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사라지는 창업가 정신,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되살린다

    사라지는 창업가 정신,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되살린다

    한 시대의 산업을 이끈 창업가의 철학과 역사는 개인의 기록에 머물다 소멸하기 쉽다. 이는 귀중한 사회적 자산의 유실로 이어진다. 아카데미과학이 창업주 1주년 추모 전시를 통해 이 문제의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기업의 역사를 대중과 공유하는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재구성해, 창업 정신을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유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 김순환 회장의 1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삼선교 과학교재사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는 그의 출발점이었던 작은 가게를 상기시키며, 한 개인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의 산업을 일구었는지 조명한다. ‘기억을 조립하다’라는 부제처럼, 전시는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선다. 잊힐 수 있는 기업의 발자취와 시대적 의미를 구체적인 콘텐츠로 조립해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역사를 사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효과적인 모델이다. 전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창업가의 비전과 도전 정신은 생생한 이야기로 재탄생한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시대상을 경험하며 세대 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헤리티지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이번 전시는 기업의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일회성 추모 행사를 넘어, 창업가의 정신을 사회 전체의 영감과 교훈으로 확산시키는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자사의 역사를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사적 기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지역 기업의 후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새 열쇠 되다

    지역 기업의 후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새 열쇠 되다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오랜 과제다. 특히 장애인 가구는 생필품과 식료품 부족 등 일상 속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기업이 직접 나서는 ‘민관 협력 모델’이 주목받는다. EBTS 순천지국이 광양장애인복지관에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후원은 도움이 필요한 복지관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기획됐다. 전달된 물품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이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기업이 복지 기관과 직접 연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채워주는 맞춤형 지원 방식이다. 공공 복지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밀한 영역을 민간의 자원과 신속성으로 보완하는 해결책이다.

    이러한 모델은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회가 된다. 복지 기관은 안정적인 지원 파트너를 확보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혜자들은 실질적인 물품 지원을 통해 당장의 생활고를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이와 같은 지역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된다면, 공공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 단기적으로는 후원을 받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유대를 강화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직종 차별 없는 국가의 책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 확대된다

    직종 차별 없는 국가의 책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 확대된다

    경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한 직무 중 순직해도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정부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직종의 공무원이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하고 유족 보상을 강화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다. 과거에는 대간첩작전 중 순직 시 경찰공무원에게만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하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받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보상과 예우가 확대된다.

    단순 보상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체계도 법률로 명시했다. 이전까지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재해예방 책무가 법적 의무로 규정된다.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같은 사회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공직 내 재해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직종에 따른 차별 없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곧 국민을 위한 봉사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참여율 저조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참여율 저조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참여율 저조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관련 이미지

    고용부(勞動部)는 비전문 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훈련 사업의 참여율이 목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및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특화훈련에는 목표인원 4천명 중 1,264명(31.6%)이 참여했고, 올해 7월까지 718명(11.9%)만이 참여하는 등 훈련 참여율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은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과 외국인력(E-9) 입국 인원 미달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산업재해 예방 및 경제 활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부의 설명에 따르면, E-9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024년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훈련 참여율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훈련 기간은 초기 4주 이상에서 1~8주까지 다양화되었고, 훈련 대상 업종 또한 조선업에서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훈련 요건 역시 완화되어 더욱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훈련 이 실제 기업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 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역량 함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향후 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특화훈련 참여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훈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훈련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화훈련 에 산업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것이며, 훈련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훈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 이 실제 기업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훈련 과정을 조정하고, 훈련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특화훈련 사업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훈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계곡 바가지요금, 법으로 막는다. 이행강제금과 특별사법경찰이 온다.

    계곡 바가지요금, 법으로 막는다. 이행강제금과 특별사법경찰이 온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유와 바가지요금 문제가 국민적 피로감을 높인다. 단속 후에도 다시 들어서는 불법 시설물은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상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단속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점유를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의 고질적인 불법 점용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시설 철거를 넘어, 재발을 막는 구조적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반복적,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게 만들어 위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단속 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하천 분야의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로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단속과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순찰한다.

    관리 체계 역시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에도 총 835건의 불법 시설물을 확인해 이 중 90%에 달하는 753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 이후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정부는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 다시 불법으로 점용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동시에 주민 편익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해당 공간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휴식처로 되돌려준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하천과 계곡은 본래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 강력한 법적 장치와 상시 단속 체계는 불법 점유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국민은 더 이상 바가지요금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72년 만에 외동딸 품으로 귀환… 6·25전사 김금득 하사 유해 전격 신원 확인

    72년 만에 외동딸 품으로 귀환… 6·25전사 김금득 하사 유해 전격 신원 확인

    72년 만에 외동딸 품으로 귀환… 6·25전사 김금득 하사 유해 전격 신원 확인 관련 이미지

    국방부의 노력으로 72년 만에 6·25전쟁 당시 전사한 호국영웅 김금득 하사의 유해가 외동딸의 품으로 돌아왔다. 1953년 6·25 전쟁 중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김금득 하사의 유해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국군 제7사단 소속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이 발굴 작업을 진행한 결과, 신원 확인에 성공했다.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6·25 전쟁의 상흔을 되새기고 호국영웅을 기리는 과정의 일환으로, 국유단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59명의 호국영웅의 유가족을 찾고 있다.

