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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생이었던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7년 전, 합격만 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었다. 당시 집과 독서실만을 오가며 출구 없는 동굴 속을 더듬는 듯한 시간을 보냈던 그는, 시험장을 가득 메운 응시생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떠올린다. 그러나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는 처음 품었던 다짐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있다.

김 주무관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업무의 고단함에 그치지 않는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받으며 훈훈함을 느끼기도, 사망신고를 받으며 슬픔을 공유하기도 하는 그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민원인과의 만남은 때로는 그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만,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민원인이기에 일일이 모든 이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욱 괴로운 마음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느낀 어려움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많은 공무원이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인지 동료들과 남편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이러한 그의 감정적 어려움을 추스른 것은 예상치 못한 계기였다. 국가적 재난 상황인 산불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김 주무관은 일요일에도 산불 근무에 나섰다. 읍장님을 포함한 다섯 명의 직원들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그는 낯익은 마을 풍경을 꼼꼼히 눈에 담기 시작했다. 벚꽃이 피지 않아 한산했던 길거리에서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그는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는 것이 공무원의 일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의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동료 주무관들이 성금 접수로 바쁜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곳이 서로 돕고 보듬는 지역사회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김 주무관은 7년의 공직 생활 동안 느꼈던 자신의 생각을 재정립했다. 그는 공무원이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고 정의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서로 만나 함께 돕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튼튼한 돌다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주었다. 과거처럼 벽을 더듬으며 느릿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뛰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다. 이는 공직 업무의 꽃인 민원 업무를 통해 만나는 수많은 일화를 통해 매일 성장통이자 글감으로 삼으며,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에 임하는 그의 새로운 다짐을 보여준다.

호흡기 감염병의 끊이지 않는 확산세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집중되는 이러한 감염병은 빠른 전파 속도로 인해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구체적인 수칙들을 제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첫째, ‘기침예절’의 생활화는 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다. 옷소매나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습관은 타인에게로의 병원체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올바른 손씻기’는 손을 통해 매개되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은 개인위생 관리의 핵심이다. 셋째, ‘실내 환기’는 실내 공기 중의 바이러스 농도를 희석시켜 감염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은 감염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확산을 막는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 판단보다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의료기관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 여는 병원 찾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문의 전화 129번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예방수칙과 신속 대응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호흡기 감염병의 발생률과 유행 규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예방 행동은 감염병 확산의 고리를 끊는 데 기여하며,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기관 방문은 조기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돕고 추가적인 전파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확산되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상담 위주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여러 기관의 전문적인 협력이 절실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구로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고와 제보가 접수될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어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같은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범죄 수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협력팀은 이러한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활동 정황을 감안하여,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기 감지 및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부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국 어린이집의 식중독 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에 대한 점검을 이어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총 1만 30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상반기 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의 주요 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식품 및 조리실을 포함한 급식시설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 등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점검과 동시에 조리된 식품과 급식 조리 도구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에 대한 소독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급식 환경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을의 절정을 알리는 단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시기는 연중 등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10월에는 실족이나 조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 행정안전부는 산행 안전에 대한 주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3년간(2021~2023) 등산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월은 인명피해 1370명을 포함하여 총 3445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중 가장 많은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실족(8188건)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단풍철이 주는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등산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며, 안전한 산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전한 산행의 첫걸음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 있다. 산행 전에는 예상 소요 시간, 대피소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당일의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하산해야 한다.

특히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체력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출입이 통제된 위험하거나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조난이나 실족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거나, 산악위치표지판 또는 국가지점번호와 같은 시설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간 지역은 해가 일찍 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조난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저녁 시간을 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여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즐겨 찾지 않던 사람들까지 산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까운 산이라 할지라도 행선지를 주변에 미리 알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될 때, 아름다운 가을 산의 풍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 후 경제적 문제만큼이나 부부 간의 화목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많은 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한 남편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미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그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부 갈등은 중년 및 황혼 이혼율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 수기 공모에서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절벽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갈 곳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으며, 한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3개월간 집에 머물며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다. 집안일에 서투른 잔소리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사소한 실수로 핀잔을 들으며 서글픔을 느끼는 남편의 모습은 부부 간 불편함을 가중시킨다. 여성 참여자들 역시 퇴직한 남편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부담감과 속박감을 느낀다고 답하며, 남편의 서투른 집안일과 잔소리가 짜증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남편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남편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퇴직한 남편의 존재 자체가 아내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원병(夫源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의 부부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남편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동안 부부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 후 갑작스럽게 남편이 집에 머무르면서 이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던 남편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아내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전체 이혼 건수 중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인 중년·황혼 이혼의 비율이 1990년 14%에서 2023년 23%로 증가했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이혼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노후설계 전문가들은 퇴직을 앞둔 부부들에게 퇴직 후 부부 화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조언하며, 낮 동안에는 가능한 한 부부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한다. 인기 있는 남편의 조건으로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을 꼽을 정도이다.

우리나라 역시 남편 퇴직 후 부부 갈등 문제가 빠르게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이십수 년간 이혼율은 꾸준히 낮아졌지만, 전체 이혼 건수에서 중년·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5%에서 2023년 36%로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 배경에는 퇴직 후 부부 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언론 보도나 노후설계 강의 현장에서도 퇴직 후 부부 갈등에 대한 고민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 후 노후자금 마련만큼이나 부부 화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부부 모두가 낮 동안에는 수입을 얻는 일, 사회공헌활동, 취미활동 등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 난 의자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멀쩡한 평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굳이 낡은 의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공 시설물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간과한 결과이다. 어르신들은 평상형 벤치가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며,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앉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반면, 낡고 허름하지만 등받이가 있고 좌판에 쿠션이 있는 의자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책 대상자의 생생한 경험과 일상적인 삶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삶을 보듬는 집, 마을, 도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단순히 사실 확인에 그치는 기존의 실태조사를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담는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나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기능 상태, 거주 주택 유형, 자가 보유율 등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 조사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 내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욕조의 높은 높이로 인한 진입의 불편함과 위험성,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낙상 경험,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한 길 건너기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들은 단순히 ‘집에 방이 몇 개인지’, ‘몇 년 거주했는지’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를 넘어, 어르신들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설치,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 보행 신호 조정 등의 구체적이고 시급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대응 방향을 결정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계획이 진정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하루 삶이 비추어 내는 실태와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박힌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간병 등의 과정에서도 전파될 수 있는 이러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 관리 활동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해당 주간으로 지정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주간 운영은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 제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17일에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기관의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과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도 진행되어 참여를 독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을 통해 관련 일정,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질병청 임승관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기관 이용자들에게도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 젊은층이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다는 점을 악용해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로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고 착취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존재 자체가 여전히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최초로 개소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도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총 4개의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개소되어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개소 6년 차를 맞이하며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 단계로,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위기 상담이 기반이 되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이미 한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센터에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으로,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공간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삭제 완료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 단계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통해 수사지원(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도움), 법률 지원(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재판 모니터링), 의료지원(병원 진료 및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지원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법의 공백을 메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