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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분야의 혼탁한 질서가 안전 관리의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유령 업체’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시장에 남아 저가 경쟁을 부추기며, 이는 항만 안전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항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등록 현황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단순한 등록 정보 확인을 넘어,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2025년 6월 기준으로 총 6,535개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 중 장비 중복 등록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 정보에 오류가 있는 4,011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비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의 사업 수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로 기재한 업체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실제 영업 활동 없이 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정비를 통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활용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 체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통계 생성 및 정책 수립, 집행 등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항만운송(관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여 항만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영세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안전 투자가 어려웠던 항만운송 업계가 재정비를 통해 본연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원도 강릉시가 심각한 식수난에 직면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식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LG생활건강이 프리미엄 먹는 샘물 ‘ViO휘오TM 울림워터’ 30만 병을 기부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미 지난 12일, 강릉시에 울림워터 1차 지원분 13만 1520병을 전달했다. 이는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증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울림워터는 울릉도 최초의 먹는 샘물로, 깨끗하고 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생산되어 지역 사회의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총 30만 병에 달하는 이번 지원은 강릉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LG생활건강의 ‘울림워터’ 30만 병 지원은 강릉시가 겪고 있는 식수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지역 사회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 발생 시에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원을 통해 강릉시민들은 당장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촌 지역의 소매점 감소로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 사막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의 발대식을 전남 함평군 해보면 공동홈센터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기존 농촌 마을에서는 점차 사라지는 소매점 때문에 주민들이 필수품 구매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자동차 기준으로 식료품 시설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은 농촌 읍/면 지역이 10.1분에서 14.3분인데 비해 도시 지역은 3.9분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 함평군 해보면의 경우, 10개 법정리 중 7곳에 소매점이 없어 일부 마을 주민들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자동차로 2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 환경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농촌 취약마을에 직접 배달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9개 시·군(1차 5개, 2차 4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차 시범 지구에는 전남 함평·장성, 전북 완주, 충북 청주, 경북 의성이 선정되었으며, 2차 시범 지구로는 2025년에 전남 순천, 전북 임실, 충남 당진, 강원 양양이 포함될 계획이다. 함평군의 경우, 금덕리에 위치한 나비골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이동장터 차량이 배후마을에 생필품을 배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는 지역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차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농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 공동체는 차량 및 인력 운영을 맡는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배후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정기순회형’ △취약계층에게 중심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연계형’ △소매점 등과 연계하여 사전 주문받은 식료품을 배달하는 ‘주문배달형’ △지역 공동체가 민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민간참여형’ 등이 있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은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들이 건강과 영양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 핵심 과제로서 농촌에서 찾아가는 생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복지 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 활동 중 또 다른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의사자 인정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월 12일(금) 개최된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故) 정재연님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제도의 결과다.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 정재연님(사고 당시 66세, 남)의 숭고한 희생은 안타까운 사고 현장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11일 밤 8시 22분경, 강원도 영월군 남면 인근 각한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화물차의 충돌 사고 현장을 목격한 그는 망설임 없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고(故) 정재연님은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정부의 의사자 인정 결정은 이러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의 표현이다.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겪은 슬픔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 했던 고인의 숭고한 의(義)를 사회적으로 기리고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의사자 인정은 우리 사회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동 교육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기회 부족은 미래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런 학습PT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사업은 교육 기회 접근성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함께하는사랑밭 독산지역아동센터는 이번 ‘서울런 학습PT사업’에 선정되어 9월부터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총 7명의 아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 아동의 수준과 필요에 맞춘 1:1 학습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산지역아동센터는 전문 강사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별 아동에게 최적화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 맞춤형 수업은 아동들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학업 성취도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까지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 ‘서울런 학습PT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독산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참여 기관의 아동들은 더욱 공정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격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 할 수 있다.

강원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민들이 접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치·사회운동 시작 당시부터 견지해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번 발표는 강원도가 가진 양면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가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임과 동시에,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임을 명확히 했다.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내 성장 정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수도권 집중 피해’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강원도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어려움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이번 발표는 기존의 ‘몰빵’식 성장 전략이 야기한 비효율성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과거 자원과 기회의 부족으로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했던 상황과 달리, 이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한계효용 체감 및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공정성’의 회복이 절실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보를 이유로 휴전선 접경지역에 가해지는 막대한 규제와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 지급이 없었던 현실을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강원도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편익 공유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위치에 오른 만큼,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바탕으로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강원도민들의 고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천안시 봉명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발한 로컬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는 단순히 상품의 품질을 넘어,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봉명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12일(금) 천안시청 민원동 앞에서 열린 금요장터에서 1차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천안시청을 방문한 약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봉명 주민들이 정성껏 개발한 호두구움과자와 로컬반찬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상품들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에서는 로컬상품의 맛, 가격 등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향후 상품 개선 방향 설정과 함께, 주민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은 주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비자 만족도 조사의 의미는 크다.

센터는 이번 1차 조사를 통해 얻어진 소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품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품 개발 및 판매 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은 봉명지구 로컬상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봉명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인천 영흥도 꽃섬 인근에서 발생한 구조 활동 중 해양경찰관의 순직이라는 안타까운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9월 12일(금), 故이재석 경사가 구조 활동 중에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해양 안전 확보라는 정책적 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시 장례식장을 찾아 순직한 故이재석 경사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장관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그의 헌신과 용기가 모두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추모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더 나아가 전재수 장관은 이번 순직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다. 장관은 “순직하신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국가 제1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는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해양경찰관의 순직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재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복잡한 인정 절차와 전문적인 검토 과정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재 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재 노동자의 보상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이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맺었으며, 이는 정부의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산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하여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산재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무상 질병 승인까지 길었던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미래형 실버타운’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던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고령층을 위한 복합 생활 공간 조성의 적지로 주목받아 왔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나섰다.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지난 9월 1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미래형 실버타운’ 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간투자사업이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수요와 필요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미래형 실버타운’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