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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국가 안보 위협만큼이나 심각한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 완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최근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이며, 외부의 거센 도전에 맞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위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외적 난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대통령은 또한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고 말하며, 개혁 완수에 대한 그의 결연한 의지를 ‘사자후’에 비유하며 강조했다.

실제로 뉴스위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직후 발간된 첫 커버 스토리로 윤 대통령을 선택하며 그의 리더십에 주목했다. 커버 스토리 인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부제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라는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은 한국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시사한다.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 현안과 국내 개혁 과제 모두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으며, 뉴스위크는 이를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내적인 개혁과제의 추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용했다. 이는 안보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위크와 인터뷰 논의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4월 총선거와 의료 개혁 추진 등으로 인해 시기가 미뤄지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10월 16일에 성사되었다. 이번 인터뷰에는 뉴스위크 소유주인 데브 프라가드 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 등 핵심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며 그 중요성을 더했다. 특히, 프라가드 CEO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뉴스위크를 흑자로 전환시킨 경영 전문가로, 메인 기사 필자인 매슈 토스테빈 선임기자는 분쟁 지역 종군기자 출신의 강골 기자로 알려져 있다.

인터뷰는 예정 시간을 넘겨 70분 이상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은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질문에 답했다. 또한, 인터뷰 이후 진행된 화보 촬영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제작진의 요청에 응하며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 후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한 ‘용기 있는 사람들 상’, 빈티지 야구 용품, 레코드판 선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취재진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뉴스위크 취재진은 남북 대치의 현장에 대한 궁금증으로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했으며, 이곳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4대 개혁의 성공은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와 함께 향후 과제 해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호박색 넥타이에 감색 정장 차림의 대통령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접견실에 들어섰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날아온 취재진에게 격려의 악수를 건네는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조명이 켜지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미국 대선, 북한 도발과 같은 외교 안보 현안부터 4대 개혁, 경제, 저출생 문제까지, 주제가 오갔지만 그는 단 한 장의 메모지도 없이 거침없는 생각의 흐름을 이어갔다. 70분간 이어진 인터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취재진의 끄덕임을 자아내며 흘러갔다.

이 인터뷰는 미국의 대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단독 만남이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 속에서도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확신에 찬 모습은 취재진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뉴스위크가 커버스토리 을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뽑은 것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임기 반환점을 맞은 대통령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사자후’와 같았다.

뉴스위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 직후 발간된 첫 커버 스토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대표 이미지로는 자신감 있는 표정의 사진을, 으로는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s)’을, 부제로는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라는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이라고 뽑았다.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역시 국가안보 현안과 국내 개혁 모두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뉴스위크는 인터뷰 일문일답 으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내적인 개혁과제의 추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

뉴스위크와 인터뷰 논의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되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커버 스토리 제안이 있었으나 총선과 의료 개혁 추진으로 시기를 놓쳤다. 이후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인터뷰 논의가 재개되어 10월 16일, 7개월 만에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커버 스토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뉴스위크 소유주인 데브 프라가드 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 매슈 토스테빈 선임 에디터가 팀을 이루었다. 프라가드 CEO는 디지털 혁신으로 뉴스위크를 흑자로 이끈 경영 전문가이며, 토스테빈 선임기자는 BBC와 로이터 통신에서 분쟁지역 종군기자로 활약해 온 강골 기자이다.

