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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범죄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남겨진 유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인해 삶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넘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범죄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회복 지원 제도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곧 공동체가 이러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돕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가 마련된 배경에는 범죄 피해자, 특히 그 유가족이 겪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에서 48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자를 위해서는 ‘스마일센터’가 운영된다. 스마일센터는 심리평가, 심리치료, 전화상담, 임시거주시설 지원, 법률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연계 등 포괄적인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서울동부와 대구 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 상담을 실시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살인 피해 유가족을 위해서는 별도의 집단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는 유가족들이 상호 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같은 아픔을 나누고 마음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감정 나누기, 추모 활동, 가족 캠프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돕고,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특정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원 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금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 지원 제도들이 유가족들의 깊은 상실감을 치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는 검색창에 ‘스마일센터’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범죄 피해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서 홀로 헤매지 않고, 사회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거나, 반려견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10대가 전동킥보드로 60대 부부를 친 후 실형을 선고받는 비극적인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자리하고 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비율이 55.1%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플랫폼에서 부모나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한 쉬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후 탑승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경찰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의 수단을 제공하는 공유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무면허 방조죄는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매우 엄중하다.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 후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또한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 및 학부모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 소지, 2인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어린이 운전 금지,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는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연이은 고물가 현상 속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저소득층, 특히 다자녀 가구에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들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에너지 취약 계층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다자녀 기초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시행하며 난방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급은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의 경우 총 295,200원(월별 40,700원)이, 2인 세대는 407,500원(월별 58,800원)이 지급된다. 3인 세대에게는 532,700원(월별 75,800원), 4인 세대에게는 701,300원(월별 102,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단, 연탄 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월별 지원 금액만 지급받게 되며, 이는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하다. 제시된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 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바우처 발급 이후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급은 다자녀 기초수급 가구가 직면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차등 지원 방식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에너지바우처의 지급으로 취약 계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계약서 없이 일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존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권리 밖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계약서 부재, 임금 미지급, 경력 증명 어려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기본법 제정은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600여 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30대 프리랜서 강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강사들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메신저 대화 으로 계약을 대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계약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0대 대리기사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떠넘길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40대 개발자 역시 “프로젝트가 끝나도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임금 지급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수 지급 및 분쟁 해결 창구 마련’을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수를 제때 지급받고, 발생하는 분쟁 발생 시 명확한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30대 디자이너는 “프리랜서는 경력 증명이 어려워 임금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0대 요가강사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력 인증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력 관리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이는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임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된다는 원칙 아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계약서 미비, 임금 미지급, 경력 관리의 어려움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기본법 제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는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범죄 발생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고통을 겪는다. 법률, 심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어느 기관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회복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먼저, 성범죄 피해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솔루션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신뢰관계인 동석, 법정 동행 등 법률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심리 상담 지원과 경제적 지원까지 폭넓게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솔루션센터는 ☎1577-1701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된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은 물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도 대상이 된다. 이들은 형사사건 진행 절차 안내, 피해자 상담,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301) 또는 경찰청(☎112)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진술조력인’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가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피해자 사전 평가부터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까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 보호시설’이 제공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신고자, 증인, 피해자 및 그 친족 등이 대상이며, 검찰청에서 마련한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일정 기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사용 허가 결정 통보 일자부터 재판 종료 일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고, 정의로운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혼가정 자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효과 문제가 새롭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에서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구분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함께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재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재혼가정의 자녀 역시 별도의 구분이 없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명확히 표기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하는 기존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이러한 구분 없이 가족 관계가 온전히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은 재혼가정 자녀가 겪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재혼가정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겨울,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문자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요구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택배 배송 관련 스미싱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금, 지원금 등을 사칭하는 공공기관 관련 스미싱 문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인의 안부 인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전략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러한 스미싱 공격은 연말과 연초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는 택배 관련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스미싱 유형으로는 ‘배송지 오류로 배송 불가’를 사칭하며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택배 사칭형이 대표적이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 대상’이라거나 ‘계정 정지 예정, 인증 필요’, ‘미결제 요금 발생, 즉시 납부 필요’와 같은 문구로 사용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자들은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자체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사용 중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활성화하여 악성 앱의 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안 기능 역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설정만으로도 상당수의 스미싱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 중인 통신사와 금융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더불어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안 설정 메뉴에서 수상한 앱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의심스러운 URL이나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은 스미싱으로 인한 금전적, 개인정보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파는 고령층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이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기상청이 발 벗고 나서,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안전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직접전달 서비스’를 선보이며 겨울철 고령층 보호에 나섰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직접전달 서비스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한파 영향예보와 대응 요령을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메시지를 받은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걸어, 현재 계신 지역의 날씨 상황을 알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수원 지역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상청은 해당 지역의 한파 주의보를 발표하고 찬 공기로 인한 한랭 질환 발생 가능성을 알린다. 이와 함께 추위에 약한 어르신께는 실내에 머무르시고, 적정 실내 온도(18~20도)를 유지하도록 당부하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보낸다. 그러면 자녀는 이 정보를 받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드려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를 잘하시도록 미리 당부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실제 활용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10대 신청자는 부산 지역의 한파 정보를 받아, 먼 지역의 날씨 변화를 알기 어려운 할머니께 전화하여 외출 자제와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강원도에 거주하는 40대 신청자는 창녕군의 한파 정보를 받아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돌봄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98%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24년 2월 4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된 ’25년 서비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직접전달 서비스 신청은 11월 20일 목요일부터 12월 9일 화요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QR코드 스캔 또는 제공된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2025년 겨울, 즉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지역에 한파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은 매일 낮 12시에 신청자의 앱으로 직접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한파로 인한 고령층의 건강 위협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에 더욱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학업 집중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학금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직결된 주거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학생으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원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원거리라 함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시 지역(인접 시까지), 군 지역(해당 군 지역 범위까지)에 따라 적용되며, 사망 또는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가 생략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18시까지이다. 특히, 원거리 심사를 위해 부모의 주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가구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원금액은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개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임차비용(임차료, 보증금, 기숙사비 등), 이자비용(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수선유지비(수선재료비, 수리서비스 이용액 등), 연료비·관리비(수도, 전기, 관리비 등)가 포함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러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는 원거리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주거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많은 학생과 가정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학업 연속성과 미래 설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예비 대학생부터 재학생까지 모든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을 포함하여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권장되며, 재학 기간 중 총 2회에 한해 2차 신청을 통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 이는 학업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청 방법은 간편화되었다. 신청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한 가지의 전자서명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다. 마감 이후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해당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 기간과 더불어,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도 중요하다. 이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다.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또는 웰로와 같은 민간사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신청 후 2~3일 뒤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등록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문의 챗봇상담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