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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물품 거래 넘어 나눔 실천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자원순환’ 플리마켓으로 조직 문화 활력 도모

    최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 자원의 재활용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를 동시에 확산시키고 조직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플리마켓(이하 국산품 플리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리마켓은 센터의 정부혁신 어벤져스인 ‘품나게 살자’ 팀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것으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중고 물품, 미사용 제품, 혹은 농산물(가공품) 등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품나게 살자’는 공직 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개선을 목표로 입직 5년 미만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이번 플리마켓을 통해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플리마켓은 단순한 물품 거래에 그치지 않고, 얻어진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의 가치를 더했다. 플리마켓을 통해 모아진 금액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취약계층 및 아동복지센터에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동참할 계획이다.

    담당자인 김지윤 주무관은 “우리 기관의 플리마켓은 2021년부터 5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매년 직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다음 행사도 더 재미있게 준비하고 싶다”고 전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윤석범 센터장 또한 “이번 플리마켓을 통해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산품 플리마켓은 중고 물품 거래라는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관람객 불편 해소 위한 편의시설 점검 강화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의 임의 변경 사례가 발생하며 장애인 관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수) 오후 5시에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러한 현장 점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실질적인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법적으로 규정된 편의시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관람객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관람석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출입 및 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휠체어석은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손잡이 높이는 0.8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원 케이티위즈파크 점검을 시작으로, 9월 말부터는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스포츠 및 문화 향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모든 면허 취소, ‘적법’ 판결…음주운전 근절 노력 강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단순 음주 수치에 따른 정지 처분 기준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짐을 시사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ㄱ 씨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ㄱ 씨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단속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약 24년 만인 올해 6월 24일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4%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ㄱ 씨가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ㄱ 씨는 이번 음주 단속에서 확인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은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더라도 과거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철칙을 세우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 모금의 술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국민 안전 교육 강화에 대한 과제: 의용소방대 강의 역량 격차 심화

    매년 개최되는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지만, 이 행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즉 의용소방대원의 강의 역량 편차와 이에 따른 대국민 안전 교육의 질적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의 안전 교육 강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 원주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에서 5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가했으며, 이 중 57명의 대표 강사가 생활안전 강의와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 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참가자들은 교안 작성과 발표 심사를 통해 실력을 평가받았고, 우수 강사들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되었다. 생활안전 강의 분야에서는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 여성의용소방대가,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서는 충남 태안소방서 원북면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대상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연대회 개최만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전체의 강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일관되고 수준 높은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간의 전문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 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향후 우수 의용소방대원 안전강사와 전문교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세미나와 워크숍을 확대하고 표준 교육교재를 개발 및 배포하며, 재난 유형별 특화된 전문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국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강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 만의 음주운전도 면허취소…법 앞의 ‘예외 없는’ 원칙 확인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2가 규정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다. 해당 법령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 0.080% 미만인 이른바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음주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다. 그로부터 약 24년이 지난 올해 6월 24일,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비록 이번 음주운전 수치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했지만,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ㄱ씨가 보유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24년 전의 전력으로 인해 현재의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허를 잃는 것은 공익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은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수치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달리할 재량권을 행정청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과거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면허취소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단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고를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국 대학, 고등교육 혁신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선다

    대한민국 고등교육 현장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날로 치열해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은 한국 대학들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 대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 코리아타임스 글로벌 컨퍼런스’는 한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대학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승명호 코리아타임스 회장과 임직원, 각 대학 총장, 그리고 각국 대사들을 환영하며, 한국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의 대학 시스템을 미국, 중국,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참석자는 한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대학이 글로벌 역량만 키운다면 충분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을 지향하는 대학들은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국제화, 국제 공동 연구의 확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대학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지자체, 대학,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별 집중 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학계, 산업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대학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핵심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학들이 글로벌 지식 흐름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도약하고, 궁극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등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시스템의 붕괴 위협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시급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 돌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존의 노인 돌봄 시스템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급변하는 사회 현실과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곧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인권 보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인 남현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돌봄의 기본 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현황, 관련 정책 동향, 그리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임경춘 교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황진수 소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노인 돌봄은 더 이상 특정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균형 있게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늘어나는 관광산업 인력난,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가 해법 제시한다

    국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곧 서비스 질 저하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광 분야의 구인난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동력이자 근간이 되는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 개최를 발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다.

    이번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는 단순한 채용 박람회를 넘어, 관광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페스타는 예비 관광 인력과 현장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 전반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일자리페스타를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공적인 페스타 개최는 곧 해결되지 못했던 관광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국민들이 더욱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경험하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어 능력시험 부정행위,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 드러내

    최근 조선비즈가 보도한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 기사는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 능력 검증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부정행위 적발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해야 할 외국인 노동자들의 초기 진입 과정에서부터 불투명성을 야기하며, 나아가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한국어 능력시험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시험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부정행위 근절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어 능력시험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원활한 한국 생활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농촌의 한계’라는 문제, 청년농업인 투자와 지원으로 ‘K-농업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오늘날 우리 농업·농촌은 쇠락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특히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뿌리내리는 데 겪는 구조적인 어려움과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보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 중이던 가지치기 작업을 직접 함께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가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임을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모습에서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투za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양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농업인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추와 애플수박 등 주요 작물의 가격 동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청귤로 만든 음료를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화훼업에 종사하는 한 청년농업인은 농촌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포부를 밝히며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양봉업을 하는 다른 청년농업인은 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이어가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청년농업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 방안부터 시작하여, 정착 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시스템의 효율화, 농업인 자격 요건 강화, 후계농 육성 프로그램 확대, 연구 개발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농업인들의 이러한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농촌이 더 이상 쇠락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 정책 역시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분야와 지역을 막론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권정부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농업인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도약하여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는 2025년 9월 16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안귀령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