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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 심화와 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며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정부가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취업 취약 계층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노동 시장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발표된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 요건과 청년의 지원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기업의 경우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청년 창업 기업이나 지역 주력 산업 관련 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청년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채용 시점에 제한을 두어, 사업 참여 신청이 청년 채용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여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사업 신청 기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 단위로 진행되지만, 사업장별 피보험자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청년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기간제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내에 참여 가능하다는 점은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 지원 요건 또한 세심하게 고려되었다. 특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의 경우, 빈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곳에서 유형Ⅱ 참여 승인을 받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그리고 기업이 1회차 지원금을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유형Ⅰ 사업에서는 ‘취업애로청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으나, ‘취업애로청년’으로 규정된 4개월 이상 실업 등 10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오는 2025년 5월부터는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취업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확대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청년이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며, 지급 결정 시 청년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 편리성을 높였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이처럼 기업과 청년 양측의 니즈를 반영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 완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은 ‘고용 24’ 누리집 또는 관할 운영기관, ☎1350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는 정당한 노력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진짜 장애인기업’들의 경쟁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중기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제한하는 을 포함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11월 28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확인 취소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장애인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얻은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림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기존 1년의 제한 기간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로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들이 불필요한 경쟁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제재 강화 조치가 장애인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강화된 제재를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하게 신용을 회복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중고는 신용 회복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적 안정을 이루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신용 회복 과정에 있는 이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인 ‘새도약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새도약론’은 성실하게 신용을 회복 중인 이들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3%에서 4% 수준으로 책정되어 기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신용 회복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긍정적인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다.

‘새도약론’의 도입으로 신용 회복 대상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낮은 이자율은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금융 시장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사회 전반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 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새도약론’에 대한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항만건설사업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의 담당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사업 관리 전반에 걸쳐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항만건설사업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정보시스템의 정확한 활용을 통해 항만건설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담당자별 업무 역량 상향 평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방문 집중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 위주의 1:1 질의응답 방식으로 권역별로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보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항만건설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번 교육에서는 새정부 5년간의 힘찬 항해를 위한 해양수산부 국정과제도 소개된다. 이는 항만건설사업이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하세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항만건설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이는 결국 안전하고 성공적인 항만 건설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기존의 복지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개인이 직접 흩어진 정보를 일일이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혜택이 사각지대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임 부부, 자녀 양육 가구, 사회 초년생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책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익산에 거주하는 한 난임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지만, ‘혜택알리미’를 통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등 구체적인 혜택 정보를 받게 되었다. 이는 곧 출산을 장려하고 난임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B씨와 같이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가구들에게도 ‘혜택알리미’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교복 주관 구매 지원 등의 혜택을 적시에 안내받음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경남 소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 C군과 같이 독립 후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12개월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단지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향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까지 안내하며 국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한 번의 동의만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알림을 보내며, 복잡했던 서류 준비와 기관 방문 없이 신청 및 결과 확인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인 점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된 무인 정보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가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사용자의 61.5%가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에게 주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들은 점포 내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꼽으며, 단순한 기기 도입만으로는 근본적인 불편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과도한 기준 준수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되고 있다.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의무 사항들이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이행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한 데 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 준수 외에도 휠체어 접근성, 점자 블록, 음성 안내 장치 등 총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 안내 장치만 설치해도 의무 충족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오더형 소형 제품 설치 사업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 안내 장치 설치,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등 세 가지 중 하나만 이행해도 된다. 이는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이행 방식의 유연화는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환경 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2026년 1월 28일까지는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정 권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민·형사상 책임 부담 등 엄중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보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미화, 건설,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자 등 취약 업종 종사자들은 한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작업 환경 악화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제시하며 현장 안전 강화에 나섰다. 이 기본수칙은 작업 전 따뜻한 옷 착용, 작업 장소 가까운 곳에 쉼터 설치, 깨끗하고 따뜻한 물 상시 제공, 한파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중지, 그리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환경미화 노동자의 경우, 한파주의보 발령 시 오전 6시에서 9시로 작업 시간대 조정을 권고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건설 업종에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등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또한,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 노동자 쉼터 133개소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18개 언어로 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취약 사업장 4천개소를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5년 12월 한 달간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특히 농·축산업종의 경우 숙소 난방 및 소방 시설 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집중 점검 및 감독을 통해 한파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연말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취학통지서 수령 문제로 적지 않은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가정 방문을 통한 통지서 전달 방식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부재 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선된 방식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핵심으로 한다. 학부모들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부터 12월 20일 토요일까지의 발급 기간 동안 언제든지 편리하게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24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검색한 후, 발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 발급된 취학통지서를 출력하여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은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방문 전달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통지서 누락이나 전달 지연 등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육아 과정에서 겪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홀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시스템의 부재는 많은 가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은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를 독려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 17일(월)부터 12월 7일(일)까지 ‘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이라는 주제로 육아 경험 수기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육아 중 주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모든 가정(부모 및 보호자)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자들은 #감사해요큰걸음, #부모에겐큰걸음, #저출생캠페인 등 필수 해시와 함께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해야 한다. 선택적으로 30초에서 90초 길이의 숏폼 영상(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자유 형식의 이미지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작 업로드 후에는 성명, 연락처, 공모작 업로드 링크를 포함하여 구글폼(https://han.gl/wz4Pg)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시상 내역을 갖추고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우수작에는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5명) 70만원, 장려상(10명)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게시물 반응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인기상 부문에서는 1등(5명)에게 층간소음방지 놀이매트, 2등(1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 3등(20명)에게 장난감 살균기가 제공된다. 더불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는 5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이 참가상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당선작은 문화체육관광부 SNS 콘텐츠로 재가공되어 널리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그리고 이웃에게는 나눔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2025bigstep@gmail.com으로 할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12월 12일(금) 별도 게시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이 협력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을 튼튼히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헌법 교육 강화는 학생들에게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 전문 강사의 강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 특강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은 법무부의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와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포함하여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헌법 교육이 이루어진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 강사들은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과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 특강에는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등 심도 있는 을 강의한다. 이러한 특강은 대구, 경기, 충북, 전북, 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충북, 경기, 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이미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헌법 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헌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같은 학교의 교사 역시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바탕이라는 점을 학생과 함께 느꼈다”고 전하며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헌법 교육 강화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