인터뷰는 예정된 시간을 넘겼지만, 추가 질문까지 소화하며 취재진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70분간의 인터뷰 후 이어진 화보 촬영에서도 대통령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제작진의 요청에 응했다. 공식 촬영이 끝난 후에는 2층 접견실을 직접 소개하며 존 F 케네디 재단 ‘용기 있는 사람들 상’, 미국 국빈 방문 선물인 빈티지 야구 용품, 퀸과 함께 노래한 돈 매클린의 레코드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취재진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4대 개혁에 집중했지만, 뉴스위크 취재진은 남북 대치의 현장에 대한 궁금증도 보였다.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비무장지대 방문은 무산되었으나,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뉴스위크 기사에는 통일 전망대에 전시된 서예 작품 사이에서 돋보였던 대통령의 간결한 메시지, ‘자유, 평화, 그리고 통일’이 반영되었다. 뉴스위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핵심 키워드로 보았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다.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원전 없이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때 정책적 역풍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에 ‘신한울 3,4호기’ 착공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다. 이는 2022년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이 만든 결과물로서,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 생태계는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을 읽은 정부의 정책 전환은 이러한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는 2020년 타임지의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와 202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하는 택소노미 개정 결정,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원전 르네상스 도래’ 기사 등 전 세계적인 원전의 재평가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유럽연합이 2년 만에 친환경 경제정책에서 원전을 다시 포함시킨 것은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탄소중립에 가장 진심인 유럽 국가들 역시 원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가진 영국은 일찌감치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산업 기반 확보에 나섰다. 스웨덴은 수력과 풍력 자원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접고 205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스위스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의 선두 국가였던 이탈리아마저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은 스웨덴 10기, 네덜란드 4기, 폴란드 6기, 체코 4기 등 대규모 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1GW급 원전 24기 분량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빛을 발한 것이 바로 지난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신한울 1,2호기와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다. 신한울 1,2호기는 그간 국내 기술로 자립하지 못했던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을 모두 국산 기술로 대체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결정체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에 귀중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은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2년에 1기꼴로 원전을 건설해 온 산업 생태계 유지에 기반한다. 2000년대에도 국내 12기, 해외 4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미국, 프랑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공급망, 설계, 제작, 건설 기술을 갖추게 된 것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더 지속되었다면 이러한 산업 기반을 잃을 뻔했던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의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 기념식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원전은 다음 도전 과제로 네덜란드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미국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는 분명 우리에게 큰 기회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위기 요인도 존재한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한·미·프 삼국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서의 승리가 다음에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기술을 연마하고 팀 코리아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 체코 원전 사업을 힐난하는 것은 외부에 쏟아야 할 노력을 국내 문제 해결에 소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K-원전’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K-원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할 때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가 그간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의 죗값 미루기 추방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현행 절차만으로는,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가 국내 법망을 피해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수사기관은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필요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자 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번 제도 보완은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가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개선 방안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외교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게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시점이 도래했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 사회가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기념 사업에 대한 감사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은 이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실용외교 행보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갇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기여하며,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우려 속에서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던 사례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8월 25일(현지 시각) 열렸으며, 이는 양국 간 협력 강화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과의 관계에서 미국 중심적인 태도에 맞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치밀한 노력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한미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와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하는 성향을 고려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이 시급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첫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은 더욱 커졌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발표와 맞물려 8월 중 정상회담 개최 보도가 나오면서, 두 정상의 첫 대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기대 속에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개인적 유대감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로 시작된 모두 발언은 딱딱할 수 있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과 정치적 특징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는 회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점은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되어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이끌어냈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명시한 것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처럼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 형성은 향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과 더불어,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회담 결과, 경제·통상 안정화와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비록 경제·통상 안정화의 세부 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지만, 양국 정상은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더불어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되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인시켜 주었고,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미 협력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은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협력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논의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했다. 이러한 성과는 조선, 원자력뿐만 아니라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부분 대통령과 함께하는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한미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에 대응하여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점은 이번 회담의 성공 무게를 더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야기하는 도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결정 등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온 고질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띠며 노동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켜왔다. 특히 간접고용 증가와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넓히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누적된 노동 현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논의는 2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한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제17대 국회에서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게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해 47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형식화된 단체교섭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20년 이상 쌓여온 노동 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담고 있다. 먼저,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는 이미 2010년 대법원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자라도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 판결들도 이러한 법리적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자’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더불어,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판례와 달리,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이 노동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극단적인 대립 대신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항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면책하고,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의 성공적인 안착은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사고방식으로 오랫동안 누적된 노동 현장의 문제들에 접근해야 할 때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및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연대 강화,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법 해석과 법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동반될 때, ‘노란봉투법’은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정 부분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대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5년이 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기대를 보내고 있으나, 약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 탄생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6월 대선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1~2위 후보 간 득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범 보수진영의 표는 절반에 육박하며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평가가 더욱 진실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 또한 난제였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펼쳐졌고, 수사의 칼끝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었다. 야당은 정치탄압 중단을 외쳤으며, 긴장과 모순, 갈등이 연속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를 통해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은 오히려 국민 통합적인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진영을 포용하며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의 시선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합당하다.

