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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심각한 세수 감소 추세 속에서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개편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조세감면액은 49조 6000억 원에서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세수 감소 상황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증 전망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GDP 대비 복지지출은 2065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OECD 평균 2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재정적 압박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먼저,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9%→10%, 19%→20%, 21%→22%, 24%→25%)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다. 이는 국제적인 법인세율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정 범위를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꾀했다. 이러한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렸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했으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웹툰 및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K-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32개 단체·기관의 1360여 건의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냉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로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랜 기간 한반도는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우려를 샀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상황은 상호 불신과 고립을 심화시키며, 경제적 교류 및 관계 정상화라는 기본적인 외교적 노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또한, 핵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며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E.N.D 이니셔티브’가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관계 정상화’는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내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E.N.D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의 그림자는 걷히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적 활력이 증진되고, 관계 정상화를 통해 안보 불안이 해소된다면,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한반도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19안전신고 서비스 등 필수 행정 서비스의 중단은 안전 및 재난 관리 측면에서 큰 우려를 낳았다. 또한,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의 접근 불가와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은 일상적인 민원 처리에도 막대한 차질을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전산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즉각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9월 2일 오전 6시 기준, 총 110개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복구되어 서비스가 재개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119안전신고 서비스의 복구는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포털 역시 재가동을 시작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기록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되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여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 상담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재개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의 현장 방문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는 안정성과 재발 방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른 대체 수단 제공을 확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복구 및 재발 방지 노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이들이 조국의 발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과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대 강화는 국가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재외동포를 넘어 미래 세대의 지속적인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주권 행사를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정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더불어 영사 기능의 대폭 강화 및 재편을 통해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 칭하며,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동포들과 손잡고 앞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과 함께,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수여되는 등 의미를 더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인 강화와 함께,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된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요 정부 시스템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연계된 정부 시스템의 마비는 민원 신청부터 증명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 처리 과정을 지연시키며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긴급 안내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서비스 이용 안내는 현재 직면한 시스템 장애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민원센터(☎110)와 각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120)를 통해 민원 신청 방법과 현재 서비스 운영 상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온라인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접적인 대면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사전에 전화로 확인한 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방문 민원 처리에도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증명서 발급과 같이 온라인으로 주로 처리되던 서비스의 경우, 정부24 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으나, 일부 서비스별 대체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은 행정안전부 및 각 기관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안내는 TV, 라디오, 긴급재난문자,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공식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를 따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의 대응 상황과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안내와 대체 채널 확보를 통해 정부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고, 일상적인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현안과 함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온 해외 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신념을 피력했다. 이 인터뷰는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커버 스토리로 다루며, ‘국내적 진실(Home Truths)’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조명했다.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아닌,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잠재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그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지지율 하락이나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그의 절박함을 드러낸다.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는 그의 말은 ‘사자후(獅子吼)’처럼 그의 확고한 의지를 대변했다.

뉴스위크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커버스토리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s)’이라는 아래,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라는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이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적인 환경의 엄중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였다.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 현안과 국내적 개혁 모두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내적인 개혁과제의 추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의 발언은 외교와 내치가 분리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뉴스위크와의 인터뷰 논의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총선과 의료 개혁 추진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마침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10월 16일, 7개월여 만에 인터뷰가 성사된 것이다. 이 인터뷰에는 뉴스위크의 소유주인 데브 프라가드 최고경영자(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Global Editor in Chief)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예정된 시간을 넘겨 70분간 진행된 인터뷰 후, 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접견실을 소개하며 선물 받은 빈티지 야구 용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응했다. 비록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인해 비무장지대 방문은 무산되었지만,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을 통해 ‘자유,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의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담은 서예 작품들 사이에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스위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핵심 키워드로 보았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 성공 여부는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그리고 대만해협 위기설까지.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 세계는 유례없는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는 국내 정치 및 경제·민생 분야와는 상반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외교’ 분야가 직무 수행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 비전 아래 다방면에 걸친 외교 성과를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 또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들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의 재확인과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으며,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가지 분야별 합의사항을 포함하며, 이는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의 다섯 개 기둥을 갖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신설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NCG는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크게 확대했으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를 위한 공동성명 등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진화를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또 다른 중요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일 관계를 넘어, 정상회담이 별도로 개최되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는 윤 정부 들어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적 투쟁’ 기조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파기 선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 사태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향후 확전 위험을 내포하며 유럽 안보는 물론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이는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세 가지 어려움으로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은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진행되고,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므로,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하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국민주권과 제10조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을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법론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 원칙을 통해 실현될 예정이다. 21세기 대화와 소통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과의 ‘통합’을 추구한다. 또한, 정치 및 행정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은 ‘공정’을 기반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더불어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실용’의 정신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가 강조한 현실적 성과 도모의 맥락과도 닿아 있다.

이러한 국정 원칙들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로 구체화된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하고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저성장과 불확실성 속에서 AI,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와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열망과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상향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치러진 6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 일본과 미국 방문은 향후 5년간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정상회담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 또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일본과 미국에서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일부 미국 언론들은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며 우려를 표했다. 백악관은 한국 대선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민주주의 간섭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 묘사는 이재명 정부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 사회가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내고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미국 정계로부터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외교를 펼쳐나가면서,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때와도 비교된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 및 이라크 전쟁 참여를 요구했으나, 한미 정상은 한국의 파병 결정 등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우려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군대는 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과 함께’라는 기치를 내걸고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념적인 행사를 넘어, 군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군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때 비로소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분석은 현재 군이 직면한 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권력에 의존하는 군이 아닌,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정예 강병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이러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간다면, 군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군은 단순한 국방의 의무를 넘어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