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낯섦에서 일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고정관념을 넘어 자립을 향한 발걸음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현수막이 걸린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현장으로 펼쳐졌다. 행사장 곳곳에서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그리고 생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생산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일상에서 당연히 소비되는 제품’으로 바꾸어 나가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러한 박람회가 개최된 배경에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들이 여전히 ‘소품’이나 ‘특별한 물건’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편견과, 이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박람회는 이러한 ‘낯섦’을 ‘일상’으로 바꾸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생산 과정의 섬세함과 제품의 품질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직업재활 체험 부스에서는 종이 쇼핑백 만들기, 꽃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생산 현장의 노동 강도와 정성을 직접 느끼도록 했다. 한 참가자는 쇼핑백 손잡이를 꿰매는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옆에서 도와주는 작업장 선생님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험은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생산품을 ‘정직하게 만든 생활 속 제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람회에서 선보인 다양한 제품들은 ‘맛·품질·가격’이라는 객관적인 경쟁력을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래그랜느 쿠키’는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공정을 자랑했으며, ‘쌤물자리’의 누룽지와 국수 등은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제품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조리 영상으로 신뢰를 더했다. 특히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가 선보인 제설제와 세정제는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어, 장애인 생산품이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제품 앞에 선 생산자들의 당당한 표정은 동정이 아닌 실력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냈으며, 이는 관람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무대 위 약속과 통로에서의 실질적인 논의가 병행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은 과거의 성과를 기리는 자리였으며, 이어지는 협약식은 내일의 공급망을 열어가는 중요한 다짐이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과 더불어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와의 협약은 향후 판로 개척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공공 조달 담당자와 생산 시설 종사자가 납품 조건, 단가, 납기 등을 논의하는 모습은 박람회의 성과가 단순한 전시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해당 생산 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선보인 제품들은 온라인몰, 직영점, 협동조합 매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만날 예정이다. 시민들의 재구매는 신뢰로 축적되며, 쿠키 한 봉지, 누룽지 한 팩, 쇼핑백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 출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진실은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바꾸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 장애인 e스포츠 진출, ‘e-드림 하이’ 과정으로 꿈에 날개 단다

    장애인 e스포츠 진출, 'e-드림 하이' 과정으로 꿈에 날개 단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잠재력 발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e스포츠 프로게이머 양성 과정인 ‘e-드림 하이’를 새롭게 개설하고, 해당 과정에 참여할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e스포츠 분야에서 프로페셔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복지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e-드림 하이’ 과정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전액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된다. 이는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e스포츠 전문가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전문 코칭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다. 단순히 게임 실력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게이머로서 갖춰야 할 전략적 사고, 팀워크, 멘탈 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은 ‘슈퍼펙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은 각자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애인 e스포츠 프로게이머 양성 과정의 신설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직업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스포츠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다양한 직업군을 창출하고 있으며, ‘e-드림 하이’를 통해 장애인 선수들이 이 시장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훈련과 지원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프로게이머로 성장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 사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며,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사고 피해 아동, 꿈과 희망 키울 ‘책’마저 부족한 현실

    교통사고 피해 아동, 꿈과 희망 키울 '책'마저 부족한 현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충격까지 겪는 아동들은 더욱 세심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 마련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사이에이전시는 교통사고 피해 가정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사이에이전시는 지난 18일, 녹색교통운동에 도서 237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도서는 녹색교통운동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 가정의 아동 79명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아이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넘어, 심리적인 위안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도서 기부가 교통사고 피해 가정 아동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꿈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이에이전시의 나눔은 우리 사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 민자고속도로 운영, ‘안전’과 ‘이용편의’ 도마 위에 오르다

    최근 발표된 2025년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가 직면해 온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주요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당 도로들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얼마나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두드러진 점은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 시설물 관리 미흡과 안전 점검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사들의 안전 관리 소홀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향후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부분은 바로 교통 정보 제공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통행료 징수 문제이다. 이용자들은 도로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합리적인 요금 수준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파악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둔다면, 민자고속도로는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교통 인프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들이 실제 도로 운영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세사기 위험 노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로 막는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와 같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체크리스트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들을 담고 있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 근저당 등 담보 설정 현황, 임대인의 체납 정보 확인 방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상대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열악한 재난안전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정부, 인력 확충 및 보상 확대 방안 발표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재난·안전분야의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재난·안전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막중한 책임감에 비해 열악했던 근무 여건으로 인해 우수 인력 유입 및 지속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포상 및 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 후 발표한 ‘공직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공직활력 TF’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번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인력 유입과 유관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치행정·인사 부서와 결합(Ⅰ형) ▲건설·도로 부서와 결합(Ⅱ형) ▲재난·안전 부서 단독(Ⅲ형) 등 세 가지 조직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보강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중 전담 근무자가 없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5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력을 우선 확충하여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재난관리 담당 인력을 보강하며, 복지·안전 기능 강화 사업 참여 지자체(346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이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정근가산금 5만 원을, 격무직위 근무자에게 격무가산금 5만 원 등을 지급한다. 또한, 비상근무 수당은 일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2배 인상하며, 상한액도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월 8만~20만 원 수준이던 수당이 월 16만~4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당 개선과 더불어,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는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단축되며,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근무와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 또한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 유도 및 집합교육(7시간)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입양의 복잡한 절차와 투명성 부족, ‘공적 입양체계’ 강화로 해법 모색

    국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해 온 복잡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공적 입양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이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 과정의 기준과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분야 전문가, 그리고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개별 입양 절차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이렇게 두 개의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는 학계, 법률, 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분과는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의 결연 적합성 판단, 국제입양 대상 아동 결정 및 결연 등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된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함께, 그간 논의되어 온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현황과 향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더욱 굳건히 안착시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과 예비 양부모 모두에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노린 스미싱 범죄, 정부 “URL 포함 문자 보내지 않는다” 경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및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악용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범죄 행위로, 정부와 카드사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미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가 무분별하게 발송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는 정상적인 공공기관이나 카드사에서는 절대 보내지 않는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될 위험이 매우 높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앱 주소를 통해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인한 후, 사용자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카드사는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문자인지 의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 및 카드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문자를 수신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경고와 안내가 철저히 지켜진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스미싱 범죄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의심스러운 문자를 구분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최소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재산과 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멸 위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활력 회복 나선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이러한 문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업 참여 군 접수를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군들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월 중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며 공익적 기여를 해온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현금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본소득 지급을 마중물 삼아 지역 경제와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반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 성장을 견인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본다.

  • 청년 취업난 심화: 첫 직장 경험의 기회 부족,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해법은?

    청년들이 첫 직장 경험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졸업 후 마땅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해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며 청년들의 경력 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협의회는 단순히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의 어려움, 특히 실질적인 직무 경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함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청년 일경험 사업의 발전 방향과 청년 고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들이 단순한 구직자가 아닌,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청년들은 첫 직장 경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