길은 학부모에게 늘 걱정거리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과속, 비위생적인 먹거리와 유해 환경이 도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대대적인 ‘학교 주변 통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72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력 모델이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교통, 식품, 유해환경 등 3대 위해요소를 입체적으로 제거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공사 현장 역시 엄격한 관리 감독 대상이다. 노후하거나 파손된 교통안전시설은 신속히 파악해 보수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접하도록 한다.

유해환경 근절을 목표로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 행위를 계도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을 보호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선다. 이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 식중독 예방, 유해환경 차단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분산된 지원 체계였다. 신고는 경찰서, 상담은 상담소, 영상 삭제는 또 다른 기관에 각각 요청해야 하는 현실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다름없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피해자는 국번 없이 ‘1366’ 한 곳에만 전화하면 모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1366은 신고 접수 안내부터 심리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 연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일 창구를 통해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합 지원 시스템의 가동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며, 이는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지원 절차의 간소화는 잠재적 신고율을 높여 범죄 근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구독형 식단의 위생 상태는 늘 불안했다. 학교 앞 편의점이나 무인 판매점에서 아이들이 사 먹는 간식거리도 걱정거리였다. 정부가 이러한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과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번 점검 확대의 핵심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어린이, 노인,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이 최우선 관리 대상이다. 또한, 소비량이 많은 대중적 식품 전반에 걸쳐 점검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정조준한다. 학교와 아파트 인근 편의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판매점이 대표적이다. 구독형 식단처럼 온라인으로 배송되는 식품과 환자용 특수식품을 제조, 조리, 판매하는 업체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먹거리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투명하고 촘촘한 안전 관리망이 구축되어 식품 관련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식품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투혼이 다시 한번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단기적 관심과 열기는 스포츠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제는 소수 엘리트 선수에게 집중된 땜질식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활 체육과 선수 육성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현재 한국의 스포츠 정책은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엘리트 체육 중심 구조다. 이로 인해 비인기 종목과 유소년 스포츠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대다수 선수는 좁은 성공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안정한 미래에 직면한다. 국민의 스포츠 참여 역시 관람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정착되기 어렵다.

해결책은 ‘스포츠 저변 확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엘리트 선수 육성 예산의 일부를 지역 스포츠 클럽 활성화와 학교 체육 시설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누구나 저렴하고 쉽게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은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잠재력 있는 유소년 선수를 자연스럽게 발굴하는 토양이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인재 풀을 형성하여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스포츠 동행 기금’의 조성을 제안한다. 이는 기업의 후원과 스포츠 관련 상품 수익의 일부로 조성되어 비인기 종목의 체계적인 지원과 은퇴 선수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다.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나 행정가로 스포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국민은 17일간의 짧은 감동을 넘어 365일 내내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 선수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메달 수에만 의존하는 스포츠 강국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올림픽이 끝나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지은 경기장은 유령처럼 방치된다. 개최 도시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환경은 파괴된다. 반복되는 낭비를 막기 위해, 이제 특정 종목 경기장을 여러 국가가 영구적으로 공유하는 ‘올림픽 공유 인프라’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현행 올림픽 개최 방식은 비효율의 극치다. 개최 도시마다 봅슬레이, 스키점프 등 특수 시설을 새로 건설한다. 그러나 대회 이후에는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져 막대한 유지비만 발생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이는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

해결책은 올림픽 시설의 소유 개념을 ‘건설’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심이 되어 대륙별로 최상급 시설을 ‘올림픽 공인 경기장’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동계 올림픽 개최지는 봅슬레이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대신, 이미 검증된 독일의 트랙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개최 희망 도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신규 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도시에게 올림픽 개최의 기회를 열어준다. 공인 경기장으로 지정된 시설은 꾸준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전 세계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도 기능한다. 이는 스포츠 생태계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다.

‘올림픽 공유 인프라’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더 이상 일회성 행사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막대한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의 진정한 유산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드러났던 부처 간 엇박자와 절차적 한계가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미래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다음 감염병 위기 시 국민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 대응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처별 역할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먼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과거 백신 수급이나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질병청의 역학조사, 식약처의 치료제·백신 긴급사용승인, 복지부의 의료자원 총괄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부터 자원 배분, 대국민 소통까지 일원화된 채널로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필수 의료물품 비축 및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미래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위기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팬데믹 앞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