    신원확인된 김금득 하사는 1925년 12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일곱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1953년 1월에 입대한 그는 국군 제7사단에 배치되어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 당일 안타깝게 전사했다.

    국유단은 김금득 하사의 유해 발굴 과정에서 유족을 만날 수 없었던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유단의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72년 만에 외동딸과의 재회를 맞이하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순임 씨(71세)를 포함한 전라북도 익산시 유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국유단은 김금득 하사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

    국유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6·25전사자(호국영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친·외가 8촌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 1577-5625(오! 6·25)로 문의할 수 있으며, 국유단은 당신(YOU)도 ‘유(遺)가족’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 급식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전국 통합센터가 영양과 안전을 책임진다

    급식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전국 통합센터가 영양과 안전을 책임진다

    전문 영양사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소규모 급식 시설이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부터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및 재활 시설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센터는 각 시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펼친다. 전문인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도하고, 시설장과 조리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의 성장 발달, 노인의 저작 기능, 장애인의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는 모든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균등한 급식 안전 서비스를 보장받는 기반이 된다. 시설 규모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위생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졸업 968명 환송… 미래 유학생 취업 지원 본격화

    교육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졸업 968명 환송… 미래 유학생 취업 지원 본격화

    교육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졸업 968명 환송… 미래 유학생 취업 지원 본격화 관련 이미지

    교육부는 8월 27일(수), 국립국제교육원(성남)에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968명의 졸업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졸업 환송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송회는 한국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유학 생활을 마치고, 향후 국내외에서 활약할 미래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취업 및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환송회에는 한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 기업에 취업 예정인 외국인 장학생 17명이 참석하여, 유학생의 취업과 한국에서의 정주 생활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학생들은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팁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며, 향후 국내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주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환송회는 교육부의 ‘외국인 장학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을 강화하여, 세계 유수 대학에서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송회에는 김중형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 및 외국인 장학생, 가족, 그리고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중형 장관은 환송사를 통해 “외국인 장학생 여러분의 한국 유학 경험은 단순히 학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장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주와,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환송회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외국인 장학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유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교육부는 외국인 장학생들의 취업 연계, 한국 사회 적응 지원, 그리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 ‘식료품 사막화’ 대응, 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등 판매 허용…농협 주도

    ‘식료품 사막화’ 대응, 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등 판매 허용…농협 주도

    식료품 소매점이 사라진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과 달걀 등 축산물 판매가 허용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농협이 이동판매 주체로 선정되어 ‘식료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식료품 사막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간벽촌, 낙도 등 인구 감소로 인해 식료품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는 식품 이동차량은 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차원이었으나, 사실상 식료품 접근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는 특히, 소비자들의 직접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개정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 이동 판매 가능한 축산물 허용, 판매 지역 선정의 자율성 확대, 농협을 이동 판매 주체로 선정하는 등 3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지자체는 인구 감소 정도나 지역 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판매 지역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판매 장소 선정의 자율성 확대는 지역 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판매 주체로 선정된 농협은 축산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판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축산물 위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이동 판매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동 판매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료품 사막화는 단순한 식료품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의 식료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에게만 ‘안돼요’ 외치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가 답하다

    아이에게만 ‘안돼요’ 외치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가 답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친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교육한다. 그러나 모든 책임과 위기 대응 능력을 어린이 한 명에게 지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아이가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아이의 외침에 응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

    문제의 핵심은 예방 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아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아이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피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활 반경 곳곳에 있어야 한다. 임팩트저널은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을 구조적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이는 편의점, 약국, 문구점 등 지역 상점들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다.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협력하여 관내 상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 의사를 밝힌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업주와 직원에게는 아이가 보호를 요청할 시 행동 요령을 간단하게 교육한다. 아이를 즉시 매장 안으로 들여 안정시키고, 신속하게 부모와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전부다.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이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위험하면 외치라’는 막연한 지침 대신 ‘위험하면 저 스티커가 붙은 가게로 뛰어 들어가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과 용기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등하굣길, 학원 가는 길에 촘촘히 연결된 안전 거점들은 잠재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도 가진다.

    기대효과

    이러한 접근은 아동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서 사회로 전환한다. 아이들은 실질적인 보호 체계 속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다. 지역 상인들은 공동체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결국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은 단순한 유괴 예방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