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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어선 사고 중 상당수가 안전 장비 미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은 승선 인원이 적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 확보에 취약점을 보여왔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착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개정 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개정된 규정의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해수부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여 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소형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업인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보이스피싱 신고 즉시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기존의 제한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범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단순한 상담 위주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갖춘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조직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더불어,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합대응단 출범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소비량만큼이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을철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수거·검사에 나섰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설·관리하는 시장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다. 이러한 엄격한 대상 선정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산물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나아가, 부적합 수산물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 및 후속 조치들을 통해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가 단순한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제 소비 환경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 체계를 운영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식약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건강한 수산물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부재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다시 한번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한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특히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소규모 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강제되지 않아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수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상시 의무화함으로써, 어선원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으며, 실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해수부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여 어선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형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업 현장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자신과 무관한 영역으로 인식하며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무르곤 한다.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받는 것’에 국한된 정책 경험은 이를 더욱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인재DB’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청년을 ‘정책 생산자’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기존의 정책 시스템은 청년을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청년인재DB’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개개인의 경험과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를 제공한다. 이 누리집은 단순히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정책 활동 기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 요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청년인재DB’의 가장 큰 장점은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정책 참여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프로필을 통해 관련 담당자로부터 먼저 참여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과 청년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원문 작성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지원 과정 자체가 청년들이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부여함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청년인재DB’의 활용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프로필을 등록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내며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청년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이 정책에서 비롯되는 만큼,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참여 증가는 정책을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청년인재DB’는 바로 그 출발선이며,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그 문을 두드려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면서,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범행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별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로 이어졌고, 결국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이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2025년 10월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기능한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방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 대응체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차단 조치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세분화되어, 신고부터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되는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차단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과 함께 체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은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국조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응단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차단 및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로, 특히 청년들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욱 억울한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여기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리고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둘째,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가 원룸촌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문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매물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 여러 부동산 플랫폼과 SNS 매체를 샅샅이 뒤져도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이번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공직 진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정보 부족 문제는 공직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준비 방향 설정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공직박람회’가 72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되어, 청년들이 공직의 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 박람회는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들에게 단순히 채용 정보를 넘어, 공직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공직 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 시험, 그리고 채용 설명회로 구성되었다. 공직 선배 멘토링에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준비 과정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모의 면접과 모의 시험 프로그램에서는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며,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시험 준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소개하며 최신 채용 정보를 전달하여, 참가자들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2025 공직박람회’를 통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공직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박람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현직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입직 후의 경력 경로와 실제 업무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는 책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얻기 어려운 귀중한 정보였다. 대학 4학년인 한 참가자는 “취업을 앞두고 공직과 민간기업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각 부처의 채용 설명회와 멘토링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게 되어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며, 무료로 이러한 기회가 제공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2025 공직박람회’는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서,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미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공직 진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청년들이 공직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마주치는 정보 탐색의 어려움과 진로 결정의 막막함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다. 복잡한 채용 절차,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경로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공직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공직박람회’가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며 청년들에게 공직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올해 박람회는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직 선배와의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 시험, 그리고 채용 설명회로 구성되었다. 공직 선배 멘토링에서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준비 과정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공직 생활을 현실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모의 면접 및 모의 시험 프로그램은 9급 공채의 국어, 영어 문제를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취약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채용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선발 절차, 진출 경로, 그리고 최신 채용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며,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각 기관별 특성과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 솔루션이었다.

이처럼 ‘2025 공직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청년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행사는 공직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기회의 장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과거의 막연함은 구체적인 정보와 경험으로 대체될 것이며, 이는 수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