이러한 실용주의 기조는 인사에서도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줬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너무 많이 기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있었다.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이 국정 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 또한 호평을 받았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도 언론에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호평을 받았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대통령이 방문하여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면허 취소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인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64%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63%, 부정평가는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0일이 매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증식 의혹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지율 측면에서 볼 때,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에는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부패 정치인까지 함께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 5년이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약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 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해 단기간에 좋아지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 또한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또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로 돌입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 또한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줬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모 축구 해설위원의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이 신설되며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말하는’ 대통령을 넘어 ‘듣는’ 대통령을 지향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대외적 메시지 전달 역할을 담당해 온 수석은 주로 ‘홍보수석’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보수석’으로 불리던 이 자리는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홍보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소통 역시 ‘국민에게 말하는 행위’와 ‘국민의 말을 듣는 행위’라는 양방향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말을 걸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가 부재한다면 진정한 소통이라 보기 어렵다. 과거 정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이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이유 역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기자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대한 지혜를 전한 성인(聖人)의 한자 ‘성(聖)’이 귀(耳), 입(口), 임금(王)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때, 진정한 지도자는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의 ‘귀’ 역할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실은 본래 여론과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통제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대통령의 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정부가 ‘경청통합수석’이라는 명칭으로 대통령의 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신설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대통령 소통의 핵심이 ‘말하기’가 아닌 ‘듣기’ 즉, ‘경청’에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대통령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반대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목소리만 듣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 후 야당 의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려는 모습은 권성동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처럼,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더욱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대통령이 반대편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비로소 정치가 복원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제스처가 아니라, 경청한 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 반응성’이 중요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행위를 ‘상징적 반응성’이라고 할 때,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실질적 반응성’이다. 지난 6월 25일 호남 지역 주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여성이 제기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다. 진상 규명은 지금 수사 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답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여성에게는 대통령의 공감과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위안과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민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소한 그러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경청이 ‘상징적 반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반응성’으로 이어질 때, 국민들은 비로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효능감이 국민적 지지로 축적될 때, 이재명 정부는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신설되며 역대 정부와는 다른 소통 철학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의 ‘말하기’를 넘어 ‘듣기’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신임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개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 중 하나로, 이번 ‘경청통합수석’의 등장은 현 정부가 직면한 소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창구 역할은 주로 ‘홍보수석’ 또는 ‘국민소통수석’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대통령의 입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민주화 이후 언론 환경의 변화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의 반영이었으나, 진정한 대통령의 소통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이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말을 걸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소통으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혜를 남긴 성인(聖人)의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성(聖)’이라는 글자가 귀(耳), 입(口), 왕(王)이 합쳐진 형태임을 감안할 때, 성인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귀’ 역할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은 본연의 역할인 민심 파악보다는 권력 기관 통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진정한 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대통령에게 소통의 핵심이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 있음을 천명하며, 대통령의 귀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곧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 첫째, 대통령의 경청은 자신의 지지 세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반대자의 목소리까지 기꺼이 듣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며, 정치의 복원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후 야당 의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모습은 이러한 대통령의 열린 자세를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단순한 제스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반응성’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에 그치는 ‘상징적 반응성’을 넘어, 그 을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6월 25일 호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즉각적인 개입보다는 수사 조사 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려줄 것을 당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록 이러한 답변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국민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려는 노력은 국민주권정부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책임이다.

대통령의 경청이 ‘상징적 반응성’을 넘어 ‘실질적 반응성’으로 구현될 때, 국민은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능감이 국민적 지지로 축적될 때, 이재명 정부는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이러한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