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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 30년,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광주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광주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국가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가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광주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주의 성공 사례를 국가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결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주형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광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선도하고, 다른 지역에도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잠수함의 기동성과 은밀성을 극대화하여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들고, 심해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기관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하여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전력정책과 (02-748-5610)

국민권익위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과 함께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신속한 집단민원 해소 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상 연락 번호 110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 등 국민 체감형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엄중히 규제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재정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었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처럼 국가적 과제이거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이 담겼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과 사회 연대 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선언하며, 정책 과정의 검증과 집단지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첫 생중계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하며,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라는 기업의 이윤 외에, 고용 확대, 공익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거버넌스 정비, 정책 발굴 등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 연구를 요청하며, 모든 정책 결정과 실행에 헌신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는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과 사회적 연대 경제 구축이라는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자산 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300억 원 이상의 자산 매각 시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정부자산의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여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 통제에도 힘쓸 것이다.

기존에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보고, 신청 방법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6천 종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고,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즉 공공 서비스를 선별하여 자동으로 안내한다. 초기에는 청년, 구직, 임신, 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서비스 정보 제공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야를 아울러 총 6000여 종에 달하는 공공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된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노인,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놓인 국민 누구나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서비스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림을 받은 후 곧바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미 93만 명이 가입하여 650만 건 이상의 공공 서비스 안내를 받으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혜택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현재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을 통해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며, 이달 중에는 농협은행 앱까지 서비스 채널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 더 많은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을 일일이 찾아 나서기 힘들었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더 이상 놓치는 혜택 없이, 정부가 국민 개개인을 먼저 찾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스스로 파악하고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소득, 거주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홈페이지를 뒤져야 하는 수고로움은 정보 접근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등장은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혜택알리미’는 정부24 통합포털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한 결과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93만 명이 가입하여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 안내를 받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의 안내 실적은 해당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증명한다.

앞으로는 단순히 4개 분야 1,500종의 서비스 안내에서 나아가,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물론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6,000여 종에 달하는 공공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올해 중 농협은행 앱에도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탑재하며,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앱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의: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의 앱이나 개별 누리집은 운영되지 않으므로,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교양하다’는 이제 ‘안내하다’로, ‘발착’은 ‘발송·도착’으로 바뀌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과 같은 복잡한 법률 도 그림과 표로 시각화되어 한눈에 파악 가능해진다. 이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결과다.

법제처는 매년 국민 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을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가 가장 쉬운 법령 용어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관련 콘텐츠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법령정보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법령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노력은 법률이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도구가 되도록 만든다. 앞으로 법제처는 재정, 경제,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개의 새로운 시각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개개인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의 법률 정비 노력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구조적 대안 마련이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이나 군 복무 중인 청년의 교육 기회 보장이 미흡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부 지원 및 공정한 응시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임신·출산, 군 복무 중 교육 유예·면제가 가능해지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정부 지원이 제공되고 청각장애인의 공정한 응시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었던 불합리한 하위 법령도 개선된다. 과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요건으로 4면 콘크리트 벽과 같은 고정 벽체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가벽이나 칸막이 등 다양한 형태의 벽체도 인정받게 되어 기업 연구 활동의 유연성을 높인다.

AI 기술을 활용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고도화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말 공개 예정인 AI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로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프나 연관 법령 맵을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행정규칙 등 법령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법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은 K-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된다. 태국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현지 규제 정보 파악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해외 진출 준비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를 선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혁신 법제를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